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강지명(Kang, Jee-Myo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S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 Jee Myoung K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게임이용행위와 게임적 요소를 이용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은 교도소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교도소가 재사회화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자체가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를 이해하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게임공간에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게임규칙을 만들고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을 하게 되고 규범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게임의 목표나 평가지표(게임물 등급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한 게임스토리구상)에 따라 사고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금지중심에서 사고체계중심으로 의식의 흐름이 바뀐다. 실패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게임이용자가 경험하는 결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사회경험)은 생산자가 아니라 이용자라는 것을 경험하여 본인의 삶에서도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게임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전제로 교정프로그램은 갈등해결을 우선적인 문제해결대상으로 짚어줄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은 반복될 수 없다고 한다. 학교나 교도소에서 배운 것은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나 윤리적 갈등의 요소들의 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즐거움과 규칙, 자유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비폭력 대화의 욕구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상충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마음의 피난처나 안식처 찾기를 통해 자극과 반응사이의 공간을 마련해주어,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시간을 만드는 능력을 길러보았다. Developing a correction program using game use behaviors and game elements is an innovative way to develop correction programs beyond the time and space limits of prisons. It should be a space for understanding society and reflecting on individual lives. Conflicts must be resolved around living spaces, but society is not a prison. In game space, we can reflect this empirically. In the process of creating game rules and resolving conflicts, they can collaborate and develop a sense of norm. You will experience thinking based on the goals of the game or evaluation indicators (game story design through the recognition of game ratings). The flow of consciousness changes from the center of the ban to the center of the thinking system. Meaning can also be found in failures, which can be linked to self-esteem and resilience that can rise above social failures. The results that the player experiences can be infinitely extended beyond time and space, and the output of the text can be made into the consumer's life by experiencing that they are consumers (players), not producers. Assuming that the most basic element of playing a game is solving a problem, the correction program can point to conflict resolution as a priority problem solving object. The same event cannot be repeated. What you learn in school or prison is not reproduced in society and always appears in different conditions in a new environment. Therefore, various experiences are very important. It is a good idea to combine the elements of conflicting concepts or ethical conflicts. For example, there may be joy and rule, freedom and responsibility. The pilot program set the standard for prioritizing these conflicts by comparing the needs of nonviolent dialogue. And through the search for shelter or shelter of the mind, the space between the stimulus and the reaction was prepared, and the ability to make time for thinking to make a decision based on judgment was developed.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합의 ;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지명 ( Jee Myoung K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刑事政策 Vol.24 No.3

In order to deduce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has to be introduced to the juvenile justice, this study compared existing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together with the juvenil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that are 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s first. If the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can be said as focusing on crimes, rehabilitative juvenile justice centers on the offender. So, the boy shows angers on the punishment that is responses on criminal justice`s crimes, and displays responses as a dependent human on rehabilitative treatments of the juvenile justice. In contrast, the restorative justice aims at restoring damages while focusing on personal relationships centering on victims. Thus, the boy shows responses called acquisi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restorative justice. As the restorative justice has contexts of democracy while the juvenile justice keeps social contexts like welfarism, and thus it rather charges responsibilities to the boy. Key principl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laws could be said as ``restorations of damages, responsibility`s acquisition of the offender, participations and supports of the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have to be managed based on spontaneity of offender and victims, and also restorative sanctions of existing juvenile judiciary proceedings have to be applied in case both parties do not reject submission to the program or mutual consents are not made. And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lays the center of gravity to the offender, victim, and community proportionally is suitable. The study analyz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victim-offender mediation, reparative boards, sentencing circle on weighing of offenses, family group conference. Among them, the conference system was corresponded to a fully restorative model that can realize the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to the maximum. In operating process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the restorative justicebecome realized through a lot of stages. Even though mutual agreement is made by conferencing outcomes, the restorative justice is not actualized at once. The restorative justice becomes realized only when arranging immediate outcomes that can be displayed just after conferencing and intermediate results having been appeared after the outcomes, and then existing of connected processes such like immediate outcomes to intermediate ones, and intermediate outcomes to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long term. Various institution`s improvements and supplements are required so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settled down in the juvenile justice. Also, the restorative justice supposes applications to actuality naturally because it is extracted from practices, not utopian ideals. Therefore, its realization is depended on the operator thoroughly. The juvenile justice shall take interests in controlling, managing, and assisting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o as to become fit to its jurisprudence.

