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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심포지움-기술과 사회 변동

        김경동,Kim, Gyeong-Don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9 과학과 기술 Vol.12 No.6

        산업사회를 구성하고 발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과학과 지식이다. 그러므로 과학지식의 구조와 그림자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과제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는 6월 18일 성균관대학에서 「과학과 사회」심포지움을 갖고 현대과학의 방법론적 특징등을 분석, 현대사회와 현대인이 처한 상황 진단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김경동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기술과 사회변동」 및 노재식 박사(원자력연구소 환경부장)의 「국가발전과 환경보전」등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다음은 그 요지이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펜데믹 이후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한 논의

        김경동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고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와 모색을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경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발생시키는 변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부패와 부패현상을 성찰하고,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공공관리의 방향으로 크게 1)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시대변혁에 따른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의 방향 등으로 제시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1) 부패방지의 방향성과 체계에 대한 논의, (2) 4차 산업혁명의 이슈와 부패방지체계의 연동, (3) 부패방지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구성, (4)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 (5) 의사결정왜곡에 대한 논의와 대응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과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시대변혁에 대응하는 의식의 전환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1) 의식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및 방향성 설정, (2) 조직체계와 참여구조의 구체화, (3) 일련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모색, (4) 집행체계와 구조의 구체화, (5) 제도화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 부패방지와 인권의 연동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패방지와 공공관리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1)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조직과 관료제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2) 적정수준의 정부규모와 정부관료의 권한에 대한 논의 및 설정, (3) 정부-기업-전문가집단-제3섹터-시민 등 거버넌스 체계 구성, (4) 제3섹터와 시민 등에 대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5)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감시체계에 대한 논의와 설계 등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논지를 전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타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가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라며, 연구를 종결하였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인공지능(AI)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김경동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을 키워드로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 신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익위주로 연구경향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를 위한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점에서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가 진행한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 부패방지의 문제점은 1.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 2.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 3.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문제 등 크게 3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시사점으로 크게 3개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에 대한 대응, 둘째,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셋째, 인공지능과 부동산 문제에 대응 방안 등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효용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길 바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discussions and direction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This Paper dealt with moral hazard, corruption prevention, and trust using real esta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keywords. Prior research is focusing on economic utility and technical benefits related to AI and real estate. In contrast, this study pointed out the risk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AI and real estate, and conducted a pap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corrup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xisting previous studies. This is where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app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anti-corruption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nd anti-corruption were presented in three major categories: 1. AI and the problem of changing times, 2.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problem, and 3. AI and real estate problem.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largely derived three measures a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include, first, responses to the issues of AI and changing times, second, responses to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issues, and third, measures to respond to AI and real estate issues. This study hopes to restore market trus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and to build a future where the benefits and utility provided by real estate,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desirable.

      • KCI등재

        새로운 노멀, 인공지능(AI)과 윤리규범에 관한 소고

        김경동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90 No.-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the direction for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to provide legal policy implications on the subject of the new normal, AI and ethical standards. The thesis presents the following problems surrounding AI and ethical standards in the new normal. 1.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nge of era and paradigm shift are 1) changes in ethical standards and ideological structure, 2)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3) concerns over state contro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4)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distortion of decision making, 5) moral hazard and corruption. 2. In the case of problems arising from AI and human dignity, they are presented as 1) undermining human dignity, 2) violation of human rights, 3) loss of human labor, 4) deepening of human alienation, and 5) loss of humanity. 3. The legal position and responsibility of AI are 1) insufficient legal definition of AI, 2) absence of regulatory devices for AI risks, 3) opacity of information distribution process, 4) The possibility of AI intervention in decision-making, 5)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AI-related laws. In this regard, this study derived three major implications as follows. The details are as follows. 1. Re-awareness of era change and paradigm propose 1) re-awareness of era change and paradigm shift, 2) public-private joint promotion of AI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3) education on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nd social Campaign, 4) suggested discussions on the daily use of AI and search for countermeasures. 2. Changes in ethical standards and ideolog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times are as follows. The contents are: 1) recognition and resetting of ethical standards related to AI, 2) conversion of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toward AI, 3) argument of AI ethical direction and norms, 4) discussion on decision-making distortion of AI and presentation of direction, 5) seeking for reliability and safety of AI. 3. Discussion and search for AI regulatory direction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contents include 1) discussion and setting of the level and direction of AI regulation, 2) gradual legal and policy approach to AI regulation, 3) reorganization of the scope and target in response to the daily use of AI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4) strict regulation of AI decision-making intervention and distortion, 5)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and response system for AI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i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AI and ethical standards in the new normal, and concludes the study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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