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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김두형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전문자격사는 전문성, 단체성, 독립성,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행위와 구별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절차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과오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른다. 책임의 종류는 의무위반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에게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윤리적 규율의 강도가 높게 요구되는데 직무외 행위도 윤리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한편으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행정의 보조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자격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무한경쟁의 도래는 의뢰인과 전문자격사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놓고 있다. 수입이 신통치 않은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사무실운영과 유지에 더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반면에 의뢰인은 좀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 이로 인하여 전문자격사의 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으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다반사다. 전문자격사는 각자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무소의 질적 전환과 경쟁자와의 업무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의의를 찾아나가야 한다. 전문자격사업계가 수입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윤리성이 저하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 시장경쟁원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그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수를 늘리는 근본적 이유와 사회적 합의도 그 점에 있는 것이다.전문자격사업계에도 비즈니스와 프로페셔널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시장경쟁이 부정되어서는 현실성이 없다. 다만 올바른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문자격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으로 그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과제가 남는다.

      • Indentification and Compensation of Robot Kinematic Parameters for Positioning Accuracy Improvement

        김두형,국금환,Kim, Doo-Hyeong,Guk, Geum-Hwan 한국기계연구원 1989 기계연구원소보 Vol.19 No.-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identification method of the actual kinematic parameters for the robot with parallel joints. It is known that Denavit-Hartenberg's coordinate system is not useful for nearly parallel joints. In this paper, the coordinate frames are reassigned to model the kinematic parameter between nearly parallel joints by four parameters. The proposed identification method uses a straight ruler about 1m long. A robot hand is placed by using a teaching pendant at the prescribed points on the ruler, and corresponding error function is defined. The identified kinematic parameters which make the error function zero are obtained by iterative least square error method based on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In the compensation of joint angles, only the position is considered because the usual applications of robot do not require a precise orientation control.

      • 모바일 기기에서 추천을 위한 Logical Sensor의 설계

        김두형,박상원 한국정보과학회 201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9 No.1D

        최근 상황인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컨텍스트 수집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사용자의 컨텍스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컨텍스트는 물리적 컨텍스트(Physical Context)와 소프트 컨텍스트(Soft Context)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추출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컨텍스트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은 실제로 동적인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유추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Logical Sensor를 설계 및 구현한다. 여기서 Logical Sensor는 소프트 컨텍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나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로그데이터를 남긴다. 이렇게 얻은 로그데이터는 통계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나 소셜 네트워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시간이나 위치에 따라서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이나 통화상대등을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Logical Sensor로부터 얻은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KCI등재

        관세사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金斗炯 연세법학회 2002 연세법학 Vol.9 No.1

        Customs Broker Act(hereinafter "CBA") regulates the customs broker. Art. 1 of CBA provides that the customs broker shall facilitate the taxpayer's convenience or efficient proceedings. CBA also provides the status of the customs broker. The customs broker acts as an agent for the owner. However, the customs broker also acts for public in relation to the adminstration of customs tax. However, CBA neglects the professionalism of the customs broker, while CBA provides the customs broker acts for the adminstration of customs tax. The customs broker traditionally or mainly works for customs tax or clearance proceedings without doing efforts to do other things. However, the customs broker shall broaden his working scope. The high ethical standard is demanded under CBA because of public nature of his works. Thus, various duties have been imposed to the customs broker. However, CBA shall be amended by deleting outdated provisions so that the customs broker can do various works freely under the new economical circumstances. Therefore, such amendment shall establish the status of the customs broker with the specialized license or his social duty. Then, it is necessary to support or control the customs broker through the Korean Association of Customs Br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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