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김진곤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9 No.1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meaning of legal holiday is clearly discussed in our society. However, verifying its meaning and clearly establishing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it are the starting point of solving a number of complicated problems. Legal holiday differs in meaning and significance from the generally used “holiday” or “day off,” and it is a concept that must be used in legal life relationships with a clear differentiation. The meaning of legal holiday particularly has a certain impact throughout the life rhythm of the entire nation and leads to various issues concerning basic righ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worker and the employer. Legal holiday, which is interlinked with various interests of the worker and the employer, involves fundamental and important issues, and as such, requires regulation by law. The reality, however, is that we have a system where legal holiday is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rather than legislation, Hence there is a lack of legal stability or clarity regarding the life relationship of the public, and there is also the implicat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executive power to make arbitrary changes. Legal holiday, as a day set by law, includes particular commemorative significance and has a normative meaning of holiday guarantee (no work) on such a day for the entire nation. For this reason, legal holiday cannot be expanded unlimitedly, and there is a limitation as to the number of days chosen as a special day. Moreover, with respect to such limitation, diverse constitutional values emerge as issues of alloc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 this process, the legislator needs to search for solutions achieving normative harmony. In such a process, the legislator can reveal the constitutional meaning implied in legal holiday, and in so doing, public holiday can be presented to the entire nation as having a special constitutional meaning. 우리 사회에서 법정 공휴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논의한 예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미의 확인과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휴일 또는 휴일 등의 의미와 그 뜻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적 생활관계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의미는 특히 국가에 속한 전체 국민들의 생활리듬에 일정한 영향을 전방위로 미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국민 전체 그리고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법정 공휴일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구조를 안고 있는데, 이로써 국민의 생활관계가 법적 안정성 내지 명확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권력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법정 공휴일은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로서 특정한 기념을 포함하게 되며, 그 날에는 전체 국민의 휴일보장(근로가 없는)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법정 공휴일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날을 정하는 부분에서 숫자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형량의 문제로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자는 규범조화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절차 속에서 입법자는 법정 공휴일에 내포된 그 헌법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고, 그것은 국민 전체에 특별한 헌법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역사 인식의 변환과 역사소설의 창작

金震坤 한국중국소설학회 2008 中國小說論叢 Vol.28 No.-

一般??《三?志演?》是根据《三?志》等?史?籍??的事?而?成?的,也是??作家的想像出?的??而?造出?的. 所以也可以?是七分事?,三分??的?合. 可是我?人以??史?籍里??的事件和人物本身?不是?也不能否定的,?粹的事?. ?史?籍里所??的事?也是???史??者的??和言?敍述?程而??下?的. 我?不能只根据?史??批?小?《三?志演?》的遵守事??否. 重要的是《三?志演?》如何活用?史??里所??的事件和人物而?造?篇?史演?小?,加上《三?志演?》?甚???活用?史??里所??的事件和人物. ?方法和目的就是分??史和小?的基准. 《三?志演?》不是不?事?和??的?合的,《三?志演?》是活用事?和??而表?出?作家??史人物和事件的?特的?解. ??解《三?志演?》的敍事方式一起融合,??者自然而然地接受和承?. ?到毛宗?批?《三?志演?》而??出?毛?本《三?志演?》的?候,有?《三?志演?》的???解用回首??和行?批?的形?,不?《三?志演?》本文在一起,?成一部分,好像?史?籍的史?一?,??者?立地接受?者的?解. ?情???史??和?史敍事的?念?化是有密切的?系.

앱북에서 팝업 형식에 내재된 특성에 대한 고찰

김진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20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71 No.-

본 연구는 근래 디지털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앱북을 토대로 그림책의 역할과 가치에 기초한 여러 속성과 표현양상을 탐색하였다. 특히 그림책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인 팝업 형식에 주목하고, 이의 속성이 멀티미디어 타이틀이나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속에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는지 살핌으로서 현대 디지털미디어 속성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팝업 형식은 서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화면의 클릭 가능한 시각적 기제들에서 반응유발 장치로 기능하며 다양한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내러티브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팝업 형식은 텍스트와 협응하는 관계유형 중 다른 맥락을 제공하는 확장관계를 주로 드러내며, 텍스트의 서술한 바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할 여지를 주는 다양한 대위관계를 드러내는 것도 특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팝업 형식은 실재적인 경험이라고 인식하도록 느낌을 연출하는 시도로 현실의 물리적, 인지적 맥락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빈번히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반응에 있어서 인지적 반응측면에서 팝업 형식이 제시하는 구조 정보를 반복 활용함으로써 해석적 반응, 연상적 반응, 평가적 반응 등 상호작용성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이 사용자에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explored various attributes and expressions based on the role and value of picture books based on appbooks that are widely used as digital content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focused on pop-up format, one of several attempts to enhance the function of picture books, and tri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digital media attributes by looking at how its attributes are embedded in digital contents such as multimedia titles and e-books. Through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pop-up form functions as a trigger in the clickable visual mechanisms of the existing screen to reveal the narrative, implicitly suggesting and revealing various stories, and naturally expanding the narrative. Also, it was found that the pop-up format mainly reveals extended relations that provide different contexts among the types of relations that correspond to texts, and also reveals various counter relationships that provide room for complementing what the text describes from different angles. In addition, the pop-up format frequently attempted to borrow the physical and cognitive context of reality as an attempt to produce a feeling to perceive it as a real experience.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various effects due to the intertextuality, such as an interpretative response, an associative response, and an evaluative response, would be exerted on the user by repeatedly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presented by a pop-up form in terms of cognitive response in response.

