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부품사의 대응과 전망: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황현일 비판사회학회 2021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1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황현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9

The duty of explanation was introduced when the 「Act on Regulating Standard Form Contract」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in 1986. It has been developed in course of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1991,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0,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20. Through this changes,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means of consumer protection. The basis for recogni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requires additional specific analysis. It can be divided into information requirements (importance and asymmetry of information), duty-bearer requirements (expertise and negotiation advantage), and interest requirements (conflicts of interest and potential for abuse). You can. Meanwhil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duty of explanation, there are cases where results run counter to the principles of insurance law. These problem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nclusion control for violations of the duty of expla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nclusion control under the Act. The duty of explanation has been mainly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duty-bearer’s perspective and other related legal principles.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ㆍ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임 ㆍ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ㆍ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됨 □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ㆍ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ㆍ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ㆍ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조직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황현일 한국사회학회 2020 韓國社會學 Vol.54 No.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rganization of automobile sales workers using the concepts and analytical framework of social movement theory. Generally, auto sales workers have been perceived as difficult subjects to organize into trade unions because of their strong individualistic tendencies and their vulnerability in power relations vis-a-vis employers owing to fragmentation across small workplaces. However, from 2017-2018, in the wake of the candlelight vigil movement, three auto sales workers' locals were established in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This study analyzes how auto sales workers could successfully organize into unions within the given environment of opportunity/threat and grievance-causing conditions by using the concept of “union capacity”, a concept meant to capture the ability of workers themselves to effectively mobilize power resources to achieve their aims. Comparative case analysis revealed two significant findings. First, in all three locals, organic relations coordinating with upper-level union bod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ion organizing process, suggesting advantages to a national, industry-based union system for capacity-building rather than an enterprise-level union system.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al patterns and outcomes of the three locals, which stem from company-specific characteristics. Fragmented employment relations and employers' union-avoidance responses slowed the organizing process but made the local more militant whereas direct employment relations and employers' moderate responses made the organizing process both consultative and rapid.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is are that the prospects for union organization in Korea depend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based unions in substance as well as form, and hinges on the union's capacity to effectively utilize limited resources to counter employer responses.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하여 최근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조직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소규모 근무 장소의 특성상 사용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촛불 시위 운동 직후인 2017~2018년 3개의 자동차 판매노동자 지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주어진 기회/위협 요인과 불만의 조건 아래에서 ‘노동조합의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들 판매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역량이란 조직화 주체들이 권력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결합하여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례 비교 분석 결과 두 가지 유의미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첫째, 3개 지회 모두 상급단체와의 유기적인 조율이 조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체제보다는 산별 노조체제가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3개 지회의 조직화 양상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업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파편화된 고용관계와 사용자의 노조 회피적인 대응은 조직화 과정을 전투적이면서 더디게 만들었던 반면, 직접적인 고용관계와 사용자의 온건한 대응은 조직화 과정을 협의적이면서 빠르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한국에서의 노조 조직화의 전망은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대응에 상응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조의 역량 제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편 예약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현아,임한규,Hwang, Hyeon-A,Lim, Han-Kyu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0 No.1

The Internet reserv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utilized internet services, specifically the agent efficiently supports this reservation services. The Agent will replace the repetitious reservation process and selectively offering the most proper service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user assisting agent system that can enable people to make reser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is system consists of multiple agents that are Interface agent, 4ask agents and filtering agent. The interface agent is an arbitrator of this system that analyzes user's demand and integrate agent's result. And it has user-adaptive capability using case-based reasoning. There are three task agents if this system, it executes information gathering and information-change monitoring of each. Filtering agent extracts information only about reservation status in gathered information. Finally, this system is to offer integrated information of the reservation status about train and airplane and execute the simple-repetitious works for the reservation instead of user by agents. 인터넷 예약 서비스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이며, 특히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반복적인 예약 과정을 대신하며 가장 적합한 서비스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교통편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적응능력을 가지는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에이전트와 태스크 에이전트 그리고 필터링 에이전트의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되었다. 인터페이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에이전트들의 결과를 통합하는 시스템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론하여 사용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본 시스템에는 세 개의 태스크 에이전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변화를 감시하고, 필터링 에이전트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예약상황에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한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은 기차와 항공기의 예약상황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예약을 위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을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산업노동연구 : 노사관계와 사회적 책임 ;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

