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있어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대한 분석

강두원 韓國防衛産業學會 201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0 No.3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가능성 고찰

강두원 대한국제법학회 2023 國際法學會論叢 Vol.68 No.2

One of the main interests of a judgment creditor in a litiga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hearinafter “ICJ”) is the enforcement of a decision to allow the judgment creditor to actually enjoy its legally confirmed right. The major problem of the current enforcement machinery with regard to the decisions of the ICJ is that, unlike the domestic legal systems of each State, there are no such institutions that are thoroughly centralized and systemic. Although the Security Council functions as an institution for enforcement of ICJ judgments based on Art. 94(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hearinafter “UN Charter”), its systems, procedures or rules for enforcement are not well-organized and it is unwilling to take coercive measures to enforce ICJ judgments. From this perspective, financial penalties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urrent enforcement system. For more detailed analysis, three issues were discussed. First, based on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 94(2), the Security Council is not an exclusive organ for the enforcement of ICJ decisions, there are no clear legal grounds for the ICJ to function as an enforcer. Second, treaties including the UN Charter, the ICJ Statute and the Rules of the ICJ(1978),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were analyzed and a conclusion was made that there are currently no clear grounds on which imposing financial penalties is considered lex lata. Third, analysis of ICJ’s recent decisions clearly shows its changing position towards involving in a post-decision phase. Once introduced, imposition of financial penalties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subsidiary means to support the existing enforcement proceedings by the Security Council. Further, from the fundamental perspective, it may contribute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of ICJ decisions and voluntary compliance by a judgment debtor even without referring to enforcement proceedings due to enhanced credibility for the enforcement system of ICJ decisions.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회부된 소송에 있어서 승소국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법적으로 확인된 승소국의 권리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ICJ가 선고한 판결{여기서 “판결(judgment)”이라 함은 특별히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ICJ의 잠정조치 명령(orders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을 포함한다}을 집행(enforcement)하는 것이다. ICJ 판결에 대한 현행의 강제집행 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우리가 국내법 체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유엔 체계 내에 중앙집권화되고 체계적인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94조 제2항에 근거하여 ICJ 판결의 집행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의 체계, 절차, 규칙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보장이사회는 ICJ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행강제금은 현행 강제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첫째 제94조 제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따를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ICJ 판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전속적인 기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ICJ가 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유엔헌장, ICJ 규정, ICJ 규칙,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분석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정법(lex lata)으로 간주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ICJ는 판결 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는 ICJ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ICJ 판결의 집행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신뢰를 제고하여 집행 절차로의 회부 없이도 패소국들이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감성 분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주가 예측에 대한 연구

강두원,유소엽,이하영,정옥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8

Stock prices are influenced by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such as laws and trends, as well as number-based internal factors such as trading volume and closing prices. Since many factors affect stock prices, 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stock prices using only fragmentary stock data. In particular, since the value of a company is greatly affected by the perception of people who actually trade stocks, emotional information about a specific company i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stock price prediction model using sentiment analysis with news data considering temporal characteristics. Stock and news data, two heterogeneous data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re integrated according to time scale and used as input to the model, and the effect of time scale and sentiment index on stock price prediction is finally compared and analyzed. Also, we verify that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improved through comparative experiments with existing models. 주가는 거래량, 종가 등과 같은 숫자 기반의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 유행 등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많은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편적인 주식 데이터만을 이용한 정확한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기업의 가치는 실제 주식을 거래하는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감성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뉴스 데이터의 감성 분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주가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식과 뉴스 데이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2개의 이종 데이터를시간 크기에 따라 통합하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며, 시간 크기와 감성 지표가 주가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비교 및 분석한다. 또한 우리는 기존 모델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제안 모델의 정확성이 개선되었음을 검증한다.

