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파장 보정방법 기반 다이나믹 분광타원편광계의 안정도 최적화

최인호,헤리저데헌거흐 사이드,최석현,황국현,심준보,김대석,Choi, Inho,Kheiryzadehkhanghah, Saeid,Choi, Sukhyun,Hwang, Gukhyeon,Shim, Junbo,Kim, Daesuk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1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20 No.3

This paper describes a dynamic spectroscopic ellipsometry based on dual-wavelength calibration. DSE provides ellipsometric parameters at rates above 20 Hz, but the interferometer's sensitivity to tempera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at proposed system to maintain stable 𝜟k over long periods of time. To solve this problem, we set up an additional path in the DSE to perform simulations of the polarization phase calibration method using dual wavelengths. Through simulation, we were able to eliminate most of the polarization phase error and maintain a stable 𝜟k in the long-term stability experiment for 10 hours. This is the result that the 𝜟k st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is improved tens of times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3D-LiDAR를 이용한 지도기반 장애물 탐지에 대한 연구

최인호(Inho Choi),구본수(Bonsoo Ku),김태식(Taesik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9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9 No.5

수소충전소용 유량제어밸브(FCV)의 구조 및 피로 해석

최인호(Inho Choi),김재형(Jae Hyung Kim),정경현(Kyung Hyun Chung),최주혜(Joohye Choi),김한상(Hansang Kim) 한국가스학회 2022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5

