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에 관한 실증 분석

류영은(柳玲恩),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산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위기관리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전략 요인 중 예산투입의 경우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 문항에 대비하여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일정 수준의 예산 투입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문화 요인 중 조직 내 상하관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직구성원 요인에 대하여는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 간의 사이버 보안 업무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크고, 사이버 위기관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등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해결기제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부문_류영도] 수상작

류영도 고요아침 2016 열린시학 Vol.21 No.3

[정책연구 2012-2]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능 제고방안 연구

류영아,임정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Vol.2012 No.-

Salmonella Cultures Isolated from Rodents in Korea

柳榮海,尹尙五 대한감염학회 1975 감염 Vol.7 No.1

1973年 7月부터 1975年 6月까지의 2年間 西部休戰線 近方의 抱川, 披州, 汶山, 連川, 楊州, 鐵原, 原州 및 一部서울地域에서 766首의 鼠類를 生捕하고 이들로부터 肝臟, 脾臟, 腎臟, 心臟, 腦 및 腸內容物別로 쌀모넬라菌屬의 分離를 試圖하였다. 腸內容物을 除外한 各種 實質臟器들은 個別的으로 乳劑化하여 約 200gm의 기니 픽에 腹腔內注射한 後 發熱等 症狀을 觀察하고 培養試驗에 提供하였으며 腸內容物은 直接 增菌培養과 分離培養試驗에 提供되었다. 32株의 Salmonella enteritidis와 1株의 Salmonella paratyphi B 가 分離되었으며 鼠類種類別, 地域別 및 各臟器別保菌事項 等 考察을 整理하여 報告하였다. Seven hundred and sixty-six field rodents and mice were collected alive in the Demilitarization zone where very few population were inhabited during the two years from July, 1973 to June, 1975 and tested seeking for Salminella organisms, and thirty-two cultures of S. enteritidis and one culture of S. paratyphi B were isolated from the spleens, kidneys, livers, brains, hearts and the intestinal contents of them.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행위와 그 적법성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劉榮一 울산대학교 1993 사회과학논집 Vol.3 No.1

주식의 공개매수란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지배권획득을 목적으로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과 교환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공개매수가 행해진 경우는 1건도 없지만, 대기업의 소유지분이 점차 분산되어 가면, 머지않아 공개매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내기업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매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권쟁탈이 충분히 예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완전개방에 앞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한 회사의 지배권쟁탈이 행해질 경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적대적 공개매수가 행해지는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가, 또는 채택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범위내에서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회사법상의 문제로써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공개매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얘를 참고로 하여, 적대적 공개매수와 관련된 방어수단과 그 적법성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공개매수의 경제적 효용에 관한 논의와, 다양한 방어수단, 그리고 이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의 학설 및 판례의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에 대한 회사법적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ender Offer may be defined as an offer to acquire shares of a company addressed to the general body of shareholders, with a view to obtaining at least sufficient shares to give the offeror voting control of the company. In our country, there has been no case of Tender Offer so far. However, problems relating to Tender Offer would be suggested in this country soon, shareholdings of the largest company being dissipated . It became also possible for foreigners to invest directly to the shares of the domestic company from this year.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for foreign company to battle for the control of the domestic company by way of Tender Offer. So it will be an urgent issue to prepare a method of protecting domestic company before the complete openess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because it is usual for board of directos of the target company to adopt board of directors of the target company could adopt a defensive tactics would be suggested as an important issue of corporation law soon. Accordingly the writer think it woud be useful to study on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ender Offer and its legitimacy in USA, in examining the legitimacy of the defensive tactics in this country. In this context, the writer suggests a useful materials in preparing a corporation law's regulation on Tender Offer in this country for the future, by studing on the economic function of the Tender Offer, various defensive tactics and its legitimacy in USA,

