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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한명진(Myeongjin Ha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1

        독일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출생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신분등록법(PStG)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 주소를 불문하고 1주일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원 등의 시설에 의한 출산의 경우 시설의 주체가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에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이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어도 부모 등은 구두에 의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 등이 구두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시설이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가정출산의 경우에만 부모 등이 구두로 직접 신분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신분등록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사람에 의한 구두신고의 경우 일차적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자가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병원 등의 시설에 의한 출생의 경우는 실무상 해당 병원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19조(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규정이 적용되는 주된 사례는 가정 출산의 경우이다. 다만 사설병원에서 서면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는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하면 독일의 출생신고는 사람에 의한 구두신고와 시설에 의한 서면신고라는 이원적 체계로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실무상 병원 등 시설에 의한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가 병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며, 가정출산의 경우에 부모 등에 의한 구두신고가 행해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출생신고는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자 신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적극적인 출생신고제도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Das deutsche Recht des Geburtsanzeigesystems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nicht nur Eltern auch medizinische Einrichtungen die Pflicht zur Anzeige haben. Dies ist im PStG vorgesehen. Nach den Regelungen muss die Geburtsanzeige eines Kindes innerhalb einer Woche ohne Rücksicht auf die elterische Staatsangehörigkeit sowie Anschrift erfolgen. Bei Geburten in Krankenhäusern muss der Träger der Einrichtung dem Standes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das Kind geboren ist, schriftlich anzeigen. Bei Geburtsfällen in Krankenhäusern bleiben die anzeigenverpflichtenden Personen berechtigt bleiben. Die Einrichtungen ist es jedoch nicht gestattet, unter Hinweis auf diese Möglichkeit die Erstattung der Anzeige zu verweigern. Zur mündliche Anzeige ist grundsätzlich jeder Elternteil verpflichtet, wenn er in Haber der elterlichen Sorgen ist. Andere Personen sind zur Anzeige verpflichtet, wenn sie entweder bei der Geburt zugegen waren oder von der Geburt aus eigenem Wissen unterrichtet sind. Die Anzeigepflicht besteht nur, wenn die sorgeberechtigten Eltern an der Anzeige gehindert sind. Bei Geburten in Krankenhäusern wird in der Praxis direkt und schriftlich von der Verwaltungsbüro gemeldet. Zusammenfassend wird das deutschen Geburtsanzeigesystem zwar parallel zum dualen System der mündlichen und schriftlichen Erklärung durch Personen und Einrichtungen durchgeführt. Aber, in der Praxis wird bei der Geburt eines Krankenhauses die Geburtsanzeige direkt vom Krankenhaus durchgeführt. Wenn ein Kind in der Elternhaus geboren ist, jeder Elternteil des Kindes zur mündlichen Anzeige verpflichtet. Die Geburtsanzeige ist ein notwendige Recht des Kindes und eine grundlegende Pflicht des zur Anzeige verpflichtende Person im Hinblick auf den Schuz der Rechte des Kindes. Um den Grauzone der Rechte von Kinder zu minimieren, muss das aktuelle System der Geburtsanzeige grundlegend verbesser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geben die deutschen Regelungen, in denen das aktive Anzeigesystem von den an der Geburt beteiligten medizinischen Einrichtungen durchgeführt wird, einen wichtigen Hinw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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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행사의 유치・개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기장 및 도로 건설비용, 대회 이후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을 위한 막대한 공적・민간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바, 국제스포츠대회 등의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분담의 적정성, 예산운용 효율성 및 시설 활용도의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국제스포츠경기등의 대규모 국제적 행사의 준비, 조직, 개최에 필요한 재정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공법상 계약형식으로 법적 계약화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법상 계약을 행정절차법 제4장에 규정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행위와 대등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적용범위・유형・적법요건 및 하자 내용 등을 규율하여 실정법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광범위한 적용영역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리 및 그 적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있겠으며, 이는 우리 국제스포츠경기 및 국제행사 재정의 효율적 분배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설정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법리와의 내용적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1972년 독일 뮌헨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컨소시엄 협약과 2018년 뮌헨 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자간협약의 구체적 내용(대상) 및 재정분담・사후활용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이다. International Sports Event such as Olympic requires the Input of immeasurable public and private funds for the construction and fiscal allocation of stadia and sports facilities for the Olympic Games. It is so relevant to examine a reasonable fiscal allocation and enhancing of efficient budget application and facilities using.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research the specific meaning of content on the financing of the costs of preparati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Olympic Games for their Contractualization . In Germany can be used for Contracts in Public Law as legal basis formulating use Chapter 4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ccording to which a legal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public law by contract may be established, amended or repealed. In this light, the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se of the Contracts in Public Law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etails as well as fiscal allocation and subsequent application of in 1972 Consortium Agreements and in 2018 Multi-Party-Agreements to increase the use of Contracts in Public Law for administrative business in Korea while a logical reasoning of the Consistency between Contracts in Public Law and munich olympia’s contract cases.

