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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조영관,고창옥,김운중,Jeong, Jin,Cho, Young-Gwan,Ko, Chang-Ok,Kim, Un-Jung 한국환경보건학회 2001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7 No.2
The algae in Dongbok reservoir consists of 6 class, 14 orders, 30 families, 63 genera, 145 species, 13 varieties, and 1 formula in 159 taxa during jan. 1995 to Dec. 1999. Species numbers according to major taxa were appeared as Chlorophyceae 80 taxa, Bacillariophyceae 28 taxa, and Cyanophyceae 17 taxa. The ratio of total standing crops were Bacillariopyceae 44%, Cyanophyceae 30%, and Chlorophyceae 225. Various species remarkably appeared during fall to early winter comparing with other seasons. Stnading crops of algae decreased from 1.1~3.7 million units/$\ell$ in 1995 to below 1.0 million n\\units/$\ell$ ever after 1996. Species number was very variable as 9~37 in down stram comparing with 12~34 in middle stream, 15~24 in upper stream. Species diversity indices were 1.1~4.0 in 1995, 1.5~3.5 in 1996~1997, 2.1~3.6 in 1998, and 0.3~3.4 in 1999. Dominant indices were 0.35~0.97 in 1995, 0.44~0.86 in 1996, 0.43~0.89 in 1997, 0.39~0.80 in 1998, and 0.45~0.97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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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WTO/DDA 및 FTA와의 조화가능성 및 발전방향의 검토
정진옥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72
This study was examined on recently ratified, well-known, strongly legal binding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amo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particular, Kyoto Protocol has an greatly significance because it embodies and facilitates the implementation of two objectives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of Kyoto mechanism(Joint Implemen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missions Trading) which operate emission reduction business and permit emissions trading between limited countries. First of all, whereas we can easily judge whether or not a substantial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IEA) violate WTO rules because approximately twenties of IEA regulate clearly and directly trade restrictions,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don't so. Therefore, I reviewed internal several measures of each country which are in operation or will be forecasted, for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 the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of the consistency with the relevant WTO rules(NT, MFN,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General Exceptions on GATT and GATS, TRIPS Agreement, SCM Agreement, SPS Agreement, AOA).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 drafted possible solutions on the WTO level(WTO rules amendment ․improving of the system and institution) for harmonizing with DDA which will be the system of WTO hereafter and on local policies(focusing on existing laws) in question. In relation to the former, we need to rebuild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 and try to find cooperation program with UN. Furthermore, Alth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ave not been used on the ground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should includ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WTO rules after classifying according to dispute types because we can anticipate well enough that disputes associated with it will be increased.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se proposals, We should also harmonize it with Amicus Brief expressed in the NGO panel reports and appellate body reports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there are severally relevant laws and instruction of the Prime Minister for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but they are regulated partially or indirectly. In addition, lawmakers, policy makers and public officials could make decisions and take follow-up measures on local subsidies violating agreement on SCM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it above mentioned internal laws because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inter alia, in various internal laws. Therefore, we should reorganize them for synthetical and overall promotion of policie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which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and establish a special law for global warming prevention after the manner of Japan's case. Moreover, above mentioned FTA has little possibility of disaccord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However, we should not only declare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but provide concrete implementation regulations in foreign and internal FTAs in the future, taking account of the FTA, constituting an important grouping of international economy order.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협정들 중 비교적 최근에 비준되고 가장 법적구속력이 강하며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기후변화 협약 및 이의 의정서(protocol)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을 규정하여 일정한 국가 간의 오염감축사업의 실시 및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하는 두 목표의 이행을 구체화 하고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정들 중 약 20여개가 명시적으로 협정상에 무역의 제한 및 규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WTO 제 규정의 위반여부가 논의가 비교적 쉬운데 반해,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실시 중인 혹은 향후 실시가 예상되는 각국의 국내적 각종 수단들과 WTO 규정(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 철폐 규정, GATT 와 GATS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 TRIPS협정, SCM협정, SPS협정, 농업협정)과의 합치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검토 결과 문제시 되는 부분의 WTO 및 이의 향후 체제가 될 DDA(도하개발아젠다)와의 조화를 위한 향후 WTO 차원에서의 해결방안(WTO 협정 개정 및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국내정책(현행 입법을 중심으로 고찰)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관해서는, 우선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기능 재설정 및 UN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제환경협정상의 무역규제 및 제한을 이유로 WTO 분쟁까지 온 적은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쟁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제환경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WTO협정내로 편입시키며, 이의 보완을 위해 이제까지 여러 패널 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에 나타난 환경관련 NGO의 Amicus Brief의 문제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에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개별 관련 법률들(에너지이용 합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국무총리훈령이 있으나 일부 혹은 간접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위에서 설시한 국내 법률에는 보조금관련 규정이 대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시과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일괄적 추진을 위한 이들의 재정비 및 일본과 같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FTA는 그 특성상 국제환경협정들과의 상충의 소지는 작으나 점차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FTA를 고려해 볼 때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행규정을 향후 외국의 FTA들이나 국내적으로 체결될 FTA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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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이해조정 : 상법 보험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진옥(Jeong Jin-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이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와 현재가치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예가 압류금지제도이고, 후자의 예가 개입권제도이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2l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스위스,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계약부분에서 전면적이 개정을 경험하는데, 일본에서도 독일등의 개입권제도를 받아들여 유상주의적 이해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 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ther or not a creditor of the policyower can obtain the policy value depends on whether he/or she is trying to reach cash values or death benefit. Exemption laws in Switzerland and Germany provided that the death benefits of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is owned by the insured, and that names a spouse or children as beneficiary, shall be exempt from the claims of creditors of the policyowner.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cannot seize on the half of death benefit. However, the creditor of policy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it is defeat the purpose of new article. I think that if law provided on the statues of the irrevocable beneficiary as most advanced countries, this problem could solve this problem. Another wa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s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Japan(2008). New Insurance Contract Act in Japan adopt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also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suggest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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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옥 국제사회복지학회 2012 국제사회복지학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으로 도전받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성폭력, 성적 삶의 향유 박탈,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장애인들이 인지장애로 인해 자기 삶에서의 수많은 선택 과 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인권침해이다. 모든 인간에게 조건 없이 보 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자 천부적 권리인 인권이 인지적장애인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았 다.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의해주는 욕구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벗어 나 인권중심의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인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결정하며, 그들이 감당할 만한 위험을 겪게 하고,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을 참여시켜 자기결정과 통제를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인지적 장애 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인권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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