대구가톨릭대학교 KITECH-CU 건설기계 재직자 재교육프로그램

김진곤,김정윤,윤현중,Kim, J.G.,Kim, J.Y.,Yoon, H.J. 유공압건설기계학회 2014 드라이브·컨트롤 Vol.6 No.3

우선변제제도와 재산권 보호의 함수관계 ― 헌재결 2006. 11. 30. 2003헌가1415(병합)를 중심으로 ―

김진곤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3

Pressure effect on phase behavior of polystyrene-block-poly(n-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김진곤,Hye Jeong Kim,Hong Chul Moon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3D프린팅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맵에 의한 표면질감 향상

김진곤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2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20 No.3

Recently, image-based modeling and 3D printing are being actively attempted in various product development environments. However, despite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image-based modeling may cause problems of different quality from the original in terms of surface texture im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face texture in a workflow that processes polygon mesh data created using image-based modeling into 3D print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nal output. To this end, image-based modeling technology was applied to several experiments, converted into polygon mesh, and the degree of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surface such as texture and flexion was examined, and a diffuser map was converted into a display map to displace its phase. In the display map, the result of phase displacement was identified by deepening the depth through contrast adjustment of black corresponding to the lowest point of height value and white corresponding to the highest point.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obtain a result that the surface quality was improv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display map with controlled light and dark gradation for low-precision and unclear curves. Finally, the quality of the final polygon mesh data with improved surface flexion, pattern detail, and reproducibility was confirmed after 3D printing, and the surface texture was clearer than the polygon mesh quality derived through image-based modeling. 근래 다양한 상품개발 환경에서 이미지 기반 모델링과 3D프린팅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미지 기반 모델링은 그 기술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질감 구현측면에서 원본과 다른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이용해 만들어진 폴리곤 메쉬 데이터를 3D프린팅으로 가공하는 워크플로우에서 표면질감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최종 출력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험물을 대상으로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술을 적용하여 폴리곤 메쉬로 변환한 후 질감, 굴곡 등 원본 표면의 재현 정도를 살피고, 디퓨즈맵을 디스플레이스먼트맵으로 변환하여 위상을 변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디스플레이스먼트맵에서 높이값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검정색 및 최고점에 해당하는 흰색의 콘트라스트 조절을 통해 깊이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위상 변위의 결과를 파악해본 것이다. 그 결과 세밀함 정도가 낮고 뚜렷하지 않던 굴곡이 명암 계조가 조절된 디스플레이스먼트맵의 적용으로 인해 표면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맵이 적용되어 표면굴곡이나 패턴의 세밀함, 재현력이 향상된 최종 폴리곤 메쉬 데이터를 3D프린팅 출력 후 품질을 확인하였는데, 처음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폴리곤 메쉬 품질보다 더 선명한 표면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Gas Pressure effect on Phase Behavior of Polystyrene-block-Poly(n-pentyl methacrylate) copolymer

김진곤,김혜정,김승빈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2

노후소득 다층보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김진곤,손판도 한국전산회계학회 2018 電算會計硏究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5차(2013년도) 국민노후 보장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다층보장 노후준비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며 효율적인 노후준비 다층소득 보장 체계 구축의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실 수령액 하향 조정에 따른 보장제도의 취약으로 다층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출생자 2,548명이 표본에 사용되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층 다층보장체계의 경우 교육수준에서 고졸 및 대졸이상 높은 교육수준 집단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2층 보장 체계 하에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3층 다층보장체계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 소유주택이 없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4층 다층보장체계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실증연구의 결과는 최근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되어 대 국민 연금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서 투명성의 비매개에 결부된 주체의식과 자기반영성 연구

김진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2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39 No.-

본 논문은 미디어의 비매개성이 제공하는 몰입적 상황을 기초로, 몰입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미디어적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자기반영적 의식에 주목하고 이의 중요섬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미디어 효과의 실재성과 가치는 그 가운데서 발생히하는 경험 및 현실과 중재된 의식에 있음을 밝힌다.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례로서 극도의 비매개적 경험의 제공 장치들을 투영하고 있는 영화 속 장면들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서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은 극도의 미디어적 경험과 효과 속에서도 지각을 유지히기 위한 주체의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자아관여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반영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신체와 정신의 동시성과 경력은 자이동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미디어의 단편성 문제 등 논의를 통해 미래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투명성의 비매개라는 극도의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미디어 효과는 주체 몸과 정신 상태의 특수성을 인식함으로서 확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Based On Immersive Situation Provided By Immediacy of Media, Would Focus On Immportance of Self-reflexiveness Consciousness Occured By Media Experience Than Effeds of Immersion Itself. This Will Taks Up Opinion That Substantiality And Value Of Media Effect Are Upon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Mediatad With Reality. As A Case To Lead Discussion Would Base In Scene On Cinema Which Reflecting Machinery Equipments Offer Extremely lmmediacy Experience. Things Are Detected In This Point Continuous Sustentation Of Subject Consclousness For Keep Perception In Media Experience And Effect, It Create Sltuation of Self-reflexveness Through Self-participation Continuously. Throth The Dispute About Slmutanelty And History Of Contlnuous Experience For Body And Mental Are Direct lnfluence Elements For Self-identity Discuss Influence Elements Issue Of Media, A Fundamental Meda Efiect Is For Self-identity, Discuss In Fragmentary Issue Of Media, A Fundamental Media Effect is Established By Recogniz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ody And Mental Condition In The Transparent Immediacy of Futuristic Media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