구매자-공급자간 관계적 특성이 협상전략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

강두원,임영균 광운대학교 디지털경영연구소 2002 디지털 경영연구 Vol.8 No.-

본 연구는 유통경로내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협상과정에 있어 관계적 특성이 협상전략의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하고 있다. 국내 171개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배이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 관계적 특성 변수인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 공급자와의 장기거래의지가 네가지 유형의 협상전략, 즉 문제해결, 타협, 공격, 순응에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관계적 특성변수와 문제 해결, 타협간의 관계는 순응이나 공격과는 반대일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이론 및 실제적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원형강관 기둥의 구조적인 거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강두원,권영봉,Kang, Doo Won,Kwon, Young Bong 한국강구조학회 2009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21 No.5

본 논문에는 압측실험 결과에 근거한 원형강관의 구조적인 거동 및 설계강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원형강관 기둥의 극한강도는 직경-두께비 및 세장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형강관의 직경-두께비가 큰 경우 전체좌굴 발생 이전에 탄성 및 비탄성 국부좌굴이 일어나게 되어 기둥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원형강관의 국부좌굴이 기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두께 2.8mm, 3.2 mm인 SM400 강판을 용접하여 직경-두께비 45에서 170까지인 원형강관을 제작하여 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직경-두께비가 현행 설계기준의 항복한계보다 작은 원형강관의 경우에도 비탄성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나 상당한 크기의 후좌굴강도를 보여 최대응력은 항복강도를 상회하였다. 도로교설계기준(2005)에 의한 허용응력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안전치로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된 직접강도법을 원형강관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제안된 직접강도법은 국부좌굴과 전체좌굴의 혼합 유무와 상관없이 원형강관 기둥의 극한강도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escribes the structural behavior and the ultimate strengths of circular hollow steel (CHS) sections based on a series of compression tests. The ultimate strengths of CHS section columns are mainly dependent on both diameter-thickness ratio and column slenderness ratio. For the CHS sections with a high diameter-thickness ratio, an elastic or an inelastic local buckling may occur prior to the overall buckling, and it may decrease the column strength. Test sections were fabricated from SM400 steel plate of 2.8 mm and 3.2 mm in thickness and were tested to failure. The diameter-thickness ratios of the test sections ranged from 45 to 170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l buckling on the column strength. The compression tests indicated that the CHS sections of lower diameter-thickness ratio than the yield limit in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showed an inelastic local buckling and a significant post-buckling strength in the local mode. Their ultimate stresses were larger than the nominal yield stress. It was known that the allowable stresses of the sections predicted by the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2005) were too conservative in comparison with test results. The Direct Strength Method which was newly developed was calibrated for application to the CHS sections by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The Direct Strength Method proposed can predict properly the ultimate strength of CHS section columns whether a local buckling and an overall buckling occur nearly simultaneously or not.

세라믹 패키지를 이용한 shunt 저항의 온도 특성 개선

강두원,조중열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15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14 No.3

Electric power in large devices is controlled by digital circuits, such as switching mode power supply. This kind of power circuits require accurate current sensor for power distribution. We studied characteristics of shunt resistor, which has many advantages for commercial application compared to Hall-effect current sensor. We applied ceramic package to the shunt resistor. Ceramic package has good thermal conductivity compared to plastic package, and this point is important for space requirement in Printed Circuit Board (PCB). Another advantage of the ceramic package is that surface mount technology (SMT) can be used for production.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ceramic packaged resistor showed about 50% lower temperature than the plastic packaged one. Burning point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are also discussed.

삼성항공 사천공장 2000년 문제해결 사례

강두원,Gang, Du-Wo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7 정보화사회 Vol.118 No.-

2000년 연도표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낀점은 병행처리 기간의 기존 시스템의 PSI리포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장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보다 인력, 시간, 컴퓨터 자원등의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쉽다는 인식은 금물이며, 기본에 충실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하고, 점검한뒤에도 또 재점검을 하여야 한다.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제무기거래시 기술이전의 확보 방안 -계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강두원 ( Doo Won Kang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4