황현일 ( Hyun Il Hwa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최근 많은 노동 연구자들이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대체로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작업장 이외에서 발생한 이슈들에 대한 개입,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특징짓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논의의 혼란을 유발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사회운동 노조주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밝히고,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가 노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제기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현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주의 이론의 맥락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후자의 경우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근거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학술적 개념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들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들은 앞으로의 노동 연구에서 의미 있는 분석틀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이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들 연구들이 노조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들은 노조주의 분석을 시민사회의 장으로 변경시키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글은 시민사회를 하나의 요인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 다. 오늘날 노조주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의 도입보다는 계급, 시장, 시민사회의 요인들이 어떻게 배열되면서 노조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운동 노조주의 연구들은 기존 노조주의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노조주의를 현실적 과제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글은 글로벌 노조주의를 노동조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존 노조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실천 공간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In recent years, Social Movement Unionism(SMU) has captured the interest of labor researchers. SMU-taken to mean trade union movement solidarity with other social movements and local communities, trade union intervention into issues outside the workplac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has been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future of trade unions. However, SMU has not been so useful as an academic concept because the term SMU has become so diversified. The fact that there is difficulty in conceptual usage of the term, however, does not deny the significance of the SMU studies. There are two points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SMU studies: one is the way the studies understand trade unionism. We can find common ground among the diverse SMU studies in that they have altered the analysis of unionism by placing it in the field of civil society. But I argue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civil society as a factor. That is, in order to explain the changes in contemporary unionism,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a constellation of factors such as class, market, and civil society interact to affect trade unionism rather than introduce a new field of analysis. Second, the SMU studies show that conventional unionism has reached its limit and suggest global unionism as a realistic challenge. However, I argue that global unionism should be regarded not as a new alternative, but rather, as a new practical space operating in relation with conventional unionism.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황현아,백영화,권오경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1

Ⅰ. 서론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비해 과징금은 ‘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부과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형벌인 몰수·추징·벌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구별됨 ■ 보험업법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사유는 크게 ①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②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 ③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구분됨 ■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은 보험업법 제196조이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법정부과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과됨 ○법정부과한도액에 위 각 고시에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 및 감경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정함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 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로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의미함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 ○보험상품 규제는 인가의제제도(2003년 이전), 신고-보고제도(2010년 이전)를 거쳐 현재는 신고-자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인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보험상품 자유화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의 의미를 가짐 ○또한,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행 관련 불공정행위 대한 제재 필요성도 상당히 고려되었음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와 함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 46건을 수집·조사하였음 ■ 제재 유형에는 보험금 미지급{19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15건, 기타 4건)},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계약 부당해지(4건),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기타 등이 있었음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 사례 분석 결과,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은 (i) 위법 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법치국가 원리 준수여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위법행위 경중과의 불균형)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산출·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제재 사례에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음 ○(동일유형·동일사유)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다수의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음 ○(동일유형·상이사유) 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가 상해 및 질병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 비하여 미지급 보험금 규모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상이유형)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기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적게 산정된 반면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높게 산정되었음 ■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그 자체로서 금지행위의 내용적 요건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 (공정위 소관법령)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대부분의 공정위 소관법령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고 있음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민사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공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금융관계법령)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과징금 부과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는 큰 차이가 있음 ○은행법상 과징금은 자산운용 방법 및 한도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공시위반 과징금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으로 구별되는데, 과징금 부과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고,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5% 보고의 경우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방통위 소관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통위 소관법령의 경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사점) 이상의 법령들을 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해쳐 소비자 전체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개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은행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 (일본)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임원해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2005년 일본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 당시 금융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에게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처분을 부과한바 있음 ■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Unfair Trade Practices(UTP) 및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UCSP)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음 ○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각 주의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음 ○뉴욕주 보험법도 UTP 및 UCSP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금융청장이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정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EU 및 유럽국가) 유럽의 경우도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한 예는 없었고, 다만 영국의 경우 FCA가 제정한 보험업무행위지침(ICOBS)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었음 ○ICOBS 규정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따라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례가 없음 ○유일하게 일본의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을 ‘중요한 사항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음 ○비교법적 관점 및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구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모든 사항을 구체화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를 시도하고, 구체화할 수 없는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충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 개선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첫째, 기초서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 자체는 당위적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둘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이처럼 다양한 행위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과징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제재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임 ○셋째, ‘연간 수입보험료’는 ‘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적절하나,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부적합함 ○넷째, 과징금 부과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나, 현행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다섯째, 최근 금융관련법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일괄 상향조정된바,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원칙 규정으로서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 규정은 별도로 도입하여야 함 ○보험업법 제127조의 5 이하에 신설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가능함 ■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계약 이행의 단계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함 ○현행 보험업법은 상품개발, 광고 및 모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나, 상품의 구성, 보험료 산출 및 징수, 보험계약 유지 및 운영, 보험금 청구 시 업무 처리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위와 같은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포괄 규정의 기능을 해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행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명확성 원칙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모든 제재 대상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보충 규정을 도입하되, 미국과 같이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이라는 요건을 두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서류 중 특별히 중대한 사항 위반’으로 제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먼저 이를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 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일이므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적 규율이 불가피하다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제재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정도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과징금 금액은 실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미지급 보험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함 ■ 끝으로, 행위 유형에 따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개별 보험계약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부과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Ⅶ. 결론 기초서류 준수의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규제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Since the introduction of obligation to observe matters entered in basic documents(‘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1, sanction cases for breach of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seven years.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covers diverse types of action, as a result the cases were also var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it did not match the severity of the actual violation. This result is because the penalty surcharge amount is calculated by a single criterion, which is 50/100 of the annually earned premiums of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s despite the diversity of types of viol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ases of penalty surcharge imposed for basic documents violation,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and penalties. In addition, we studied the assessment method of money penalty amount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current broad and ambiguous ‘basic document compliance obligations’ clause needs to be improved into an clear and unambiguous wording. As well, types of violation should be subdivided and the payment refusal of insurance benefit needs to be regulated in separate way. It is to be hoped that this report serves as 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aso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n insurance regulation system.

