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析出硬化型 stainless steel에서의 Cu析出의 硏究 : 17-4석출경화형 stainless steel에서의 Cu석출의 연구

김영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3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6 No.-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 공로 실증 및 이용자 반응

김영국,박민준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5 No.-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안에 무인 우편접수기를 설치하여 우체국을 직접 가지 않고 생활 및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우편물 접수·배달서비스”의 시민체험단을 통해 이용자 측면의 사용성 측정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는 2021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사도)와 세종시 내 도로(공도)에서 시범운영 하였으며, 시민체험단을 모집하여 직접 우편서비스를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서비스 운영, 자율주행 차량, 무인 우편접수기 사용, 우체국 APP을 이용한 사전접수 및 On-demand형 서비스 예약, 서비스 이용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체험단 대부분이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에 만족하다고 설문하였으며, 직접 우편서비스를 체험하고 느꼈던 점을 서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율주행 응용 미래의 우편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Mg₂SiO₄ 열형광선량계에서 활성제 농도가 Glow곡선에 미치는 영향

김영국,손인호,채건식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1996 환경연구 Vol.18 No.-

The Mg_(2)SiO_(4) thermoluminescent phospher has been prepared by sintring Mg_(2)SiO_(4) after doping the transition elements Dy. Nd. Ho. La and Tb. The beating rate of this thermoluminescent phosper is 10℃/sec. The maximum peaks are found in the measured Mg_(2)SiO_(4) TL glow curve at 220℃, 252℃, 345℃, 229℃ and 289℃ when the \transition elements Dy, Nd, Ho, La and Tb are 1 ~5 wt. %. The thermoluminescence process in Mg_(2)SiO_(4) : Dy, Nd, Ho, La and Tb are found to the 2nd order when the main peak of the glow curve is analyzed by peak shape method. The Mg_(2)SiO_(4) thermoluminescent phosphor is the most sensitive to the X-rays. The dose responses of Mg_(2)SiO_(4) : Du, Nd, Ho, La, and Tb TLDs are linear up to intensity of X-ray.

CHP 최적화 및 장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집단에너지 성장모델 연구

김영국,오광민,김래현 한국에너지학회 2017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7 No.9

Severe postoperative dyspnea caused by neglected massive intraperitoneal fluid collection during laser enucleation and morcellation of the prostate -a case report-

김영국,김성훈,손효정,김재원,공유경,황재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6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69 No.2

Laser enucleation and morcellation of the prostate is an increasingly used surgical manage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However, it can cause several complications including capsular perforation, ureteral orifice injury, and bladder mucosal morcellation injury. Herein, we report a case of severe postoperative dyspnea caused by neglected massive intraperitoneal fluid collection during laser surgery of the prostate. The patient experienced massive abdominal distension and severe respiratory difficulty after the procedure. Although immediate postoperative cystogram showed no leakage of contrast dye, the computed tomography scan of the abdomen and pelvis showed massive fluid collection in the abdominal pelvic cavity suggesting bladder wall injury. After percutaneous drainage of intraperitoneal fluid, abdominal distention and dyspnea were relieved.

최면의 이해와 활용

김영국 한국정신과학학회 1998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9 No.-

Photoluminescence of CuInS2/(Cd,Zn)S Nanocrystals as a Function of Shell Composition

김영국,Si-Hyun Ahn,Gyu-Chae Choi,Kook Chae Chung,Young-Sang Cho,Chul Jin Choi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1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Vol.12 No.5

We modified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CuInS2 nanocrystal (NC) by alloying. Nanocrystals (NCs) with alloyed cores were synthesized by refluxing the as-synthesized CuInS2 NCs with a mixture of cadmium acetate, zinc acetate and palmitic acid. The shift in emission wavelength of the NCs after shell layer formation was minimized by alloying. The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of emission intensity. A detailed study on the emission process of NCs implies that the formation of shell layers with small lattice mismatch minimized the mismatch strain generated from the shell layers in contrast to core alloyed NCs. In particular, time-resolved PL spectra of the NC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ifetime of excited carriers by modifying the band alignment of the NCs by modifying the shell composition.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1

