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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룡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4
Recent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he inter-Korea conflict has increased dramatically. Even the possibility of launching a preemptive attack has been raised from both Koreas. Despite their common goal (e.g. unification), why have the two Koreas, people of the same nation, continued their conflict for almost 70 years? What generates the inter-Korea long-term conflict and how does it evolv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inter-Korean conflict, with discussions within the long-term conflict theory, for the period of 1994(Kim Il Sung’s death) through 2014(the early period of Park Geun-hye government). For the literature review on long-term conflicts, theories of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and ‘protracted conflict’ are studie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2000), October 4 Declaration(2007),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2010) are studied as cases for the sub-conflicts of the inter-Korea long-term conflict. This study presents the arguments that not only militarized interstate conflicts but also accommodation failures are sub-conflict behaviors of a long-term conflict; that both national identity and identity are sources of a long-term conflict; that top decision-makers’ negative image of the other and institutionalized commitments of both Koreas against each other strongly affect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inter-Korea long-term conflict. This study also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최근 남북한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동일한 목표(통일)를 추구하면서도, 같은 민족인 남북한은 왜 70년 가까이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가? 남북한 장기갈등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질문하고자, 본 연구는 장기갈등이론에 근거하여 1994년(김일성 사망) 이후 2014년(박근혜 정부 초기)까지의 남북한 갈등 분석을 시도한다. 장기갈등 관련 선행연구로 숙적이론, 전략적 대립이론, 고질적 갈등이론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장기갈등의 하부갈등 사례로 6·15 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그리고 연평도 포격(2010)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화해실패’ 또한 장기갈등의 하부갈등 행태이며,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 모두 장기갈등의 원인이며,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화된 의지가 남북한 장기갈등의 역사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정책적 제언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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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이후 5개월간의 북한 변화 평가 : 북한의 변화는 남북한 갈등구조 해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장경룡 호남정치학회 2000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6/ 15 공동선언 이후 5개월간의 북한 변화에 관한 글이다. 이 글에서 알고자 하는 질문은 지난 5개월간의 북한 변화가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다. 남북관계를 장기갈등관계로 규정한 필자는 국가이익; 국가정체성; 부정적 인식; 의지의 제도화; 화해의 반복적 실패;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 그리고 협력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살폈다. 북한 변화의 양과 남북관계 접촉의 빈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갈등적 남북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본적이나마- -질적인 북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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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룡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4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not only on long-term conflict (e.g., protracted conflict theory, enduring rivalry theory, strategic rivalry theory) bu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iterature suffers from negl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 based on long-term conflict theory.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and explain the US/North Korea nuclear long-term conflict. The core question is: what creates, prolongs, and terminates the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 This study presents the argument that precipitating causes threatening both national interest and identity are sources of the US/North Korea conflict; that decision-makers’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enemies, institutionalized commitments of the US/North Korea against each other, and conflict-oriented strategies prolongs the US/North Korea conflict; that repeated international crises and rare accommodation successes are behavioral patterns in the US/North Korea long-term conflict; and that diminished threat to national identity and increased complementary interests would terminate the US/North Korea nuclear long-term conflict. 비록 장기갈등에 관한 연구(예: 앙숙이론, 숙적이론, 전략적 대립이론)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만, 북미 핵 갈등을 장기갈등 이론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 규정과 설명을 시도한다.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이 북미 간 핵 갈등을 유발시키고, 장기화시키며, 종료시키는가?’이다. 이 글은 국가이익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촉매사건이 북미 갈등의 원인이며; 상대방을 향한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상대방을 향한 북한/미국의 제도화된 의지, 갈등지향적인 정책이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과 화해의 어려움이 북미 갈등의 행태적 패턴이며;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의 감소와 상대방과의 보완적 이익이 증대할 경우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가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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