      • KCI등재

        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한명진 ( Myeongji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n Deutschland positioniert sich „Erdwärme(Geothermie)“ gemäß dem „Energieziel 2050“ als Alternative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ls eine der wichtigst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Dementsprechend wurden im Jahr 2020 landesweit 420.000 Systeme für Kühl- und Heizsysteme mit Oberflächennahe Geothermie, installiert und 38 Kraftwerke für Tiefe Geothermie gebau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sind alle Definitionen, Konzepte und 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ätzen, verschiedene Genehmigungsvorschriften und alle Bundesinhalte in Bezug auf die zuständigen Behörden im Bundesbergbaugesetz festgelegt. Dementsprechend ist das Geschäft mit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auch an das Bundesbergbaugesetz gebunden, und „Geothermie“ wird als gesetzliches Mineral eingestuft, das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abgebau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das deutsche Bergbaugesetz sieht vor, dass das Eigentum an Geothermie der Bundesregierung und nicht dem Landbesitzer an dem Punkt gehört, an dem heißes geothermisches Wasser gefunden wird. Es dient dazu, bestehende Streitigkeiten im Voraus zu verhindern. Darüber hinaus kann bewertet werden, dass es zur Stärkung der Rentabilität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entwicklung und zur Schaffung eines günstigen Geschäftsumfelds für die Gewinnung von Entwicklungsinvestitionen beiträgt, indem die Regeln für das Recht auf Entwicklung und Nutzung von Geothermie präzisier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den staatlichen Mineralien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das Recht eingeräumt werden, auch im freien Abbau zuerst abzubauen, um Qualifikationen für die Untersuchung und Nutzung zu erhalten. Das bedeutet, dass das Eigentum an dem Land nicht unter der "Geothermie" liegt. Das heißt, die geothermische Energie wird als eine Art von Mineralien definiert, um die Rechte des Grundbesitzers und die Untersuchungs- und Bergungsrechte des Landes zu trennen, und auf dieser Grundlage wird festgelegt, dass der Grundbesitzer bis zu einem Punkt unter 100m Eigentum und darüber hinaus Eigentum des Staates hat. Bei der staatlichen Bergbau- und Geodatenbehörde Rheinland-Pfalz, bei der das seismische Ereignis bei Landau im Jahr 2009 aufgetreten ist, muss ein Messnetz für eismisches Immissionsmessnetz gemäß DIN 4150, der deutschen Schwingungsbewertungsnorm, installiert werden. Die Aktivierung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wird gefördert, indem von Zeit zu Zeit die betrieblichen Schwierigkeiten des Geschäftsbereichs Geothermie und andererseits die Wiederbelebung und Stabilität des Geschäfts gelockert werden, indem zusätzlich die Anforderungen der Bereiche gefordert werden, in denen Stabilität herrschen soll sichergestellt Wir versuchen sicherzustellen, dass alle Aspekte ausgewogen sind. Darüber hinaus wurden nach dem Erdbeben im Geothermiekraftwerk Landau Forschungsprojekte (MAGS, GEISER) und der Forschungsrat FKPE eingerichtet, um eingehende Forschungsaktivitäten zu den induzierten Erdbeben durchzuführen. Mit anderen Worten, es kann bewertet werden, dass das Projekt strategisch so konzipiert ist, dass Seismisches Risiko im Geothermieprojekt durch Untersuchung des Projekts vermieden wird, anstatt das Projekt selbst im Falle einer induzierten Seismizität sofort zu stoppen.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지원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특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세 및 총 이미 정착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현시점에서 안보차원, 보훈차원, 체제선전차원,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의 순서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지원체계수립 방향이 ‘관리’, ‘지원’, ‘보호’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해야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언급없이 국가의 책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로의 정착 및 거주지역으로의 통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없이 북한이탈 주민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통합되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as enacted in 1997 to establish a systematic basis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wanted to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Ac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to lead a fruitful life by settling down a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people, including giving various protection and benefits to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to a liberal democracy system. This Act stipulat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necessar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and settle quickly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o escape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such legislative efforts, the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reward” protective settlemen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before 2004. Bu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fleeing the country and the publics opinion that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self-relia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ince 2004 to encourage North Korean Refugee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support themselves by chang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an incentive basis. However, the aid system only has the meaning of an initial 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it is hard to see it as a support system where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well integrated and adapted to Korean society. A policy of support is called for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in which North Korean refugees can effectively settle and adapt 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decreased an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settled in has exceeded 30,00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policies in a new direction,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paradigm of ‘management’, ‘support’ and ‘protection’ at this point. In this regar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mphasized.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two organizations,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the North Korean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Refuge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ervices, dedic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In addition, the Act only outlines the designation of regional centers, while stress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ithout men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hile presenting policy discussions o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Residents Support Foundation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Center, which should function as a central management body, it is deemed that the problem arises due to in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enter and failure to enhance the centers expertise and structure. Law revisions are needed to respond to demands by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role in terms of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the community and integration into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s a shift in the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one of the same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not be accepted as special groups that should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but a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at should be integrated with our society.

