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의 자아 표현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이모티콘과 아바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Emoticon and Avartar

김진곤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2

그랜져 TG 엔진 및 변속기 시스템 삼차원 역설계

김진곤,천재영,권명흠,이동근,정재성,최윤석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5

혼합 유한요소를 이용한 축대칭 쉘의 정.동적해석

김진곤,노병국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3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16 No.2

In this study, a new and efficient harmonic axisymmetric shell element for static and dynamic analysis Is proposed. The present element considering shear strain is based on a modified mixed variational principle in which the independent unknowns are only the Quantities prescribable at the shell edges. Unlike existing hybrid-mixed axisymmetric shell elements, the present element introduces additional nodeless degrees for displacement field Interpo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numerical performance. The stress parameters are eliminated by the stationary condition and the nodeless degrees are condensed out by the Guyan reduction. Through several numerical examples, the hybrid-miked shell element with the additional nodeless degrees and the consistent stress parameters is shown to be efficient and yield very accurate results for static and vibr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축대칭 쉘구조물의 정동적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한요소를 제안하였다. 본 유한요소는 축대칭 쉘의 전단변형률을 고려하였으며, 쉘의 경계에서 기술할 수 있는 변수들만으로 표현되는 효율적인 형태의 수정된 혼합 변분이론에 바탕하여 유한요소정식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변위장에 대해 무절점 자유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요소의 수치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요소정식화의 최종단계에서 정치조건으로부터 응력매개변수들을 제거하고, 동적축약을 통하여 무절점 자유도 성분들 또한 최종적인 유한요소방정식에서 제거되어짐으로써, 일반적인 변위기저 요소와 같은 크기의 유한요소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수치예제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무절점 자유도와 변위장에 일치하는 적절한 응력매개변수를 가지는 제안된 혼합 축대칭 쉘요소가 정동적해석에서 대단히 정확하고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의회와 법원의 역할

김진곤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6 No.3

Article 32, 33 of the constitutional law contains labour issue. labouring is one of the most foundational elements, building up a basic livelihood of a person. Social structure and function also intertwine with labour issue often directly and indirectly. Therefore, the labour issue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other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dignity of man, the freedom of occupation, property right and economic order. Citizens including politicians tries to put the labour issue on the tabl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lthough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present Consitutional Law could never be something with no flaws, it is still questionable that ideology and values of constitutional law actually come into force in the labour issue. Within these contexts, this research deals with rather actualization than amendment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urt and legislative formation of lawmakers. Theoretic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labourer and its interpretation by cour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were discussed based on reality of the law, needs an overall reappraisal. The role of lawmakers is essential to articulate the supreme norm, the constitutional value, into the lower legal system. The citizens would realize better their rights with the court’s ruling in the light of the effec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pon the third person. 헌법은 노동의 문제를 제32조와 제33조에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동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질서 등 헌법의 다른 이익과 결합하여 가치조정의 과정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동하는 삶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조건을 형성해 주는 토대이면서 다른 사회구조의 기능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노동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언제나 개정의 화두를 던졌다. 현행 헌법의 규정이 무흠결의 완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노동영역에 얼마나 제대로 효력상 스며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과 법원의 역할이 지닌 중대성을 중심으로 개정의 화두보다는 구체화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법현실을 중심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근로자 개념의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 규범인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하위규범에 제대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은 기본권의 제3자효를 고려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분자 박막의 나노 미세 패턴 형성과 나노 유변학

김진곤 Advanced Materials 2020 Advanced Materials Vol.14 No.-

WBC 측정위치 변화에 따른 K-40 측정량 변화

김진곤,고미영,강서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9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19 No.04

