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피해의 경제적 평가 : 현대법과 경제이론 Economic Theory and Practice

정성철,표희동 한국수산경영학회 1989 수산경영론집 Vol.20 No.1

한·소 협력 효율화 공동조사 연구

정성철,김치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80년대 중반이후 불어닥친 구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과 그로 인한 구소련의 용기는 지금까지 세계률 지배해 왔던 이념중심의 양극 냉전체제의 막을 내리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정치의 중심도 정치. 군사 중심의 정치에서 경제, 기술을 중시하는 실리 위주의 정치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경제력과 기술력이 국가간 질서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다. 기술주권시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션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의 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으며, 그에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과학 및 핵심기술의 이전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반면,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초과학기술과 첨단 우주 과학기술 동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율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됨으로써 기술도입선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로인해 서방선진국과의 기술이전 Bargaining Power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이러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숙에서 한국과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진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사회체제에서 시작한 협력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 체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 관계는 큰 변화가 없는한 계속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력의 깊이와 내용의 질율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협력의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즉, 문화적, 관행적 차이에서 오는 비효율적 요소률을 극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사업율 추진함으로써 상대방의 특정과 장·단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까지의 양국간 협력은 러시아의 기술이전, 한국의 개량, 흡수 방식으로서 다소간 일방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R&D 자원율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 그들의 Know-How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과학자와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성과의 배분 등)를 마련하여 국내 기술기반의 강화에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환기에 선 한국 과학기술의 과제와 선택

정성철,김영우,이원영,김병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국제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선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화가 선진화의 수단이자 요건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중소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제화 수준을 점검해 보면, 능력 면에서나 인식, 경험 등 여러가지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화 전략은 이러한 우리의 내부적 취약성을 고쳐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화 초기에는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 법 제도 관행을 국제 수준으로 바꾸는 일에 정부가 앞장 서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부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집약화, 첨단화를 통해 국제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 없이 우리 기업의 국제화는 불가능하다. 일반 국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가 국제화의 관건이다. 식민통치 냉전의 경험에서 형성된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의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로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기술 주도의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는 새로운 문화이며 이것을 우리화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이다.

기획특집-과학기술정책

정성철,Jeong, Seong-Cheo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4 과학과 기술 Vol.27 No.6

온돌단열용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ixing Design of Lightweight Cellular Concrete for On-Dol System )

정성철,김범수,김기동 대한건축학회 1998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4 No.11

액상 균열방지제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 모르터의 균열저감에 관한 실험적연구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partment Housing Floor`s Cement Mortar Crack-Reduction by Liquid-Type Crack-Prevention Admixture )

정성철,김기동,신동우 대한건축학회 1999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5 No.1