      • KCI우수등재

        금융행정법 구축의 시론적 고찰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공법학회 2020 公法硏究 Vol.49 No.1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에 관한 ‘법’연구는 ‘금융법’영역에서 주로 사법(私法)적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금융법은 우리가 지금껏 이해해온 것과는 달리, 그 자체로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법규범이다. 오히려 감독적 규제적 성격이 강한 금융 관련 법률은 공법, 특히 행정법적 성격을 토대로 형법이나 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공사법의 구별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더 이상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금융법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금융법에 내재하는 ‘규범혼재(Normenmix)’적 성격에 근거하여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금융영역에 대한 대표적으로 공법적 연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체계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연구는 사법영역에서도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바, 이는 공 사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연구영역으로는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급증 및 금융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악화 측면에서,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행정법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행정법’ 이론의 구축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금융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금융공법, 더 정확하게는 ‘금융행정법이 성립될 수 있는가’ 혹은 ‘금융행정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행정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관계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행정법의 영역으로서 금융행정의 재발견이나 행정법으로서 금융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사법 영역인 금융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당국의 구체적인 감독조치나 행정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권리구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적 연구로서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건전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행정법의 독자적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금융행정법의 임무설정에 비추어 볼 때, 금융행정법은 개별(특별)행정법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법이나 경제행정법 등 개별(특별)행정법 등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하겠다. 사법의 경제법에 대응하는 경제행정법 이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차제에,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법의 금융법에 대응하는 금융행정법을 개별(특별)행정법 영역에 구축할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금융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들의 행정법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일 것이며, 이는 일반행정법의 원리가 특수성이 작용하는 금융행정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겠다.

      • GCC based Compiler Construction for Compact DSP32

        ( Myeongjin Cho ),( Hokyoon Lee ),( Giang Nguyen Thi Huong ),( Seon Wook Kim ),( Youngsun Han ),( Jungyoung U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8 No.1

        Very Long Instruction Word (VLIW) executes multiple instructions in parallel. In order to exploit higher performance, i.e., higher parallelism, VLIW compiler groups as many instructions into one word as possible. In this paper, we show how to construct a VLIW C compiler based on GCC for CDSP32 (Compact Digital Signal Processor 32-bit) which is an embedded DSP processor to issue two instructions in one VLIW. Also, we evaluated the compiler on EEMBC benchmark;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that the total number of dynamic instructions of the VLIW compiler was reduced by 18% on average over without VLIW instruction scheduling.

      • SCISCIESCOPUS
      • SCISCIE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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