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양혜원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2

2020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방위력 개선비도 16조를 넘었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33.3%인데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하였을 때의 25.8%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외형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의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실이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생방, 유도무기, 통신전자 장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기반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함정, 항공, 광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핵심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 외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생산하는 무기의 경우에 무기체계를 운용하다가 부품가격이 상승하거나 단종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425사업을 비롯한 총 13개의 사업은 해외 부품을 도입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멈추거나 지연되기도 하였다. K55A1 자주포의 경우에는 해외 부품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지연된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국내 방위산업의 해외 부품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 것일까? 한국의 방위산업이 내실있게 변화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In 2020, Korea's defense budget exceeded 50 trillion won. The cost of improving defense capability in 2020 also exceeded 16 trillion won. The proportio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in 2020 was 33.3%, the highest after 25.8% whe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pened in 2006. Outwardly, the defense industry in Korea is growing significantly but it is in a situ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importing parts from abroad, and its internal quality is weak. Currently domestically produced chemicals, guided weapon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equipment have a relatively good domestic technology base. However, in the fields of ships, aviation, and optics which require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most of the core parts rely on foreign imports. In the case of weapons that are assembled and manufactured by purchasing parts overseas problems arise when the price of parts increases or is discontinued while operating the weapon system. In addition a total of 13 projects including 425 projects were unable to introduce overseas parts and their promotion was suspended or delayed. In the case of the K55A1 Self-Propelled Artillery, the delivery of parts became difficult and the situation was forced to be delayed. How much i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s dependence on overseas parts?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o change substantially? This study was started to answer this question.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야 ISA 특성에 관한 연구

이장규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8 No.2

세계의 방위산업은 안보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첨단 기술력에 기반한 해외 수출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외형적으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장기간의 국내 방위산업기반 보호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수출산업화 정책과 미래 방위산업의 핵심분야 선정 및 집중육성이 미흡하다. 또한 민간 주도의 국방 R&D 협력과 첨단 및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며, 경쟁력 있는 국내 방산기업의 육성과 첨단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적 관점의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요 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인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 방위산업 분야 발전에 필요한 정책분야 영역 및 항목, 세부 요인을 도출한 후 방위산업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정책과 국방 연구개 발 그리고 방산 수출 발전에 필요한 요인을 설문 연구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과정을 통해 각 요인에 대한 ISA 특성인 중요도 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방위산업 정책 측면과 국방 연구개발 측면 그리고 방산 수출 측면에 대한 각 항목 및 세부 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순위와 ISA 4분면 결과 및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종합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The world's defense industry is actively entering the overseas export market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lthough the defense industry in Korea is developing as a world-class defense exporter,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select and concentrate the core fields of export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future defense industry due to the long-term promotion of domestic defense base protection polic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areas, items, and detailed facto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hrough academic p recedent s tudies, and then surveyed the factors necessary for defense industry policy, defense r esearch a nd d evelopment a nd d efense e xport.In a ddition, t he i 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ISA characteristics on defense industry policy,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efense export were analyzed through the technical statistics process, and the results and analysis contents of ISA 4-minute were presented and synthesized.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 부제 : ○○전차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

유영대,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2 No.3

본 논문은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연구의 명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이 소비성 지출에 따른 예산 축소 주장과는 달리 방위력개선사업은 각종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지출이 가지는 안보효과를 분석하고,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대표적인 기동전력 사업을 예로 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및 육성을 위한 관련연구에 정책적 시사점을 함의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산업연관분석이라는 경제성 분석 틀을 활용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겠다. Defense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a growth plan of Korea’s defense industry through analyzing its economic influence. Fundamental theory of the study is that the budget on defense improvement project is creating many sorts of influence on economy, unlike some claims rather denouncing it as mere expenditure. For this the study analyz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effect on security, compiling Industry Linkage Analysis to analyze its economic influence such a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using starting power as an exampl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moabite force procurement projects among various projects to improve defense in order to secure persuasive reason for improving interest in project budgets to improve defense and national defense cost among citizens. Result of the study would suggest policy implication on research planning for competitiveness growth of defense industry.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성장 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석현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2

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50년간 성장을 거듭했으며, “국방개혁 2.0”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 축으로 인정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출액 감소와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방위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 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점검하고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한국 방위산업 수출 성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공급 과 수요 측면을 고려한 경제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즉,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와 먼델-플레밍 (Mundell-Fleming) 모형을 기반으로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는, 방위산업 수출 성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위산업체 종사자 수(+), 세계 국방비 지출(+), 실질 실효 환율(-), 경제 위기(-)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정부와 방위산업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과 경 영 방향을 설정해나간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is about the direction of growth in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s.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has grown over the past 50 years, and “Defense Reform 2.0” recognizes the defense industry as one of the ways for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ie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defense industry is suffering from falling sales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s overseas demand grows, it is timely to examine the gap between export policy and reality. After the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irection of growth.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s using economic analysis models that take into account supply and demand aspects based on time series data. In other words, the decision factors were set and model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nd Mundell-Fleming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s wer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defense industry, world military expenditur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economy crisis. The implications were divided into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industry. If the policy and management direction are set based on th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Korean defense industry exports will continue to grow.