한-EC간 과학기술협력의 구체방안 연구

정성철,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세계 최대의 시장인 EC-시장의 확보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첨단기술의 획득을 위한 EC 와의 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협력의 진행상황은 그다지 뚜렷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EC의 기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두 지역간 지역적인 거리감, 문화적 차이 둥으로 협력과 교류의 경험이 적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두 지역간의 공동협력의 기반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엽이 EC로부터 기술 도입 및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EC 와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기술 및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기업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EC가 우리의 수출시장 및 기술도입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업과 EC의 기업간의 협력 및 상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유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EC와의 상호 교류 경험 부족, 문화적 차이, 정보부족 동으로 비롯되는 기술협력의 내재적인 장벽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따라서 특별한 조치나 대규모적인 노력이 없는 한 이러한 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협력의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우선적으로 한 . EC 간의 협력의 기반 및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한 . EC 간의 협약(arrang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C 의 연구개발기본계획(framework programme)의 성격상 한국이 현 단계에서 EC 와 과학기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를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 그에 앞선 협약 (arrang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국내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기술협력의 가능성 탐색은 물론 EC와의 유리한 협상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 및 협력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과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정보의 수집 및 관리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체정보의 수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보체제구축에 의한 정보지원이 매우 클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정보의 지원을 원할하게하기 위해서는 EC 에 관한 정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원할하게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 및 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잇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셋째, 한국과 EC 간 협력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임을 정례화시킨다거나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자매결연 등을 활성화하여 연구원의 교육훈련기회동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첨단과학기술 개발현장에서 넘쳐흐르는 창의적 연구분위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고,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최근의 과학기술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호혜적인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과 제도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넷째, EC 의 공동연구개발의 참여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의 확보를 위하여 EC의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동향을 추적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한 . EC 투자협력회의, 과학기술 협력회의 둥 여러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EC의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개방되는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나 조건 등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도록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그리고 EC의 산업정책 및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EC 의 중소기업의 협력 및 중소기업간의 R&D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고속전철사업풍의 대형 프로젝트를 개방할 때 사업수행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다섯째, EC기술의 국내에 기술 유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EC기업들의 국내진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대응책을 보면, 먼저 EC국가들이 이전을 꺼리는 기술들을 우리나라의 대형 공공구매사업(예를 들면 고속전철)둥과 연계하여 그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EC 의 은퇴한 고급기술인력 ? 기능인력을 유치 ?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인력에 체화된 상태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선진기술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기술적인 요소를 조건으로하여 이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의 완화,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존속, 관세 ? 특소세 ?부가세 감면의 확대 둥 지원방안을 고려활 수 있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의 교섭능력 배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EC기업들과의 교섭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EC 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EC 의 기술들을 국내에 이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의미가 더 크다.

EU의 연구개발 정책동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EU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써, OECD 연구개발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저명 학술지 발표 논문의 32%를 점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여타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서 미국에 뒤지고 심지어는 일본의 성장에 다소 위축된 위치에 있으나 아직도 EU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상지로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강국 그룹임에 틀림이 없다. 본 보고서는 EU의 최근 연구개발, 특히 EU Framework Program 동향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EU 회원국의 최근 기술 혁신정책 동향을 요약, 정리하였고 이와 함께 전후 유럽의 연구개발 정책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최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EU 연구개발 사업인 5차 Framework Program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Framework Program의 최근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EU가 위촉한 전문가단은 최근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EU 연구개발 사업의 강화, 특히 유럽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는 유럽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약하다는 EU 정책 당국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EU 연구개발 정책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권고안 그리고 EU 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EU는 최근 "European Research Area "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의 연구개발사업을 상호연계시켜, 유럽 R&D의 전략적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사업으로서 유럽기술 연합을 향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선문대학교 건축학과를 통한 기인증 건축학과 연구

정성철,이일형 순천향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2013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19 No.2

The acception for the specialized architectural capacity has been required by the accredited professional institutes such as UVCAE(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latest international tendency of the architectural education. Finally this trend founds the KAAB(Korea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in Korea. Therefore 4-year-programmed university of Korea has been transformed course architectural education institute since 2002. With the start of this, there is an establishment of 72 programs for 5-year-course the architectural education institute and 5 programs for architectural graduate school in 2013.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architectural laws mention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they need an approval for the certified institute of 5-year-course. For the qualification to get approved as an registered architec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asks more professional education in all kinds of fields, likewise, there are many demands for educational accrediting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has an aim to accept these tendencies of changed circumstanc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nd to prepare the accreditation of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for five-year-course architectural education at Dept. of Architectur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mainly survey The Architecture Program Report and the regulation of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as a comparative research. This process of research is to find requirements of accrediting regulation characteristics and help to prepare an accreditation for 5-year-course architectural education systems at Dept. of Architectur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has an aim to help both program formation at Dept. of Architectur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approval for the certified institute of 5-year-course. The following contents of paper is detailed analysis of the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program at SunMoon University and the result of analyzed characteristicits in its architecture Program Report.

우리나라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구성방식 및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정성철,문병국 순천향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2014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20 No.1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have been increased and varied rapidly in Korea. Look back upo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constructed after 2000, I aim to analyze composition styles and plan types including location of core, ratio of core area, unit plan types and the numbers of walls open to outside air. So I got the result that the most popular 2-3 representative types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which have square form, central core, 2 exterior wa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