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논단 : 연구논문 ; 기왕증감액약관 -대법원ㅤ2015.3.26.ㅤ선고ㅤ2014다229917,229924ㅤ판결-

남하균 ( Ha Kyoon Nam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recent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has been dealt on the issue of reduction of the claim. The court holds that insurance company can subtract the claim in the ratio of the already suffered disease. However the holding needs to be scrutinized in the aspects of the nature of a personal insurance. This paper also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Courts and most scholars have argues for the soul of contract law. Under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assent of both parties to the terms of an agreement is necessary for creation of an enforceable contract. Provisions excluding or limiting coverage, according to the theory, would not be enforceable because of "substantialnes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iscern the substantial clause and the non-substantial. And so forth,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point at issues of insurance law. In this Paper, I enunciate some suggestions of the reasonable theory to our debate about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olicy.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남하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행정법연구 Vol.- No.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배제에서몇 가지 법적 문제

남하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3

Beyond the fact that public procurement is a physical means of suppor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the scale continues to expand with today’s administrative expansion, making it an important pilla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growing many businesses. Accordingly, proper operation of the debarment and suspension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to both public entities and businesses, and the legal system has been frequently maintained. The Public Enterprise Agreement Rules were amended to comply with the Act on Contracts for Public Enterprises, a legal ground for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fraudulent parties. The Rules adapt overall the Act on Contracts of the State, but this system seems to be hardly consistent with the limit of legislative delegation. The requirement, “obvious that it will harm fair competition or appropriate execution of contract”, implies that a person's future actions are certain to occur, so there are huge challenges to apply it in practice without exceeding the meaning limits of the phra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is and define only the individual acts to sanction requirements, as is the case with other sanctions regulations, and to reflect the exemptions performed by the requirement 'obvious' at the stage of exercising the discretion. In addition, it is worth considering to introduce a probation system on sanctions. Meanwhil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barment and suspension, a system of expansion of the sanctions, which requires other ordering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legal uncertainty in the course of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s.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the sanctions by the public enterprise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at by the state institutions, it shows systematic unconformities and confronts various interpretation difficulties. And it is considered that careful legislative maintenance corresponding thereto is necessary. 공공조달은 공적 임무의 수행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란 점을 넘어, 오늘날 행정의 확장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오늘날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많은 기업을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었다. 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공공주체에게나 기업에게나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빈번한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공기관운영법」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을 「공기업계약규칙」에 위임해오고 있는데, 최근의 법제 정비를 거치면서 「공기업계약규칙」은 「국가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준용은 수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이라는 요건은 사람의장래 행위를 예측하여 그 발생을 확실하다고 단정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명백’ 요건은 삭제하여 여타 제재규범들처럼 개별 행위사유만을 제재요건으로 규정하고, 명백 요건이 수행하는 면책 기능은 재량권 행사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본다. 아울러 제재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제재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으면 다른 발주기관들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제재확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의 법령 개편 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되거나 적어도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국가기관의 그것과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부정합성을 보이고 여러 해석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 대응하는 세심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행정행위의 효력

남하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3

과오납 세금의 반환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인지 여부이다. 판례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실질적 관점에서 그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조세관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관계는 직접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이해관계가 사법관계와 유사하다. 착오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후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하고 급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믿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처분 후 90일 내에만 처분의 불복을 통해 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기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인정하기 힘들다. 한편 조세관계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형성하므로 행정주체는 객관적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세관계의 구조에서 납세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제때 불복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사법학에서 계약상 급부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으로 계약을 들고 있듯이 납세의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처분을 그대로 대입하는 법리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기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완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행정행위도 행위자인 행정청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사법행위에서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행정청은 자신의 주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자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본질은 행정청의 의사 실현이 아니라 근거법의 집행으로서, 계약과 달리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객관적 법집행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행정행위는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근거법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근거법과 함께 그에 따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법률 기속성이 강한 조세 기타 공과금 처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이러한 결속성은 과세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실체법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법 위반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금전채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e view of the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illegal collection of bills. The right to return the claim should be recognized under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es for realizing it should be ensured. The question concerning the return of excess tax is whether the benefits of the administrative body are ‘legitimate causes’. A case in point is that, even if a tax is illegal, the tax paid under the disposal is not legal and can not be returned as an unjust gain unless it is cancelled. This study was first review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o compare the results with other institutions. The nature of tax relations should be considered here. The interests of tax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judiciary in that it does not directly realize the public interest, but rather to secure the resources needed for it.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judicial contract by mistake can exercise his right to pay taxes for three years after he or she leaves the status of error and can not receive benefits, while a person who believes in the legality of a tax payment. It is also hard to recognize the public demand for establishing legal relations so early. On the other hand, since tax relations are shaped by the unilateral application of laws by administrative bodies, administrative bodies stand in an objective position and are different from legal ones in that they have an objectiv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axpayers have sufficient time to exercise their rights, given the fact that in this structure of tax rel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cognize the infraction of the disposal and expect them to disobey in time. In the end, even if the illegal disposal of the tax is not cancelled, it is deemed necessary to allow the return claim in view of the illegal gains. Just as judicial authorities have contracts to justify benefits under the contract, they should review the legal reasons for introducing the tax treatment as the legitimate cause of the tax payment. Since the contr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dentifying it as a legitimate cause can be completely justified based on self-decision. Although administrative actions are based on the will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an actor, the meaning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judicial acts. The administration acts not in order to realize its subjective desires but as a person who executes the law and pursu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essence of administrative actions is not the rea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s intention, but the enforcement of the evidence law, which, unlike the contract, applies the law to the facts. In this sense, it is deemed that administrative actions are not meant to be meaningful on their own, and as a specific realization of their rationale, they constitute the legal cause of the benefit along with the evidence law. This is more noticeable in cases of the disposal of tax and other utility bills that have a strong legal history. However, such solidarity is acceptable to the substantive laws that have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axation disposal and will not be considered applicable to defects in procedural law violation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eturn of the bills, such as the overdraft tax, as it did in the past five years, even if its disposition has not been cancelled.

