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과 베트남 이주여성의 단축형 사상체질진단 설문지(KS-15) 응답 비교

백영화,김호석,장은수,Baek, Younghwa,Kim, Hoseok,Jang, Eunsu 사상체질의학회 2021 사상체질의학회지 Vol.33 No.2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difference of body shape, personality,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migrant Vietnam and Daejeon women using propensity matching. Methods The number of 274 Vietnamese migrant women and Daejeon city women participate in this study. We surveyed Sasang Constitution (SC) expressive factor, such Body Mass Index (BMI) using Korea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Questionnaire (KS-15). A Chi-square test and a T-test were used. Significant p was .05. Results The height, weight and BMI of Daejeon women was bigger than those of Vietnam(p<.00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broad mind-narrow mind'(p<.001), 'Active-Passive'(p<.001), 'Masculine-Feminine'(p=.00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tce in physio-pathological symptom in 'digestion'(p<.001), 'urine time'(p<.001), 'feeling cold/heat'(p=.006).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tce in distribution of SC between Vietnam and Daejeon women(p=.025).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is differentce in body shape, personality,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Vietnam and Daejeon women. These factors might influence on SC distribution between Vietnam and Dajeon women

남성의 사상체질별 임상지표와 삶의 질 연관성 연구

백영화,유종향,김호석,장은수,Baek, Young-Hwa,Yoo, Jong-Hyang,Kim, Ho-Seok,Jang, Eun-Su 사상체질의학회 2010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2 No.2

1. Objectives: Sasang Medicine has been based on different medicine approach because people were different, so, this was a little different concept about health compared to other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focused on existing Yangsaeng theory. We were announced Constitution health indicators for women, and this was follow-up study designed to identify Constitutional health indicators in men. 2. Methods: We recruited 171 men between 10 and 80, excluding individuals who have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serious disease among Korean population in Traditional Korea Clinics. They were diagnosed by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s and confirmed clinically with Sasang constitution drug response with past medical records. We used CRF(Case Report Form, C-2009-002439) as measurement of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ymptoms and SF-36 (Short Form-36) as measurement of health state. We analyzed association betwee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ymptoms and health state with Two-way ANOVA. 3. Results: 23 items of 82 indicators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ymptoms we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4 different symptoms associated with health state in men, such as regular of feces, hard to fall asleep, no problem in chest, feel heavy in ches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4. Conclusions: From these Results, there are different items of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사상체질 전문가의 체질진단 일치도 및 타당도 평가

백영화,김호석,이시우,장은수,Baek, Young-Hwa,Kim, Ho-Seok,Lee, Si-Woo,Jang, Eun-Su 사상체질의학회 2014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6 No.3

Objectives It is very important to diagnose Sasang Constitution (SC) cor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concordance and validity of the specialist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Methods Three experts who had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used more than 90% of Sasa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 in clinical practice of SCM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composed of body shape, face, voice, temperament and physio-pathological symptoms were collected in the Korea Constitutional Multicenter Bank and 81 subjects' data were extracted randomly. The experts reviewed all 81 subjects data independently. Kappa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1) The concordance is from 52.5% to 68.4% among three experts. 2) The validity between individual expert and gold standard is from 54.3% to 63% and Kappa's coefficients are from 0.283 to 0.421. 3) The validity is from 68.5% to 70.7% when two or three experts agree the Sasang constitution independently and 75.7% when all of experts agree it. Conclusions The concordance and validity of experts in SCM seems to be moderate. We think further study is needed.

체질정보은행 구축현황에 관한 소고

백영화,진희정,김호석,장은수,이시우,Baek, Young-Hwa,Jin, Hee-Jeong,Kim, Ho-Seok,Jang, Eun-Su,Lee, Si-Woo 사상체질의학회 2012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4 No.2

1. Objectives :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scribe the Korea Constitutional Multicenter Bank (KCMB), which was various clinical data bank for scientific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treatment. 2. Methods and Results : The KCMB is based on the 28 multi-institute cooperative clinical research network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e. Since the KCMB was founded in 2006, data have been accumulated from 10,412 subjects. The KCMB consists of three parts: The clinical constitutional data, the measurement data, and the biological data. The method of data entry is via web based electronic Case Report From (eCRF). The eCRF has been developed and programed to ensure the efficient entry of data. We also developed coding manual, ongoing quality control assessment to obtain high-quality data. 3. Conclusions : The KCMB with various data contribute to providing the scien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백영화,박정희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