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김진곤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Culture is the proof of mankind and the starting point that distinguishes human beings from other animals. Culture cannot be separated from human life. Moreover, cultural sharing is a basic element of social life for human beings.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for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to hav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access and enjoy culture. However, cultural alienation occur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poverty, disability, and old age. This reduces the ability of marginalized groups to access and enjoy culture and to participate in social decision-making.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grounds centered on Article 34 to define the underprivileged and properly guarantee a life of enjoying culture for them. Although the preamble or individual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 are somewhat abstract,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serves as a basis for various discussions related to culture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Since culture itself is in human life, it is closely related to basic rights in various aspects of life Protection for marginalized groups is closely linked to the guarantee of income, mobility and freedom from work and the protection of family life, including marriage and maternity protection.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enjoy cultur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re also linked to the right of mobility.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mobility contributes to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In addition, it promotes the cultural enjoyment of pregnant women and the elderly along with protection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individuals can enjoy family life and culture through spare time when they are not forced from excessive labor. The subject of basic rights should be able to freely access the culture, which is an asset of society, in various ways, and enjoy it autonomously. Life alienated from culture can also negatively affect value-oriented decisions for political judgment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hile keeping an eye on cultural marginalized groups so that all citizens can faithfully enjoy culture. 문화는 인류 존재의 증명이며 다른 동물과 인류를 구별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유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기본권 주체가 문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기회를 넉넉히 갖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 예를 들어 빈곤, 장애, 노령 등으로 말미암아 문화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소외집단의 문화접근 및 향유, 그리고 사회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현행 헌법은 제34조를 중심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을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문화적 삶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다만 헌법전문이나 개별 규정은 다소 추상적인데,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원리 내지 문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의 근거로서 작동한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여러 생활영역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소외집단에 대한 보호는 소득보장, 이동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모성보호) 및 근로로부터 벗어난 여유의 보장 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이해범위와 더불어 문화의 접근과 향유는 개인의 이동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기본권 주체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사회참여와 통합에 기여하고 그것은 장애인 보호를 넘어 임산부 및 노인 등의 문화접근과 향유를 촉진한다. 또한 개인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강제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처분이 허락된 여유시간을 통하여 가족생활과 문화향유가 가능하다. 기본권 주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자산인 문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로부터 소외된 삶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한 가치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적 삶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소외집단을 주시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On the effect of shear coefficients in free vibration analysis of curved beams

김진곤,이재곤,윤현중 대한기계학회 2014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8 No.8

We did a comparative study of shear coefficients in free vibration analysis of curved beams having circular and rectangular crosssections. Until recently, the shear coefficient k in Timoshenko beam theory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to include transverseshear deformation effect. To obtain more reliable numerical results, a higher-order hybrid-mixed curved beam element is formulated andprogrammed in MATLAB. The present numerical experiments show that k = 6(1+n )2 / (7 +12n + 4n 2 ) is the best expression both forcircular and rectangular cross-sections in the flexural vibration of curved beams.

부록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초록 ;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진곤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7 法學硏究 Vol.17 No.1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진곤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에 가담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그 핵심이 있다. 둘째, 만약 헌법 제33조가 적극적 단결권만 허용하고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논리에 선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헌법규정 어디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도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셋째, 소극적 단결권을 다른 헌법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면 조직강제를 규정하는 이른바 Union Shop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논리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첫째, 헌법 제33조에서는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오직 단결권의 경우에 적극적 측면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둘째, 헌법 제33조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도출하지 않는 견해들은 단결권의 두 측면을 한 조항에서 도출하는 것이 이론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본권 보장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타당한 논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결권의 다른 한 측면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어떻게 정합한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단체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이 서로 기본권 충돌(상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보다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측면에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우리 법체계에서 Union Shop조항은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노조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여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자주적 인간상과 어울리지 않으며, 노조가입 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위 조항은 탈퇴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복수노조를 통하여 자율경쟁을 확보하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되지 않으며, 복수노조의 현행 입법체계에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defines three basic labor rights of workers as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these, the right to organize refers to the right of the workers to independently and freely form a labor union, but there is dispute over whether workers have freedom not to participate in forming a union. The standpoint of approaching this issue from three sides will be discussed here. First, the core of the question lies in whether to view the right to organize prescribed by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s including both the active and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Second, i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stands on the logic of allowing only the active right and denying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then the attention should focus on whether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can be drawn from other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ird, if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can be drawn from other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n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asoning on which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o-called Union Shop provision prescribing compulsory organization is made. In regard to the three points made above, first, there is room for interpreting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s guaranteeing both the passive and active right to organize.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e right to organize as including only the active aspect. Second, the view that the passive right to organize cannot be drawn from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thinking that drawing two aspects of the right to organize from one provision theoretically results in loss of consistency. However, when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rights guarantee are considered, such reasoning does not seem to have much validity. Rather, a question should be raised on how consistent it is in having a different aspect of the right to organize established by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be drawn from another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Third, in its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Union Shop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exposit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n organization`s active right to organize and an individual`s passive right to organize are in conflict of each other`s basic rights; however, rather than this explanation, it seems more rational to approach the issue from the side of seeing the individual`s passive right to organize as a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ccordingly, from the aspect of restricting an individual`s passive right to organize within our legal system, the Union Shop Provision that makes union membership compulsory does not befit the independence of the individual as intended by our Constitution. This provision, by which workers who withdraw from union membership are dismissed, violates the former union workers` freedom of employment. Moreover, this does not accord with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having workers themselves secure free competition through multiple unions, and sinc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f multiple unions contains structural deficiency, removal of the provision seems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