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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보험법(保險法)의 현대화(現代化)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3 金融法硏究 Vol.10 No.1

        The draft Bill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as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under review of the Korean Congress.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our draft bill pres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First of all our draft bill requires a consumer to volunteer information about other insurances to insurers, and if not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that insurers should ask consumer for the information they want to know. The law needs to be updated to correspond to the realities of a mass consumer market. In this process, the drafted bill of United Kingdom would be a good model to u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bill could be a good guidance because the main problems are similar. Our Reform should enhance the reputation of the industry by reducing the scope for insurers to rely on strict legal rights that are unfairly balanced in their favour. Reform would improve confidence in the industry.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stud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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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제별 논단 : 보험법 ; 고지의무위반요건(告知義務違反要件)으로서의 중과실(重過失) [대상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4648 판결]

        張德祚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3 金融法硏究 Vol.10 No.2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cases held b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The issue which will be dealt with in this paper involves the duty of disclosure. Where a consumer insurers another person`s life, is it duty of consumer that investigate the person whose life is insured about their health?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related matters, and this paper clarified the holding. The section 651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a insured is under a duty volunteer material information, and that the penalty for failing to do so is avoidance. It places an obligation on the insured to disclose every circumstance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good practice that insurers should ask insureds questions about any material facts they wish to know. Where a consumer takes out insurance on another person`s life, the insurer should ask the person whose life is being insured. In this case the insurer may not rely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nsumer. The consumer would not owe a dut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another person`s health. The result is that where a consumer takes out insurance on another person`s life, both the consumer and the life insured are under a duty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resentation.

      • KCI등재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張德祚(Jang, Deok-J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과기업연구 Vol.7 No.3

        상법은 기업법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하여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기업법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법전 체계의 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기업 본질에 관한 이해의 면에서 그 현황과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측면을 중심으로, 개별입법화 문제와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기초로 하여 현황과 향후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하여 살핀다. 그리고 그 내용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논쟁 중인 상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자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그 개정안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시감독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는 구조상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문제도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자로서의 이사가 아니라 감사에 갈음하는 감독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업법제의 지향점을 추구함에 있어, 정의의 이념을 마땅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Commercial law corresponds to business law, commercial law of substantive significance is academic concept, and it refers to the area of unified systematic corporate law, which is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r content of the living relationship governed by commercial law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re is commercial law.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of the corporate legal system of Korea can be approached from two aspects. One is in terms of the formal legal system and the other i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uture in term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nternal corporate nature.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and examine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esirable point based on the issue of individual legislation and existence of corporation and corporation law. In this contextual approach, the issue of controversial commercial law amendment was discussed while criticizing the traditional view on the essence of the corporatio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of 2013 fully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the amend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company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shareholder interests but also the interests of related stakeholde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tself. If the board of directors representing the profits of the company appoints those who are capable of executing the business as executive officers and delegates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and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s the adequacy and legitimacy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and devices capable of realizing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stakeholders are more secured. In the process, the problem of segrega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can be dismissed if they concentrate on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which functions only as a supervisor to replace auditors, rather than as a director as an executive. In pursuing the corporate legal system, we must consider what the "law to have"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value that we should pursue in consideration of the ideology of justice.

      • KCI등재후보

        多數의 損害保險契約과 告知ㆍ通知義務

        張德祚(Jang Deok-Jo)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반영하는 제도의 하나인 상법 제672조 제2항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보험가입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에서 타보험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대상사건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상의 질문란에 타보험가입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손해보험에서 최초의 것이다. 과거 생명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계약 체결시 타보험가입 사실을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였다면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나, 대상판결은 설사 보험청약서상에 타보험가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 판례나 법리의 유기적 해석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보험자가 타보험가입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이득을 노린 기망적 보험 등에 대한 조사기회를 보험자가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고지의 대상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는 점,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존재의의가 전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중복보험시 연대비례보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초과전보조항이 유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판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였다. 향후 법원의 현명한 재고를 기대한다.

      • KCI등재
      • KCI등재

        [판례회고] : 2015년도(2015年度) 보험법(保險法) 판례(判例)의 동향(動向)과 그 연구(硏究)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이 글은 2015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5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첫째,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차액설을 취하면서 종전 판결을 변경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책임보험에서도 중복보험이 성립된다는 것과 그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를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기존판결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중복보험시의 부담부분에 따른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순환소송이 될 것이므로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보험자의 대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위권의 행사방식은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써 재보험자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초로 다룬 것이기는 하나, 종래의 학설과 실무관행 그리고 하급심에서 동일하게 판시해 오던 것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넷째, 기왕증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설명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기왕증감액약관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상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 상해보험의 성질이 손해보험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상해사망만큼은 순정액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기존의 음주운전면책약관과 안전띠미착용면책약관이 한정적 무효라는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에서의 논리에 따른다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모든 면책사유들이 상법 제659조와 제663조 등과는 무관하게 유효로 될 우려마저 있다. 보다 깊은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First,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are those of the insured himself. The court holds that the insurer`s rights are those of the insured, they can not be greater than themselves, and can not take precedence of the insured`s interest. Second, Liability insurance could be duplicated what Commercial Law shall be applied, and enunciate the scop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This paper studies the existing ruling would on occasion of the joint range of subrogation. The subrogation will be allow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insured amount eventually to have contributed. Third, The Court holds that Recognizing of subrogation the reinsurer`s, the original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to a third party in the position as a reinsurer`s trustee. The Supreme Court reaffirm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actices. Forth, the court holds that insurance company can subtract the claim in the ratio of the already suffered disease. However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this paper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point at issues of insurance law. Fifth,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Exclusions of Mental illness is not void. This paper clarified whether injury, loss, or damage inflicted by a person insured under a insurance policy was "intentional" injury, loss, or damage within the scope of an intentional injury exclusion clause set forth in the Korean Commercial §659.

      • KCI등재

        주제별 논단 : 기타 ;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의 요건(要件)에 관한 최근(最近) 판례(判例)의 연구(硏究)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past three years. The issue which will be dealt with in this paper involv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ds of the cases did not answer questions fully on the other insurances.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related matters, and this paper clarified the holding. The section 651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a insured is under a duty volunteer material information, and that the penalty for railing to do so is avoidance. It places an obligation on the insured to disclose every circumstance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First, this paper debates the “material facts”. It is very difficult to discern the substantial and the non-substantial.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related points with the material facts. Second,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good practice that insures should ask insureds questions about any material facts they wish to know. Many countries recognizes and will refuse to allow an insurer to avoid a policy for non-disclosure where no question was aske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is paper criticizes Case I. The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y to admit insured`s violation of disclosure duty in case I. Case I does not seem to reflect the existing world wide approach and established practices and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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