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지명(Kang, Jee-Myo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조사업무의 범위와 관할부처 등을 달리하는 입법안의 대립으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2389:윤재옥의원대표발의)'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137:송영근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 대표적인 두 법률안과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대립은 민간조사의 성격을 각각 달리보는 시각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민간조사의 본질을 수사에 중점을 둔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볼 것인지, 경찰 치안서비스에 중점을 둔 치안행정의 민간이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립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치안서비스의 민간이양으로 보든,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보든 민간조사가 범죄수사와 연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민간조사의 본질은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규정되어 통제ㆍ관리되어야한다. 특히 개인정보호보호와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와같이 관리ㆍ감독ㆍ통제되어야할 민간조사의 본질이 수사의 민간이양에 따른 문제점 극복에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업소가 아니라 민간조사를 수행하는 개개인 자격증 수준에서부터 관리ㆍ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업 업무범위의 확장을 통해서 실효적인 민간보안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장은 민간조사업의 활성화의 실효적 측면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과 비교해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조사,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을 업무범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법행위혐의자 유병언의 소재파악'과 같이 공적 기관의 한계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의 순기능을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법안상의 업무범위가 타당하며, 수사의 민간이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리ㆍ감독ㆍ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인 '치안서비스의 민간이양수준'으로 관리ㆍ감독ㆍ통제하는 업종을 마련하여 민간조사업의 실효적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즉,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진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전업민간조사업와 민간보안산업으로 나뉘게 된다. 두 업종은 업무의 범위를 달리하지만 필요한 자격증은 하나가 된다. 경비업의 확대를 통한 업무가 내용범위인 민간보안산업은 경찰의 허가관할이 되고, 자격증발급ㆍ관리와 전업민간조사업은 법무부 관할이 된다. The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since 1999. But there are still legislative bills for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all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re exists a clear difference in views between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Investigation'. The esse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Bills is about character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 view of 'private investigation' is a private transfer of 'Security Services'. The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Investigation' view of 'private investigation' is a private transfer of 'Official Investigations'. Due to a intrinsic attribute of private investigation, it is controlled as Official investigation(non-compulsory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s one licence and two business. The licence to act as a private investigator(included a investigation related legal matters)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business of selling the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ors(included a investigation related legal matters)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other business of selling the services of the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ors(reduced-investigation as the services of security guards) is controlled by police.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지명(Kang, Jee-Myo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입보다는 교육기관에 의한 개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형벌의 최후수단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정책도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면서 학교폭력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기재라는 결과를 나타났다. 가해학생징계조치는 가해행위와 징계조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만큼 단순한 교육적 조치를 넘어섰으며, 학교생활기록부기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조치가 더 이상 성장기의 따끔한 훈육이 아니라 낙인을 통한 기관통제임를 나타내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학교폭력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한 인권침해과정을 더 이상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해학생 인권침해가 사법장치의 부재나 미흡함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소년사법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통해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실현하면서도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개입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년사법의 취지에 맞는 체계의 단계적 적용은 ‘교육기관의 교육적 조치=>소년보호처분=>소년형사처분’이지만 학교폭력 엄벌화 정책을 교육기관의 교육조치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 단계는 무너지고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을 적용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적 처분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의 징계강화는 소년보호처분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가 이를 나타낸다. 학교폭력대응정책에서 가해소년과 관련하여 소년사법의 역할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학생 피해자와 비학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극복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가벌체계나 피해보호체계를 따로 마련할 필요성과 교육기관과 연계의 필요성이라는 특수성도 형사정책적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소년사법의 개입범위의 변화도 제안되었다. 가해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사법적 개입의 대상을 피해소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회복적 사법을 제안하고, ‘분쟁조정, 또래조정, 화해권고, 형사조정’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소년사법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연계가 소년사법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There is a special way of dual systematization in criminal policy. It is a ‘punishment of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herein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related to protection of victim. But there is no system about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juvenile justice. It results present situation that ‘the student victim only protection and support by state’. This paper proposes two changes to the role of juvenile justice in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irst, the scope of juvenile justice intervention must be expanded from juvenile-offender to juvenile-victim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econd, the scope of juvenile justice intervention must be expanded from juvenile-offender/juvenile-victim to juvenile-offender/victim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The dispute mediation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reconciliation in the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must be operated by restorative justice mechanism(theory, philosophy). And then, the dispute mediation could be deal with justice programme having legal force as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juvenile justice.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

박광민(Park, Kwang-Min),강지명(Kang, Jee-Myoung) 한국피해자학회 2007 被害者學硏究 Vol.15 No.2

With the many conflicting correctional goals such as deterrence, retribution, incapacitation and rehabilitation,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correctional philosophy or approach to punishment is highly unlikely. An ideology can not be a chameleon, but correctional ideology can not give up any kinds of correctional goals. If we could not give up colors of correctional goals, we would make a mosaic. Restorative justice as a correctional ideology has three important faces; retributive accountability, rehabilitative healing and deterrent crime prevention. So this study challenges the possi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as a correctional ideology. Because proponents of restorative justice are not unified behind any one of these approaches, it can be used for very different purposes. And the diverse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is operated using various functions from each area of criminal justice. But the ultimate purpose of each field of criminal justice is to achieve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Now it is time to consider the practice of restorative correction in detail. So this study suggests four restorative justice techniques with correctional implications. The primary concerns presented are three fold; to operate the training program for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correction by transforming the concep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for correction, to lead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program for correction by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 and to reestablish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for correction. And Revamping the probation and parole with a restorative focus i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VOP(Victim-Offender Penals),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proper program for correctional restorative justice, is suggested. Lastly, the establishment of a third organization for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 is proposed.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춘화 ( Lee Choon-hwa ),강지명 ( Kang Jee-myoung )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少年保護硏究 Vol.12 No.-

In this study, the status of the method on regulating the cybercrime legally is examined; including education of morality in the cyber spac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to protect juveniles from cybercrime, control of time in cyber spac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mprovement methods to protect juveniles from the cybercrime are concluded as follows. The first, legal improvement method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like these; penalty regulation on inducement of sexual crime so as to prevent juvenile prostitution on Internet, cut-off regulation on internet injurious advertisement in order to preclude illegal information exposure to juveniles. Meanwhile, the law should be enacted regarding protection on juvenile media utilization to cope rapidly with radical changes of media environment. The Second, shut-down institution should be built up as to control internet game play in night time. Meanwhile, fatigue measurement is supposed to be systemized to low insurance worth on long-period game play. These institutions will come into effect within juvenile and parents’ self-imposed control. Other than these systems, juvenile should be educated and informed cyber morality not as to cause harms of cybercrime in person or be a offender of crime. For cyber morality education, law education, sex education, communication skill should be co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