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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법개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조승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9 노동N이슈 Vol.- No.31

        지난 6월 19일 한 야당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라고 발언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서구에서 주로 통용되는 직무급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유사하게 연공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 2018년 6월 29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개혁 법률이 통과되며,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일본 노동문제 전문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승래 환경노동팀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조승래 팀장은 일본의 임금체계가 연공적 성격이 가미된 직능급시스템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쉽지 않지만, 실제적인 「단시간 · 유기고용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지침 (이하 ‘가이드라인’)을 판단기준으로 공표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노동자 간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포괄하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까지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꾀하고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노사협의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용자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6월호>에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 필립 페티트의 공화주의

        조승래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人文科學論集 Vol.44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liberal hegemony and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 by reviewing Philip Pettit's discourse of republicanism. Liberal conception of freedom as non-interference, according to Pettit, can not afford an effective prescription for democratization of capitalist economy because of it's hostility against state interference to redistribute resources. On the contrary, republican conception of freedom as non-domination is to be recommended as an powerful alternative because of it's being a communitarian ideal. Pettit's republicanism aims at reducing the capacity of the strong to dominate society arbitrarily, which necessarily requires state to interfere through the legitimate rule of law. He emphasizes that this kind of interference tracking people's interests is not to reduce freedom. Thus, Pettit's discourse of republicanism is to be estimated as both a powerful intellectual weapon to resist the liberal hegemony and an effective prescriptive strategy to overcome the social polarization.

      • 영국의 역사과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조승래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교육과학연구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national curriculum history in England. Chapter Ⅱ investigates the national curriculum working group final report which emphasized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view of history education and the 'New History'. Chapter Ⅲ investigates the revised edition of 1995 and 1999 which reflected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historical scholarship and the public attitude on the cultural diversity in Britain. Chapter Ⅳ investigates the recent criticisms which focused o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on behalf of the established in the making of the national curriculum.

      • KCI등재

        17세기 잉글랜드 혁명기 공화주의 자유론

        조승래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9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51

        공화주의 자유론은 자유를 지배의 부재와 이를 위한 참여와 자치의 실현이라고 본다. 이는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라고 규정하는 자유주의의 자유론과는 다르다. 공화주의 자유론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간섭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런 인간은 늘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 이는 시민적 평등이 보장된 자유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 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화주의 자유론은 17세기 잉글랜드 혁명기에 존 밀턴과 같은 의회파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창되었다. 그들은 왕이 아무리 자비롭고 인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왕의 대권이 존재하는 한 인민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들의 자치가 실현되는 자유국가의 수립을 옹호하였다. 의회파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지배의 부재와 자치의 실현이 아니고 단지 간섭의 부재라고 주장하면서 혁명을 비난한 홉스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여 그 법에 따라 삶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publicanism is now studied as a specific theory of liberty which discerns itself from liberalism. While the former thinks of liberty as non-domination and self rule through participation, the later as only non-interference. According to republicanism liberty is to be achieved only if the power does not exist which is potentially able to dominate arbitrarily. To enjoy genuine liberty is possible only in a free state which is to be established by civic virtue of participating self rule. In seventeenth century English revolution parliamentary republicans such as John Milton insisted that the very presence of the king with discretionary power itself enslaved people if he did not interfered. On the contrary anti-revolutionaries such as Thomas Hobbes assaulted them as destroyer of civil order who mistook liberty for democratic popular self rule. He emphasized that liberty was just non-interference which was enjoyed regardless of constitutional system of state. Republicans vehemently criticized him by proclaiming that only self rule of enacting laws entitled people free master of themselves.(Cheonju University)

      • KCI우수등재
      • KCI등재
      • KCI등재

        메리 월스톤크래프트의 공화주의적 페미니즘

        조승래 호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3 No.-

        Mary Wollstonecrft tried to destruct the conception of feminity in the connection of republican criticism of the corruption in commercial society which extorted the perverted gender. She insisted that women were able to obtain their citizenship by recognizing themselves not as effeminate sensual beings but as virtuous spiritual ones. She asked strongly women to fulfill their proper maternal duty which entitled them citizenship and friendship with men as equals. In addition, She suggested the republican conception of freedom as non-domination which women had to pursue by using the term of slavery to describe women's situation. She showed women that they were not free only because they were not interfered by men and on occasion they were positioned to be able to do what they pleased. Freedom for women was possible, according to her, only when they struggled against structural domination not to be dominated. Thus her feminism was discoursed and nurtured in the context of republicanism to prescribe for women's problem at that time. 메리 월스톤크래프트는 당시 사회의 여성성 개념을 공화주의자들이 부패라고 규정한 사회적 세태와 관련시켜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녀는 왜곡된 젠더를 강요하는 상업 사회의 부패에 맞서 여성들은 감각적 삶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해야 자신들의 시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시민적 의무인 모성의 의무를 수행해 남성들과 평등한 우애 관계를 맺게 되면 향후 시민적 평등을 정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그녀의 페미니즘은 시민적 평등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담론세계 안에서 당시의 여성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당시 여성의 상태를 노예제에 비유해 여성이 추구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왜곡된 젠더를 생산하는 구조적 지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남성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우연히 좋은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역설했다. 이를 통해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비지배로 보는 공화주의가 페미니즘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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