21세기 한국적 방위산업 기본패러다임의 정립

김광열 韓國防衛産業學會 200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9 No.2

이스라엘의 국방획득 추진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에 관한 연구

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3 No.2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국방획득 추진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을 살펴본 연구보고 형태의 사례논문으로서 방산 선진국의 각종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전 세계적으로 방산업체 통합을 통한 대형화 개편이 진행된 바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군수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들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자국 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화하였으며, 방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산수출 규모가 크게 증대하였다. 또한, 협소한 영토를 감안하여 방어보다는 선제공격 개념을 적용한 군사전략으로 고도의 항공전력과 정밀타격 유도무기에 집중하였고, 방위산업에 있어 개방과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방산업체 기업 경쟁력에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국방획득 추진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수출 활성화 및 방산업체 육성 관련 정책과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from the analysis of Israeli Defense Acquisition Policy an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policy and institutions relating to defense industry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Israel has the target to enable large domestic defense companies in earnest in the mid-1990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whose restructuring greatly increased defense exports. Considering the narrow territorial situation, Israel focused on military strategy policy attitude toward air power and precision strike weapons systems to apply pre-emptive strike concept, rather than defensive, by introducing the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and competition concept, and thus could accumulate internal power in defense companies competitiveness. As Israel's Defense Acquisition Policy and Promotion look at the major indices into the defense industry seeking to develop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and alternatives for the defense export and defense companies enabled development Note is expected to be used as material.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방향 연구

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1

1990년대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에 따른 탈냉전 후 급격한 군비 축소 추세를 거쳐 대형화 및 통합화 하여 방산업계가 재편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육성 추진정책 및 방위사업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와 통합화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방위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의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 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더불어 범위의 경제가 가능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주요 동향과 추이, 대형화 및 통합화 사례 등을 통해서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실효적인 방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1990s, Western countries g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fter the post-cold war era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followed by a drastic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In order to improve the government's defense industry export industrialization promotion policy and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siness, it is analyzed that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defense industry and integrating it.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market and transform the paradigm into an export-drive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efense market. The economy is possible. In this study, It aims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y companies through major trends and trend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and cases of enlargement and integration. We reexamine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efense industr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effective defense policy development.

한국 방위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경환,안창원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 방위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역할인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을 중심으로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 방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한국 방위산업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의사결정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방위에 이바지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at we present plans for applying big data to defense industries in Korea. To do this, we analyze application cases focused on big data’s role, insight, respectiveness, competitiveness, creativity which recently use in various areas and defense industries in Korea. It is essential that we make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defense industries in Korea and we have to create continuously new value with big data. This contributes greatly to the national defense by promot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organization.

미래 국방을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의 방위산업 발전방향 연구

장상국,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8 No.3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 국방을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방위산업 관련 주요 동향과 전망을 통해 군사능력 및 핵심전력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사례와 국방부 추진정책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방분야 인공지능(AI) 추진 단기-중기-장기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대상사업을 구분했다. 국방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를 통해 국방부의 인공지능(AI) 관련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고, 전반적 인 제한 및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개선 및 보완사항 등을 제시했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major trends and prospects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based defense industry in preparation for future defense. To this end, major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cluding the U.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implementation policy, and short-term, medium- and long-term products and services promo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defense sector were discovered to distinguish the target projects. Through research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defense field, it was possible to seek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related policie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o present general restrictions and considerations.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방위산업체의 효율성 분석연구

오석현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1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자주국방정책,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시행 및 연구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의 수요물량 감소 추세와 2008년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은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체제에 들어섰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정립의 계기를 만들고자 DEA 및 Post-DEA(Tier분석, Tobit 분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95개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개선 가능치, 벤치마킹 방향 및 효율성 원인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been grow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rough the government's strong self-reliant defense policy, specialization and systemization system, and intensiv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since the 1990s, global demand for defense industry has been declining and the specialization and systemization system has been abolished in 2008,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entered into an infinite competition system that can survive only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95 domestic defense industry companies using DEA and Post-DEA(Tier analysis, Tobit analysis) analysis technique to create an objectiv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necessary for a big leap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ly relative efficiency, improvement possibility, benchmarking direction and efficiency cause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