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강창경 ( Chang-kyung Kang ) (검색결과 1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강창경(Chang Kyung K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3 한국사회정책 Vol.10 No.1
최근 집단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분쟁은 소비자, 환경, 교육, 행정행위, 노동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되었다. 그 장치로는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므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적격, 소송대상, 소송요건 등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무리하게 추진된 경제정책과 관련한 법규의 위법성 조항도 새로이 정비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남용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집단소송이 공익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소송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요건에 대하여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법원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여 법관이 역할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배임행위, 수뢰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야 한다. 입법방안으로 우선 소비자보호법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집단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부당한 약관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우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환경을 개선하여 소송비용을 대부하거나 공공 단체가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collective disputes are occasionally occurring. Rational solution of these collective disputes can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Therefore making act for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s urgent matter. Collective disputes should be solved in fair and efficient way. Investigating cases in foreign countries, this thesi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disputes.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problem of procedural law. Moreover, it presents essential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nactment of class action act. Especially, details of legal system, legal proceedings and abuse of an action are also scrutinized. Moreover, German type of "Verbandsklage"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lso, condition of action, such as problem of cost of an action, should be reformed. Provision of loan for cost of an action should be added to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system that public organization support class action is needed. In the end, class action should be enacted to solve collective disputes in various fields.
-
강창경 ( Chang-kyung Kang ) 한국경제법학회 2006 경제법연구 Vol.5 No.1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국민 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률이다. 이 법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위한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법률의 정신을 반영하여 그 동안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각종 민원과 소비자 불만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관행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물론 기업이 지켜야 법적인 책임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증이다. 본고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법취지도 설명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개정안이 보다 깊이 있는 개정논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한 정도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체계에서 수정하여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본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체계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for consumer in 1980. This Act is closely related to citizen's life. This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reflect developments of our society.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as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other acts for consumer. But despite these amendment, consumer has been damaged in real economic life. Therefore citizens shape bad public opinions about roles of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ese opinions are reflected on sudden increases of civil appeals. Especially enterprises have traditionally continued unfair ways to chase profits. These traditions are directly opposed to demands for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To solve this problem, operations to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 are now progressing. This document introduced a revised bill which is discussed in National Assembly. But this revised bill hasn't been investigated to alternate current Act. So this document investigates contents of revised bill and indicates visions of adjustment. Moreover this document points out problems of fundamental law and presents legislative structure to solve these problems.
-
-
강창경(Chang Kyung K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2 한국사회정책 Vol.9 No.1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고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이 잘못되거나 거래과정이 불공정한 경우에 집단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는 종종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의 하자나 결함 등으로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다수의 피해라는 특정을 고려하여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소송지원제도 등 다양한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예방적 사후적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
-
-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