Transmission subsidy given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used for initiating instruction of the item. However, Article 41 of the curren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Article 26 of its implementing ordinances provide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budget to pay expenses required for initiating instruction and do not present the terms or concrete uses of transmission subsidy. But Article 15 No. 290 of the instructions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tates the intended use needed for initiating instruction. Such transmission subsidy was given as living protection money for holders with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the early stage of payment. However, the current transmission subsidy should be regarded as the government subsidy given for the project with the particular purpose, initiating instruction not just living subsidy. Since it is the monetary benefi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a particular project, the ‘effectiveness’ problem for achieving the support purpose is raised inevitably. In case of holding organization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anages and supervises corporations and therefore, the audit for suitability of transmission subsidy use and corporation operation is carried out afterhand. However, separate total inspection is carried out for individual holders but is not systematic as in the case of corporations and seems to be made formall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compassio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inspector and holder and the nature of living protection according to aging of holders etc. Recognizing the above problems, we reviewed ways to allow transmission subsidy to be used for initiating instruction use and consider livelihood and welfare problems of holders etc. Thus, we proposed to prescribe the legal basis of transmission subsidy in laws and further distinguish vulnerable transmission items from active transmission items. We propose the dual plan that transmission subsidy is given to vulnerable transmission items as now and initiating instruction is carried out as public education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s as in the case of France. By raising education levels and concentration in the relevant education period through it, practical initiating instruction as well as transparent subsidy execution can be made. The ways to expand transmission subsidy for the purpose of initiating instruction expenses given to holders etc. and transmission subsidy for initiating instruction assistants, initiating scholarship students, initiators, completers and additional support are needed. For active transmission items,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for double designation of holders and external activities such a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etc. Also, we propose insurance for those who work for transmission of the relevant item such as holders, initiating instruction assistants, initiating scholarship students, initiators, completers etc. at the welfare level of transmitters.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should be premised such 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tc. because these improvements can be achieved through purpose regulation establishment of initiating instruction expenses and improvement of initiating instruction system.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당해 종목의 전수교육(傳授敎育)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승지원금의 용어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훈령 제290호 제15조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승지원금은 지급 초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생계보호금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현행 전승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보조비가 아니라 전수교육이라는 특정목적 사업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지원목적 달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보유단체의 경우 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전승지원금 용도의 적합성 및 법인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 보유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수조사(全數調査)가 있으나 법인의 경우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수조사자와 보유자 간의 온정적인 관계에 기인하며, 보유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생계보호의 성격이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승지원금이 전수교육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면서 보유자 등의 예우 및 복지 문제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전승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승취약 종목과 전승활성화 종목의 구별을 더욱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승취약 종목은 현행과 같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전승활성화 종목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연구교육기관을 통해 전수교육을 공적 교육으로 시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당해 교육기간 내의 교육 수준과 집중도를 높여 실질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보조금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보유자 등에게 지급되는 전수교육 경비 목적의 전승지원금과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전수생, 이수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및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승활성화 종목은 보유자의 복수 지정과 공연 및 전시 등의 대외적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승자의 예우 또는 복지 차원에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전수생, 이수자 등 당해 종목의 전승에 힘쓰는 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전수교육 경비의 용도 규정 신설 및 전수교육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질 수 있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적 문제

김영국 한국보험법학회 2016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3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2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Internet Banking Act on January 17, 2019, the evaluation of an excessive retention approval for major shareholders of internet banks has become a central issue. The KT of the K Bank Co., Ltd. (hereinafter as “K Bank”) and the KAKAO of the Korea KAKAO Bank Co., Ltd.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the evaluation of an excessive retention approval for raising their shares to the limit of 34%, but the evaluation has been delay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Since a period of the evaluation is set to be within 60 days, the financial authority seems to suspend the evaluation until a final decision on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s made. A recent decision on the denial of preliminary license for the internet-only bank had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issues of the existing internet-only bank. Especially, due to the K Bank’s complicated structure of shareholders, it had an issue with its recapitalization, in turn failing to increase its capital on time and experiencing a business difficulty. Therefore, for the preliminary license evaluation for new internet-only banks, the capacity for capital financing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case of the Kiwoom Bank Consortium (hereinafter as “Kiwoom Bank”) and the Toss Bank Consortium (hereinafter as “Toss Bank”), which were strong candidates for the preliminary license, the former had an issue with its too large number of major shareholders and the later had an issue with capital expansion due to the weak profitability of its largest shareholder, Viva Republica (hereinafter as “Toss”) and the decision of Shinhan Financial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Toss Bank. In addition, the Toss Bank had an issue of whether the Toss was able to be recognized as a financial stakeholder and the Kiwoom Bank had an issue of how its business innovation would be evaluated. Resultingly, both the Toss Bank and the Kiwoom Bank failed to receive the preliminary license since the former was considered to have an issue of capital financing due to its structure of shareholders and the later was considered to have an issue of business innovation. In this study, recent issues of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are analyzed along with the direction of a new internet-only bank license evaluation. Of course, since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roduced the internet-only bank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policy, various factors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al factors are in effect. Still, as for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hereinafter as Major Shareholder), fair and reasonable dec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clear interpretation of the corresponding Act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is evalu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investigations of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judicial processes, so it takes a lot of time. Especially, in this study, a discussion is made based on the author’s decision that the inclusion of affiliate persons in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is beyond its scope. First, if the major shareholder’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s minor, the financial authorities will decide whether to admit the exception, with discretion, so it requires clear legal standard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it would be rather important to argue once again whether it would be proper to have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influence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Ultimately, for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banking,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onsistently improve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so that its principles and standards can be clearly applied in the audit and supervision processes. In addition, they should prepare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at either supports or guides the implementation of financial policies. While internet-only banks are expecting to face a difficulty of improving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