Ⅰ. 서론 ▒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서비스임 ○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에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 외에 서비스 제공자가 확대되거나(제조사·판매사 외의 제3자),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파손 등을 담보)도 있을 수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단순 서비스계약으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취급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Ⅱ.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현재 관련 법규나 판례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서비스계약과 보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상법, 보험업법 및 판례에서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주요 요소는 ‘위험보장 목적’, ‘우연한 사고’,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보험급부의 지급’,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등임 ○ 위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 우에 보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서비스계약인지 구분이 쉽지 않음 ▒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함 ○ 보증연장 서비스도 관련 법규 및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품의 고장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라는 요소가 있음 -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임 - 해당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든 확률적·통계적 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됨 -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수리, 교 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보증연장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도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제품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고 우 연성이 약함 ○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도 제조사·판매사가 통상적 소모 및 마모,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 이와 달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한편 현재 보험업법상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 과거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법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이에 현재는 법적 근거 규정 없이 감독당국 실무상으로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1. 영국 ▒ 영국에서는 FCA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을 두고 있음 ▒ FCA 지침에서는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제조사·판매사의 단순 보증 서비스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어떠한 경우가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FCA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 2. 일본 ▒ 일본에서도 금융청(金融廳)의 감독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險業者向けの監督指針)에서, 미리 사고 발생에 관계없이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 제공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방법,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일본 금융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였음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 인지, 해당 서비스가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의 제공·대체품 제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음 3. 미국 ▒ 미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마련하였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법규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함 ○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함 -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주별 입법례에 따라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음 ○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등을 담보하는 서비스계약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많음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상품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지침 또는 법규를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과의 구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시장에서의 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법에 규정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겠음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판매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2.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제품의 질이나 기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 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경쟁촉진 필요성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허용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겠음 ○ 한편 실제 수리·교환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 및 책임의 주체가 제조사·판매사인 경우에는 제조사·판매사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의 경우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오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일본에서도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제품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와 파손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험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것임 ▒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제공자 측면에서건, 담보 범위 측면에서건,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수준 및 내용은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tended warranties generally promise, for a separate or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due to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wear and tear, etc.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extended warranties fall under the scope of insurance or not. The distinction between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could be difficult to identify, since the relevant laws or court precedents simply present the key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s, instead of providing specific and clear criteria on the distinction of service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In order to remove or mitigate the legal uncertainties,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fix their position as to what extent extended warranties could be provided as service contracts and where extended warranties should be regulated as insurance contracts, and further, explicitly reflect such position in the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insurance regulatory regime on extended warranties in the U.K., Japan, and the U.S. and tried to discuss on the possible options to regulate extended warranties in Korea. We hope this study serves as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tandards for distinction of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성격 특성에 따른 사상체질과 삶의 질 연관성

백영화,김호석,이시우,장은수,Baek, Young-Hwa,Kim, Ho-Seok,Lee, Si-Woo,Jang, Eun-Su 사상체질의학회 2011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3 No.3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patter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The 529 subjects whose constitutions had been confirmed by the experts on the base of drug response were recruited. Personality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5 personal characteristics items measuring the influence of yin/yang and health estimating instrument was SF-12 evaluating the quality of life.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ce according to personality pattern. 3. Results: There were 5 different items in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7 different items in MCS(mental component summary). The individual scores of 3 items - give up easily/stand, decide easily/hard and be exited easily/rational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4. Conclusions: We suggest that psychological factors may affect the health state, especially might affect the health state of Sasang Constitution differently.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8 No.-

대리점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및 금융감독당국은 대리점법을 보험대리점 계약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함. · 보험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구조가 아님. 대리점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음. ·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 없이는 보험대리점이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음. ·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 ·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 거래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계약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중소형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 ·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백영화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IBA”) prohibits unfair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IBA has a clause under which a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made within 1 month or 6 months is deemed, under certain conditions, to have been made unfairly (hereafter referred to as a “deeming clause”). However, there are certain parts that are not clear or that may cause disput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deeming clause. First, i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was maintain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and then terminated, there is an issue whether the comparison explanation c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the compariso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bing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The IBA does not clearly define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and there may b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sanctioned for this issu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of the IBA, it seem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an unfair replacement on the ground that the comparison explanation was not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If the regulators are to operate this regulation to provide comparison explanation at the time of subscription of a new insurance contract,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standards for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r guidelines. Further, there may also be an issue whether or not the deeming clause applies even when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e solicitor had no involvement therein. In terms of the text of the current deeming clause, in the case where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first, unlike the case in which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later, if there is only the fact that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without asking whether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whether the solicitor was involved in it, it may be viewed as the deeming clause should apply.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it will be necessary to match the provisions of the pre-termination case and the post-termination case through amendment to the IBA.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BA originally intended to prohibit solicitors from unfairly inducing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if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at the solicitor did not participate or involve therein,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apply the deeming clause. The rules are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more rationalizing the regulations including the foregoing matters and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offenders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and through this, the effect of preventing unfair replacement is to be enhanced.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승환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의 해석상으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규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나중에 이루어진 후소멸 건과는 달리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먼저 이루어진 선소멸 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켰는지 모집종사자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선소멸 건과 후소멸 건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래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수범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당 승환계약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백영화,김봉환 한국취업진로학회 2022 취업진로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via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511 students attending and taking a leave of absence at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5.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was performed, and bootstrapping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were confirmed. Second,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showed complete medi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s implies that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the parenting attitude of their parents as overprotective, the higher the tendency to covert narcissism and the low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which leads to a low career attitude maturity.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e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was shown bigger than that of self-differentiation. This means that covert narcissism is more effective in interventions that can lead to an enhancement in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self-differentiation.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25.0, AMO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 간의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가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이고 이는 낮은 진로태도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자아분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태도성숙의 증진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가 자아분화보다 효과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하였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백영화,손민숙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5

Article 98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the “IBL”) strictly prohibits the 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quality among policyholders, preventing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protect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ies.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s,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areas where the text of the law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In addition,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rationality thereof. This is because 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can also have a positive aspect in that it induces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provides benefits to insurance consumers. Accordingly, the 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should be permitted at a level that does not impair the essence of the law of large numbers,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policyholders and the fair competition order, but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outside such limit. It can be the role of Article 98 of the IBL to provide such limit and level.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y comparing the side effects and the effect of promoting competition and the benefits that consumers can receive. For this purpose, as a review task for regulatory improvement, we can consider specifying valuable services or economic benefits as a type of special benefits, specifying the provision of benefits based on basic documents as exceptions to the regulations, raising the allowable ceiling for risk-related goods and services, and banning only the act of providing special benefits conditional to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