Steroid 투여를 중심으로 한 Burn Toxin에 관한 실험적 연구 : Especially regarding the steroid therapy after burn

黃炫,李英浩 中央醫學社 1974 中央醫學 Vol.27 No.2

The treatment of burn has been progress great deal by fluid therapy in last a couple of decades. There has however not dimminished the mortality of burn patient. This has made many researches to believe in existance of burn toxin. Since this possible existance of burn toxin, numerous papers of burn toxin has been published. Through receiving the paper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may be certain relation between the toxin and steroid hormone. In order to clarify their relationship between burn toxin and steroid hormone following animal experimental mortality was carried out. Diffusates were collected from subcutaneous air balloon of the back of rats after making third degree burn of the balloon skin at 30 min., 1 hour, 2 hours, 4 hours, 6 hours, 12 hours, 24 hours, 48 hours, and 72 hours interval following burn. The amount of protein in each diffusates was measured. Each diffusate was then injected to the mice intraperitoneally and also steroid injection (5 mg IM) into experimental animal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tein amount of diffusate was continuously increased by time progressing after burn. The mortality rate of mice intraperitoneally injected the diffusates of experimental rat that has a steroid therapy after burn, has more dimminished than control group.

긴장과 이완의 시학

황현 오늘의 문예비평 1998 오늘의 문예비평 Vol.- No.-

초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초국적 각축장: 한국지엠 구조조정 사례 연구

황현일 한국산업노동학회 2019 산업노동연구 Vol.25 No.3

이 논문은 초국적기업 연구에서 자회사의 정치와 권력을 강조하는 접근에 입각하여 2018년에 진행된 한국지엠 구조조정 과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한국지엠의 정치적 행동의 원천으로서 체계적 권력, 미시정치적 권력, 제도적 권력을 분석하였다. 2009년 파산 이후 회생한 GM은 판매량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구조조정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GM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국가-모기업 사이에 그리고 노조-모기업 사이에 갈등과 협상이 전개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는데, 각각의 권력이 약화된 이유로는 GM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약화(체계적 권력), 조합원 동원 능력의 약화와 정부-노조 협력 관계의 약화(미시정치적 권력), 경영 개입 장치의 약화(제도적 권력)를 꼽을 수 있다. 비록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지엠의 자회사 권력은 약화되었지만, 이 과정은 또한 자회사 권력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초국적기업 관계의 정치적 성격과 그 역할이 가진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GM Korea in 2018 on the basis of approach to emphasize the politics and power of subsidiaries in the stud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this end, I analyzed the systemic, micro-political, and institutional power of GM Korea as a source of political action of subsidiaries. GM, which has been revived since its bankruptcy in 2009, is revising its managerial objective to focus on profitability rather than sales volume, which is causing global restructuring of subsidiaries around the world. These GM restructuring policies have caused to conflict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parent company and between the union and the parent company.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power of GM Korea has weakened overall. The weakening of each power is attributed to the weakening of the hierarchy in the GM production value chain (systemic power), weakening of the ability to mobilize union members and weakening of the government-union partnership (micro-political power), and the weakening of management intervention devices (institutional power). Although restructuring has weakened the subsidiary power of GM Korea, this process has also raised the significance of subsidiary power and evoking the political nature of transnational corporat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