최근 들어 국내 업체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이전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당초 미국 업체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던 4가지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면허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위 4가지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향후에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업체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를 계약 체결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특히 계약 체결, 법률 규정의 적용 등 법적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기술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기 구매 계약 체결 전에 가능한한 수출면허 발급을 신청하여 수출면허의 발급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계약서 내에 기술이전 미이행시위약금 부과, 대체기술 이전 등 제재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세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기술이전 미이행 등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조약(treaty)에 준하는 정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the media is focusing on the technology transfer issue of the K-FX program, a program which aims to develop a Korean fighter jet by domestic companies. This issue arises because the U.S. government has refused to issue export licenses for four technologies which were supposed to be transferred from a U.S. company so that there occurs uncertainty regarding success of the KF-X program. The reason why many Koreans are so worried about the issue is that it may give direc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contribute to reduce those worries, I want to use an approach of how both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secure technology transfer effectively when they enter into a purchase agreement for arms with foreign companies. This approach will especially focus on such legal perspectives as contracting process and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secure planned technology transfer, the first thing is, if possible, to check, before the purchase agreement is made,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to acquire an export licens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include those penalty rules of liquidated damages and transfer of alternative technologies in the purchase agreement. Thirdly, it is necessary for legal experts to thoroughly review entire steps of contracting process.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utmost importance of making a purchase agreement “well” with respect to setting down of future disputes such as non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Also,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give active support as well as clos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domestic companies as if the purchase agreement is a “treaty”.

무기거래조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적 이행 방안

강두원(KANG Doowo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무기거래조약이 2014년 12월 24일 발효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3일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11월 13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곧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준 이후, 무기거래조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제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 거래의 통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국내법의 정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국내법 정비를 위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법령이 무기거래 조약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만약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 한국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거래 통제를 규율하는 한국법으로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및 그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이 있으나, 위 법들은 무기거래조약이 재래식 무기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전용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거래조약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바대로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한국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무기 수입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며, 무기 수출 이후 무기 전용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의 대비책에 대한 입법 상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는 한편 본 논문에서 언급된 점들을 참고하여 국내법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rms Trade Treaty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24th of 2014.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the Treaty on June 3rd of 2013 but has not ratified it yet. Nevertheless, ratification of tire Treaty is expected to be conducted soon because the bill for ratification wa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November 13th of 2014 and it is now in the review course of the Parliament. After ratification, considering that tire Arms Trade Treaty imposes car each State Party obligation to control trade of conventional arms by establislrment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t will be definitely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odify the Korean laws related to control of trade in conventional arms. To modify the Korean laws, it needs to be previously studied whether the Korean laws regarding control of conventional arms is reflecting obligations of tire Arms Trade Treaty and, if not, how the Korean laws should be amended. Although Foreign Trade Act an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with their subordinate regulations and rules) can be referred to as tire Korean laws which regulates control of trade in conventional arms, they do not seem to fully include obligations and requests which the Arms Trade Treaty is stipulating with regard to export, import, transit, trans-shipment, brokering and diversion of conventional arms. Specifically, there is no such Korean laws which, as Article 6 and 7.3 of the Arms Trade Treaty requires, make the government in some circumstances to mandatorily refuse to authorize export of conventional arms. In addition, it also seems that both of laws regarding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of import of conventional arms and laws regarding enforcing of measures in case diversion of exported conventional arms has occurred are incomplete. Therefore, I think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wo following things: First, ratifying of the Arms Trade Treaty as soon as possible; And second, conducting of modifying of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amendment suggestions mentioned on this paper.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으로 바라본 현대건축에서의 형태생성 특성 연구

강두원(Kang, Doo-Won),김동진(Kim, Dong-Ji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2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30 No.1

As the saying goes “Technology is now a culture”, every creative imagination of humans today is realizing ‘Cultural Imagination’ by taking new information and forming new relationship through technology as a medium. Architecture has also carried out mediating roles in interrelationships that embrace social and cultural needs between users and spaces as new spatial information and accept them in new forms. I would like to look at this as the “Théorie de l’individation”, the idea of Becoming-Technical philosopher Gilbert Simondon. This is created by an individual with a new formation as the solution to internal problems. And it is similar to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takes human social and cultural needs as new spatial information and becomes in new for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seen in modern architecture through ‘Individuation’ and to study that, based on this background, modern architecture is not simply used as a tool for humans, but rather a related structure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In particular, the architectural works of Rem Koolhaas(OMA), MVRDV, Ben van Berkel(UN studio) and SANAA which were studied a lot in terms of the becoming process in modern architecture, were analyzed with emphasis. Based o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in architecture, we analyze the process of creating individual forms that appear in architectural cases. Furthermore, we derive the formation characteristic in modern architecture by analyzing modern architecture cases based on the individuation framework. In conclusion, through the potential to reveal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various formal systems of new concepts according to individuation in modern architecture, users, society and culture will be 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