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남하균(Nam, Ha-Ky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자체가 과연 헌법에 합치할까 여부까지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의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는 나중에 그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법률의 합헌성을 신뢰하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던 국민이 구제받을 길을 전면 봉쇄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처분이 있으면 일단 불복하고 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국민에게 기대가능한 수준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일반적으로 구성해보았다. 불복의 기초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로는 불복의 실체적 요소로서 처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과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복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복기회가 마감된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법은 처분의 불복 기산점을 처분의 인식이 있은 때로 설정할 뿐 처분의 위법성 인식 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처분의 인식만 있더라도 해당 규범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또는 처분의 법적ㆍ사실적 기초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행정절차과정 속에서 그 위법성 인식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법규범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의해 비로소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당사자가 불복기간을 지나쳤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구조를 극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추후보완을 통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할 국가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피동적 처지를 고려할 때,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신뢰에 따라 처분에 승복했던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사자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공익 또는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익구제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내용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합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 위법성의 인식 요소를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바꾼 1955년 행정소송법 개정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법률가 엄상섭이 형법전의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원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구상이 재판실무에서 실현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론적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다. 어떤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였던 이 기획은 30년간 시행되면서도 실제 법의식에 흔적을 남기는 데 실패하였으나, 오히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활성화된 오늘날 더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공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처분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If a law provision has been sentenced unconstitutional by Constitutional Court, the administrative action based on it would be retroactively invalidated. But litigations on that actions are not allowed when the period has once been expired. On case law the subsequent completion of such action is not also available, the plaintiff is reponsible on the delayed action. Supreme Court rejects all other remedies, including even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by evidentness theory, that is, unconstitutionality of a legal provision is not objectively evident and that action has not been void until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such unconstitutionality. This means breaking the citizen"s trust of legality of a administrative action, which led him acceptance of the effect of one, and delaying or giving up the litigation. The present study as a systematic basis work, first, analyze the necessary elements that ensure people to reasonably possible litigations opportunity. The recognition of the illegality of agency action is a prerequisite to litigations. A delay of filing due to lack or impossibility of such recognition should be excused. A consideration of such recognition of the illegality has been codifi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1955, which had been led by a lawyer, O"m Sang-Sub, who had before led Criminal Action 1951. It defines, “The period of litigation shall be reckoned from the date when the plaintiff has known the illegality of agency action,” and has taken effect fot thirty years, but with not much result.

행정준칙의 법적구속력과 행정의 합리성

남하균(Nam Ha-Ky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8

In traditional theory of legal sources, 'delegated legislations', e.g. Presidential or Departmental Decree have been considered as part of the rule of law. Another voluntary 'administrative rules' have not. But a seri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not matching the traditional doctrine brought many lawyers to a stand. The precedents can be separated into two types. One is a denial of legal effect on standards for sanctions in Departmental Decrees. That should be request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means the respect of result which originates from teleology. The other is in deference to administrative policies on license or admissions,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espect of rule which originates from deontology, I think. Based on this analysis, I find the limitation of the traditional doctrine and explore propriety of transition to the views of reasonableness. First, in formal terms of rationality, the administrative rules, though not law, act as a reason of decisions. That can be found in a number of the Court rulings. Second, substantial rationality may consis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our Continental legal system.

