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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yong Choi ),( Young Han Kwon ),( Ick Cheol Jeong ),( Zhe Zhen Nan ),( Wei-hong Zhu ),( Ying Nan ),( Chunjing Li ) 한국환경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
1960년대부터 개발행위와 그에 따른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관계에 있어 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적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왔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동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 국가의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에 관한 이해증진에 목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를 다루었는데, 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0년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1993년 발효되고, 1999년 12월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가가 독립 법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국에서는 스크리닝을 통하여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보고표, 환경보호관리등기표 등 3가지 분류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된 반면 한국에서는 17분야 64개 대상사업이 환경영향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작성토록 되어있다. 주민공청회제도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반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법에서 주민의 참여가 처음으로 규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각 성(省)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세부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 중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평가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대행업체가 작성하였다. 평가서의 검토과정은 비슷하였으나 운영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평가서 초안, 본안, 1, 2, 3차 보완서가 협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나 중국은 대강(大綱)과 평가서가 비준을 위해 작성되었다. 평가서 준비기간과 협의과정은 한국이 중국 보다 길었다. 골프장의 환경적 입지는 양국이 기후를 제외하고 비슷하였다. 한국의 평가서는 목록이 단순하나 여러 항목을 취급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보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았다. 반면 중국의 평가서는 한국과 정 반대였다. 중점평가항목은 한국이 8개 항목이었으며 중국은 3개항목이었다. 현황조사는 한국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생태계 평가를 위해 중국은 경관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감대책의 경우 한국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반영하기 보다 정형화된 형식적인 포맷인데 비해 중국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향을 예측하나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론적이거나 저감대책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도로사면의 훼손, 경관, 수질, 수문, 수생태계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한국은 초안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과정이지 의사결정단계가 아니라는 사회 인식증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대상사업 결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한국에서는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에 대한 미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파악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영향평가시스템의 실재적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민참여방식 필요하다. Since the 1960s, a growing` environmental awareness has increasingly focused attention on the interactions betwee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ir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has led the environmental factors be explicitly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 similar situation is now occurring in Korea and China.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a better knowled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s.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infolds of EIA systems and case studies in Korea and China.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reveals that although the EIA systems in both countries were initiated in 1980s, the actual supporting policies and actions began in the early 1990s. In Korea, the EIA Act was enacted in 1993, and this has been replaced by th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Act in December 1999. The independent law of EIA has been adopted in 2002 and enacted in September 2003 in China. Based on the current EIA regulations, while activities requiring EIA consists of 62 project types in 17 fields in Korea, China utilize the screening methods to decide the activities subject to the three EIA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orm, and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 The EIA investigations are incorporated in an EIS, reversing Korean procedures in ter`minology. The newly adopted Chinese EIA Act includes the public participation as one of the processes while public hearing has long been a compulsory in the Korean EIA process. Finally,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EIA in China is prepared at the prefecture level to incorporate the local environment appropriately. At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case study on the EIA of golf course development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largely on their EIS was carried out. The EIS of both countries were prepared by agencies who were certified by both governments. Review or inspection process of the EIS was similar, but operation was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raft, EIS, and 3 supplements were prepared and reviewed for approval of the EIA in Korea, whereas only the draft and EIS were prepared and inspected for ratification in China. The duration for EIS preparation and for approval processes in Korea are usually longer than in China. Natural environment of both sites was similar, except for the weather conditions. The EIS of Korea has a simple list, but treats various items, and try to focus on systematic and formal contents instead of reflection on the real situations. The EIS of China is opposite to that of Korea in terms of important assessment items selection. Korea had 8 items for the EIS, whereas 3 items for the China. Scope, season, and number of investigation on the item(especially ecosystem) are more detailed in the EIS of Korea, whereas they are comparatively not so specific in the EIS of China. An advanced assessment technique for ecosystem of the projected area, such as a landscape ecological method was applied in the Chinese EIA, but not in Korean EIA. The section of impact evaluation and mitigation methods in Korean EIS was written more likely by a fixed, superficial format rather than by specific refle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generated by work processes. The techniques or methods of mitigation of Chinese EIS were theoretical and was not really specific to minimize the impacts. After the golf course development, problems might be raised in water quality, terrestrial and freshwater ecosystem, causing habitat alterations in Korea. In contrast, China is more concerned with damage of slope caused by road construction, scenery effect of building, water quality, hydrology, freshwater ecosystem. Th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is different. Exhibition of the draft to public and an explanatory meeting are used in Korea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vestigation of a questionnaire on the local residence is used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China.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ly, enhance the social awareness that EIA is a consultation process, not a final decision-making step; secondly, the scree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for giving the flexibility of the EIA system; thirdly, to predict the future environmental situation more correctly, both Korea and China need an accumulated database; fourthly, practical integration of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s need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resource uses; and lastly, innovative and deliberativ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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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yong Choi ),( Mendbayar Badarch ),( Jeongho Lee ),( Young Joon Lee ),( Erdene-ochir Badarch ) 한국환경연구원 2004 수시연구보고서 Vol.2004 No.-
