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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鄭鎭玉(정진옥) (검색결과 2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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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옥(Jung, Jin-Ok),전광섭(Jeon, Gwang-Sup)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1 不動産政策硏究 Vol.12 No.1
Enact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overed Bond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pital in the long-term and to strengthening of the Korean institutions in the globalized financial industry in the world to improve the structured problems that so mark short-term capital sourcing by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related laws are deemed necessary to prevent moral hazard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sub prime crisis that occurred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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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핵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조사
정진옥 ( Chin Ock Cheong ),김성수 ( Sung Soo Kim ),강미경 ( Mi Kyung Kang ),조은희 ( Eun Hee Cho ),이은엽 ( Eun Yup Lee ),장철훈 ( Chul Hun L. Chang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5 No.5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결핵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인식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단체 생활로 인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핵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방법: 부산에 위치한 남녀공학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78명의 학생 중 결핵에 대해 들어본 학생은 74명으로 94.9%에 달한다. 그러나 결핵에 대한 지식은 매우 피상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사망률은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핵에 대해 매우 한정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며 잘못된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결핵에 쉽게 노출되고 전염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Background: The mortality rate from tuberculosis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general public`s knowledge of tuberculosis is limited. Currently, exposure to tuberculosis in high school students is a big problem. Methods: A written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78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Results: Almost all the students had heard of tuberculosis (95%). However, their knowledge of tuberculosis was very superficial and limited. The attitude about tuberculosis was `nothing to worry about` and there was no systemic education in the school or home. Conclusion: Although tuberculosis is quite serious in Korea, most people know little about it and have the wrong attitude. In particular, high school students are easily exposed to tuberculosis becaus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as a group. Therefore,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tuberculosis is strongly recommended in schools and the home. In addition,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play a role in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s. (Tuberc Respir Dis 2008;65: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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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이해조정 : 상법 보험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진옥(Jeong Jin-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이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와 현재가치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예가 압류금지제도이고, 후자의 예가 개입권제도이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2l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스위스,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계약부분에서 전면적이 개정을 경험하는데, 일본에서도 독일등의 개입권제도를 받아들여 유상주의적 이해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 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ther or not a creditor of the policyower can obtain the policy value depends on whether he/or she is trying to reach cash values or death benefit. Exemption laws in Switzerland and Germany provided that the death benefits of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is owned by the insured, and that names a spouse or children as beneficiary, shall be exempt from the claims of creditors of the policyowner.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cannot seize on the half of death benefit. However, the creditor of policy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it is defeat the purpose of new article. I think that if law provided on the statues of the irrevocable beneficiary as most advanced countries, this problem could solve this problem. Another wa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s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Japan(2008). New Insurance Contract Act in Japan adopt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also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suggest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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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옥,신현기 檀國大學校 特殊敎育硏究所 2006 特殊敎育要求 兒童硏究 Vol.16 No.-
지금까지 자폐인들의 성적 삶에 대한 이슈들은 주로 정신지체인들의 것에 견주어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폐인들 고유의 성적 이슈와 이를 지원하는 성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자폐인들의 성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 그 연구들의 쟁점들을 고찰해 보고, 둘째, 그 쟁점들에 기초한 당시의 성발달을 지원하는 성교육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끝으로 당시의 방법들이 오늘날의 자폐인들의 성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자폐인들을 동반해 주는 사람들에게 성적 존재로서 자폐인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성적 삶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줄 수 있을 것이다. Issues around sexual lives of people with autism have been explained in contrast to those about sexual liv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unique sexual issues of autistic people and methodology of sex education in order to support them. For this, 3rd research dimensions were explored: first, main issues of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sexuality of autistic people were reviewed. second, methods of sex education based on the issues of those days were examined. finally, the meaning given to contemporary people with autism by the methods of those times were reinterpreted. Through this study, basic information required to understand the autistic as sexual human beings and to support sexual lives of them would be given to those in company with people with a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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