행정행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남하균(Nam, Ha-Ky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7

법률 해석론은 법학일반이론에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해석론은 민법학에서 기초적인 주제로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행위 해석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행위에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이 있을 때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의미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해석으로써 확정된다. 비록 ‘해석’이라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행정법학의 곳곳에서 개별적인 주제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 적지 않다. 행정쟁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 여부, 부관의 성질 판명,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 행정행위는 법률의 틀 안에서 그를 집행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행정행위의 해석은 곧 법률 해석의 문제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행정법학 전반의 개별 주제들을 아우르는 행정행위의 일반적 해석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모색해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법률 해석론 및 법률행위 해석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행정행위 해석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과 달리, 그 해석이 구체적 사례에 고유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별적 성격을 띤다. 이 점에서는 쌍방적 구조를 공유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접근한다. 행정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그 방법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최대한 실현시킴으로써 사적자치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과 달리, 탈주관적인 공동체 이익을 지향하는 행정행위에서는 표의자인 행정청의 실제 의사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는 객관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행위의 해석 기준에 관한 판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문언중심의 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서면주의를 취하는 행정행위의 해석이 문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방적 규율로서의 행정행위의 성격상 문언중심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에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는 처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특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내용 구성이 없고 신청내용에 의존하기 마련이므로, 그 해석은 신청행위까지 아울러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례 검토와 기존의 법률 및 법률행위 해석론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행정행위 해석방법을 정리해보았다. While the legal interpretation theory is emphasized in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also the interpretation of private legal act as a basic theme in the civil law, the interest in the interpretation of agency action has been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thodology that is unique to the interpretation of agency action. The administrative act has the nature to enforce the law within it"s own framework, and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often limited to reproducing the effects specified in the law in specific cases. As results of examining each precedent, we can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pretation of agency action. First, there are not many instances in which interpretation of agency action is an issue. This is because, as seen from the beginning, the agency action has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and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not created by various contents.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interpretation of private legal act,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interpreting the agency actions consider the agency or the other party"s intention, but does not put the exploration for it as an explicit interpretation goal. It is also possible that there is a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which have a strong objective character. Finally, in the cas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terpretation results are diverted not only between the agency and the other party but also between the courts. This is different from legal interpretation. If the general proposi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established, there is not much doubt about its application. On the contrary, It seems hard to expect to improve the general proposition of the case or to elicit any more new proposition. It i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outcome of each case because the individuality of each judge plays a large role. Therefore, it would be required to seek a practical operating system such as a way to clarify the text of the disposal letter from the front line administration and to make it cross-chek between the persons in charge and confirmation of the legal department so that there is less possibility of a dispute.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朴正勳(박정훈),南賀鈞(남하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0 행정법연구 Vol.- No.6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장덕조,남하균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The judgment i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ouble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insured interest are right. In addition, it is plausible and significant to draw the conclusions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existence theor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ollective tort and the right to double insurance. It is because it is constituted by separate authority, and it is not suitable to the notion of equality to see that one right of comprehension is absorbed by other right of comprehension because the insured of each insurance partially overlaps.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type in which the insured under the insurer subrogation and the insured under the double insurance overlap in some of the insureds as in this case, each right of reimbursement can be exercised either as long as it fulfill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insolvency right separately. It is merely that the scope of establishment of other vested rights is reduced within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any one vital right, and only the vital right by overlapping insurance is given priority and the right of vicarious vouchering by the insured vanguard is not established or that it is not absorbed by the right of duplication. However, we criticize the development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claims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of 甲. This is because the part of the court that exploits the legal rights of the victim is not appropriate. The right of joint tort is different from that of user liability, and the right of acquirer X, the insurer of joint tort X in this case, is not a claim for damages but a right of right of reimbursement. 이 글은 상법 보험편의 중요 논점을 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연구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파악하는 학설은 드물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된 쟁점들로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중복보험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의 우선관계, 사용자배상책임에서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와 보험자대위에서도 그 구상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등장한다. 대상판결의 판단 중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요건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이해는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병존설의 입장에 서면서 그 결론을 도출한 점은 타당하고 상당한 의의가 있다. 양 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의 피보험자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나의 구상권이 다른 구상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중복되는 경우, 각 구상권은 개별적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사용자배상책임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전개한 논리는 부적절하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으로, 이러한 풀이는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인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구상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그것과 같이 산정함으로써, 피고 乙은 그에 더하여 신의칙상의 구상권 제한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상고에 이른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논거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에서 찾는 것은 본론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하는 판시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로 파악하는 것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와도 반한다.

기왕증감액약관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

장덕조,남하균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recent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has been dealt on the issue of reduction of the claim. The court holds that insurance company can subtract the claim in the ratio of the already suffered disease. However the holding needs to be scrutinized in the aspects of the nature of a personal insurance. This paper also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Courts and most scholars have argues for the soul of contract law. Under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assent of both parties to the terms of an agreement is necessary for creation of an enforceable contract. Provisions excluding or limiting coverage, according to the theory, would not be enforceable because of "substantialnes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iscern the substantial clause and the non-substantial. And so forth,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point at issues of insurance law. In this Paper, I enunciate some suggestions of the reasonable theory to our debate about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