귀금속 광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가장 큰 산업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도 예외는 아니며, 몽골의 금광산업은 국가 총 외화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금광산업은 금광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유목용 초지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몽골의 금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운영을 위해서, 광산 지역 환경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및 규제가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폐금속광산 및 호주의 금속광산 운영과 관련된 환경관리체계를 결합하여, 몽골의 금광 개발에 따른 환경적 이슈 분석과 지속가능한 금광 개발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안하는 그 목적이 있다. 몽골에서는 2백여개소의 사금 및 갱도형태 광산에는 연간 11,000kg의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광의 대부분은 몽골 중앙부 및 남동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지질학적 측면에서 몽골의 금광상은 백악기서부터 현세에 이르는 마그마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2곳의 사금광산에 대한 환경 현황을 조사하였다. Shijir Alt사가 운영하는 사금 광산은 Tuul강 범람원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 중앙부 Zamaar 사금 구역 내 분포하는 금광산 중 가장 큰 규모의 금광 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본 광산은 콘베이어 벨트가 부착된 거대 규모의 dredge에 의한 사금 함유 토양의 굴착 및 고압수의 분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금을 분리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토양 굴착은 본 금광산 주변 하천수의 탁도 증가, 목초기 파괴, 음용 및 산업용수 부족, 비산 먼지 증가 등의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Gurvan Dokhon사가 운영하는 사금광산은 Ulaanbaatar 남동쪽 5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 중앙부 Dzuunmod 금광상의 주요 사금 광산 중 하나이다. 본 광산은 비교적 소규모의 dredging을 토해 기계적인 사금 채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3공의 지하 관정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본 광산의 특징은 영양분의 풍부한 표토층 및 사금 함유 토양층을 분리, 굴착하여 일정한 곳에 적치한 후, 채취가 종료된 토양층을 굴착된 곳에 다시 되 메우는 방식을 통하여, 채취지역 복원 및 목초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사금 광산 운영에 있다. 몽골 금광산업에 대한 최적 환경관리체계 수립을 제언하기 위해 한국의 폐금속광산 및 호주의 가행금속광산에 대한 환경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경우, 3곳의 정부 담당 기관(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에서 폐금속 광산에 대한 조사, 평가 및 복원 사업 추진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의 경우, 모든 광업관련 기업은 호주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관리시행지침(BPEM)에 의거하여 광업행위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12개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산의 개발 계획부터 폐광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서 정부 기관, 광업 관련 업계 및 관련 지역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하여 광산일대의 현행 및 미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한 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 역시 채광량 탐사, 광산시설 건설, 운영, 폐광 및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서 단계별 관리체계 원리를 확실히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몽골의 광산관련 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관리체계 원리를 개발계획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ining industries such as the operation of mine and the extraction of precious metals have played a major industrial role in preparing fundamental capital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ame situation occurs in Mongolia. Gold mining industries in Mongolia generate 70% of total foreign currency. In spite of great economic importance, it may causes negative impacts that lead to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rdship of the local people adjacent to gold mine areas, especially for herders who lose natural pasture land and water resource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gold mining industry in Mongolia, national policy or regulation is indispensable to control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during gold mine development in Mongolia. It also suggests the best outlin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gold mine plan and operation, joining the implemen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and gold mining industries of Australia. A total of 11,000kg/year of pure gold is produced from more than 200 of both placer- and hard rock- type gold mines in Mongolia. Most of gold deposits are concentrated in central and southeastern parts of Mongolia. These gold deposits are highly associated with magmatic activities occurred from Cretaceous to Recent in geologic time scale. Two placer gold mines were investigated for their environmental status in this research. Shijir Alt Ltd. gold mine company is located near the Tuul River floodplain area and is one of the largest placer gold mining companies in the Zamaar placer gold district of Central Mongolia. Large-scale mechanical separation of gold is performed with a bucket-line dredge and at least two water washing tools with pressurized water spraying. Due to heavy dredging of soil and water for gold extraction, the area near the gold mine company suffers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urbidity increase of river water, pastureland destruction, shortage of drinking and industrial water, and dust spray by used soil dumping. Gurvan Dokhon Ltd. gold mine company is located in the southeast of Ulaanbaatar and one of the major placer gold mines in the Dzuunmod region of Central Mongolia. Comparatively small-scale soil excavation for gold extraction is performed in this mine. Groundwater from three wells is used for soil washing. The used soils after gold extraction are dumped to the place where the soils have been first excavated. Therefore, the area in which gold mining is ended is rapidly being rehabilitate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EMSs) of Korea and Australia for abandoned or operated metal mining areas were reviewed for suggesting better establishment of EMS in gold mining industry of Mongolia. In case of Korea, it is noticed that thre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ve the responsibilities for investigating, assessing, and promoting the restoration projects of abandoned hard rock metal mine areas. All companies related to the mineral industry of Australia must follow the 12 components of EMS based on “Best Practice Environmental Management (BPEM) in Mining”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reducing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mining activi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incorporate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assess potential impacts of a proposed mining development. Governments, mining industry and relevant community organizations also have to work as partners to protect our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mining industry, EMS principles must also be integrated through all phases of mine development from pre-exploration planning, through construction, operation, closure and post-mining monitoring and maintenance, because mining extraction and associated processing have the potential to cause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f projects are not properly planned and managed, judging from the case studies of Korea. Mining companies in Mongolia should include the environmental programs in the company strategy. An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placer gold mining in Mongolia needs to be essential, which will finally be set up in subsequent research in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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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yong Choi,Sungil Han,Randolph D. Hick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4 No.1
Despite the growing literature on identity theft,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plore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in levels of self-protection measures. Additionally,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men are less likely to employ self-protection measures compared to women, but the potential mechanisms to explain this gender difference remain unclear. Using the 2016 Identity Theft Supplement of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in the U.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nder, Internet-based behaviors (e.g., online shopping, credit card use, and debit card use), and the use of self-protection measures. Our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the use of debit cards to make purchases onlin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he decision to employ self-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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