보건복지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류영아(柳?我)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5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major success factors of the health welfa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So, we chose the Disease Management Service as a health welfare policy case, and we questioned public servants.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 institutional review of Disease Management Service. The variables are communication, cooperation, leadership, resident interest, public relations, human resources, and budge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nd AHP analysi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the major success factors of the Disease Management Service. In depths interview, the interviewees emphasiz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o, we can conclude the consideration abou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necessary to succeed the Disease Management Service.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류영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경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고객중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즉, 메타평가의 의의, 필요성, 메타평가 모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측면은 국내외 메타평가 관련 제도 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메타평가 추진 실태 분석, 메타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구성한 메타평가 모형을 실제 적용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활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메타평가 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재평가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메타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메타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가칭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평가 협력 시스템’은 메타평가의 목적, 용도,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즉,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 인력풀(가칭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직접 메타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메타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특징, 한계 등을 인지하여야 평가전문가들이 수행한 메타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메타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자들이 평가기관·피평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수 있도록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단’을 구성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메타평가 목적, 메타평가 주체, 메타평가 대상, 메타평가 내용, 메타평가 방법, 메타평가 결과활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Metaevaluation evaluates an existing Evaluation. Metaevaluation pract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valuation. This study analyzes data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for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ELG). This study is prepared to application for an appropriate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Korea. We do a literature review on metaevaluation-related report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to build up theoretical framework. We investigate a meaning, necessity, and model of metaevaluation. This metaevaluation model is made up of literature reviews. In addition, we do an empirical review on domestic and foreign metaevaluation system. And questionnaires are administer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evaluation department. We apply practically metaevaluation model and explore desirable meta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present some findings. First, preconditions of the practical use of the metaevaluation should be satisfied.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A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 who answered questionnaires want provisions about the metaevaluation. Besides, leader who belongs to evaluating organiz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metaevaluation. The supports and interests of the leader guarantee evaluation manpower, time, and resources. Especiall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are necessary.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organizations assure that metaevaluation of the ELG goes well. We propose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in which evaluation-related organizations interact.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has many informations about objects, uses, application period,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Metaevaluation Cooperation System plays a role of interaction place. Second, infrastructures of the metaevaluation of the ELG are necessary. That is, evaluating organization secures a specialty and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composed of evaluation specialists is needed. Evaluating organization which has capacity to interpret metaevaluation action can execute metaevaluation results to the following policy and evaluation. Besides, metaevaluation evaluators apart from evaluating organization and evaluated organization can accomplish impartial metaevaluation. Metaevaluation evaluators construct Metaevaluation Group of the ELG. Third, we propose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Metaevaluation System of the ELG is composed of key points which metaevaluation has to possess. The key points of metaevaluation are purpose, subject, target, contents, methods, and practical use of metaevaluation of the ELG.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In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ynthesiz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bout metaevaluation of the ELG. In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construct Metaevaluation System which we can apply to evaluate the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영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무조사 개선의 우선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I conducted this study to intensify the local tax investigation for expanding local tax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I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proposed president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local tax and tax investigation. I drew some important factors what the public servant realized. As a result of analysis, I can suggest those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pectors of local taxes. Second, we can consider to unify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of taxpayer advocates for local tax. Fourth, We have to consider the tax autonomy and efficiency together and authorize the right to local tax investigation.

지방자치단체 보건정책 분석: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류영아 ( Young Aa Ry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 중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여 예산, 인력, 협력, 업무 전문성, 경험, 업무 만족도, 자부심, 리더십, 주민의 관심, 법규정 등의 요소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AHP 분석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확보, 예산 확보, 동료의 협조, 부서간의 협력, 조례의 제정을 가장 강조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층면접에서는 방문전담인력의 신분 보장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향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문전담인력’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in success factors of local health policy, to do this, we chose the Customized-Hom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as a health policy case, and we questioned public servants and the person in charge. We study literature and system review of the Hom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The variables are budget, human resources, cooperation, specialty, career experience, work satisfaction, work pride, leadership, resident interest,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HP analysis, the main factors include human resources, budget, collegiality,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regulation. In depths interview, the interviewees emphasize the guarantee of statu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sideration about human resources is necessary to succeed the Hom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기후예측시스템 활용을 위한 고해상도 전지구 수문모델 적용성 평가

류영,지희숙,이조한,김윤재 한국기상학회 2019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