미국법상 불법방해(Nuisance)와 유지청구 - 수인한도론과 위법성단계설을 중심으로 -

최인호 ( Inho Cho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2

이 논문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해서 환경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유지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인 사적 불법방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요건을 고찰하면서,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및 관련 개념인 공적불법방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 내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우리나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둘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유지청구의 주관적 요건이 되지만,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는 그 기능상의 차이 외에도 계속적 · 반복적 침해가 있으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되고 있다. 셋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상당성과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인한도론에 상응하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넷째, 미국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침해행위가 갖는 고도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단계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위법성단계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는 내용과 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미국법상 이익형량의 원칙은 그 근본취지와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인한도론과 동일하지만, 미국 법원은 15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방대한 내용의 판례법을 축적함으로써 정교하고 세밀한 유지청구의 심사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그 핵심은 손해예방조치의 기술적 · 경제적 실행가능성 여부에 따라 유지청구의 인용 여부와 인용 시 유지명령의 내용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미국 법원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침해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구제라는 정의의 관점을 중시한다. 둘째, 미국법상 공적 불법방해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특수한 불법행위로써 대륙법체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영미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써, 주로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에 의해 제기되는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끝으로 수인한도론 또는 위법성단계설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적 불법방해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법원에 의해 정교화된 유지청구의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익형량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와 민법 제906조 제2항에서 이익형량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법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독일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사적 불법방해에 관해 형성 · 발전된 미국의 판례법은 중요한 해석 내지 입법지침이 될 수 있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nuisance and injunctive relief under the U.S. law. In particular, it takes an in-depth look into how the balancing approach applies in nuisance cases, alo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junctions and monetary damages. Both private and public nuisance form the basis for the granting of injunctive relief. They are defined as a substantial and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land or a right common to the public. The interference in question is determined as unreasonable where the gravity of the harm outweighs the utility of the actor`s conduct, and the reviewing court must consider the relative hardship likely to result to defendant if an injunction is granted and to plaintiff if it is denied in deciding to grant or withhold an injunction. This is termed as a balancing approach.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clude: (a) The extent and character of the harm involved; (b) the social value that the law attaches to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nduct; (c) the suitability of the conduct to the character of the locality; (d) the impracticability of preventing or avoiding the invasion, etc. The balancing approach tends to disappear at the liability determination stage, as far as significant or severe harm is concerned, while it plays a prominent role at the remedial stage. The U.S. courts have made great efforts to strike a proper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represented by the tortfeasor`s conduct, and the victim`s private interests. If the impracticability of preventing or avoiding the invasion is found, they tends to refuse to grant injunctive relief with exceptional cases, in which severe harm to personal life and safety is involved. On the other hand, the U.S. courts have issued a variety of injunctions by exercising equitable discretion where they found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preventive measures to be existent. These preventive measures are divided into operational changes, best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and conditional injunctions. The conception of private nuisance and the operation of the balancing approach are very similar to the statutory and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Korean civil law with regard to injunctive relief. The Korean judiciary needs to accept the relevant U.S. case law as important interpretive guidance in that the U.S. courts have developed fine-tuned and detailed decisional standards on whether private nuisance is found, and the granting of an injunction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the equities of the parties. Alternatively, the Korean Civil Code needs to be revised to embody objective standards for balancing. This can be a viable solution becaue it enhances predictability. The German approach, as well as the U.S. approach, must be closely examined as a legislative model or interpretive guidance.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인호(Inho Choi)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독자행보를 걸어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향을 진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제협약체제와 차별화되는 OPA의 큰 특징은 폭넓게 규정된 책임제한의 예외사유와 함께 적용대상 · 배상책임자 · 배상범위 · 재정증명책임을 확대하면서 엄격한 벌칙 및 주법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운업등 관련산업의 보호보다 피해자의 구제와 사전예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용대상을 유조선과 일반선박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름을 함유하는 거의 모든 물질과 이를 배출 또는 유출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시설로 규정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10억달러라는 최대보상한도는 2003년 채택된 추가기금협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입법자들이 ‘충분한’ 배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자원에 대한 손해’(NRD)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OPA는 생태주의적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국제협약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노선을 선택한 이유였다. 다른 한편, OPA의 운용과정에서 배상범위와 주법의 규율가능성의 해석을 놓고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법원이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배상에 인색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소송비용의 증가와 배상 또는 보상의 지연을 가져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저해하고 있다. 유배법은 국제협약체제과 선박연료유협약에 근거하고 있어 OPA를 입법모델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 협약들과 적용범위가 중복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OPA의 장점을 흡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단점을 통해서도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시설 등에 의해 야기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도 유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단일한 유류오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 CLLM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내용을 상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손해의 범주에 인적 손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증명책임이 부과되는 선박의 톤수를 큰폭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유류저장부선에 의해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에게 IOPC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넷째, 신속한 배상을 위해 국내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을 설치 · 운영해야 한다. 요컨대 유배법을 개정하여 포괄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배상의 원칙을 실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금을 별도로 설치 · 운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속한 배상의 원칙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금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유류오염사고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책임제한의 법리를 약화시키고 배상책임자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장래에 미국 OPA와 국제협약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귀일하여 현재보다 이상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를 형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The Article is to analyze the U.S. Oil Pollution Act (OPA) and its practice, and to learn the lessons for the Korean civil liability system on oil pollution damage. The OPA has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distinct from the international civil liability regime for oil pollution damage: (1) its scope covers almost all ships and facilities that can cause marine oil spills; (2) it provides for broadly written exceptions to responsible parties’ limited liability; (3) while its scope of damages includes natural resource damages, the judiciary has a tendancy to be reluctant to recognize pure economic loss as recoverable damages; (4) it contains stringent penalty provisions and allows more stringent state legislation and common law; and (5) there exist considerable legal uncertainties over the scope of recoverable damages and the applicability of state law in conflict with federal law, however, which contribute to delayed monetary relief to victims in oil spill accidents. In short, the U.S. civil liability system on oil pollution damage under OPA has been established based upon the clear legislative intent that puts an emphasis on monetary relief for victims and the principle of prevention over relevant industrial interests. The Korean civil liability system on oil pollution damage should be improved in several respects as follows: (1) it should be revised to form a comprehensive system covering all facilit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cause marine oil pollution; (2) the limited amount of civil liability should be increased to the level guaranteed under the 1996 Protocal to CLLM with regard to ships other than oil tankers; and (3) a domestic Fund for oil pollution damag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full and fast monetary relief to oil spill victims. Especially, creating a Fund i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above-mentioned comprehensive civil liablity system for oil pollution damage. It also has many additional strengths, for example, securing more financial sources of relief,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aising professionals and training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like. The trend on the international stage has been to weaken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to broaden the scope of responsible partie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prevention. This is because it is consistent with the notion of justice. It is also intended to provide a strong incentive for potential tortfeasors to prevent oil leakage in the first place. Finally, the Author hopes for the creation of a unified international civil liability regime for oil pollution damage in the near future, which is designed more ideally than it is under the current one.

적외선 영상에서의 Active Shape Model을 이용한 정밀한 눈 외곽선 추출

최인호(Inho Choi),김대진(Daijin Kim) 한국HCI학회 2011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美國의 大氣汚染總量管理制의 制度的 發展過程에 대한 法政策的 考察

崔仁豪(Choi Inh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several lessons from an analysis of the American history of governmental regulation on total air emission levels from industrial sources, which are applicable to similar Korean effort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those from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e can learn several lessons from the U.S. experience with air pollution caps management. First, the scope of cap-and-trade programs should be national or regional, because the large size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tends to guarantee efficient market functioning, and because a nation- or region-wide cap-and-trade program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addressing transboundary pollution. Second, new and existing sources should be equally treated in order to promote clean energy development. Third, emissions trading must provide for declining caps on total emission levels, thereby increasing the economic value of pollution reductions and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stat-of-the-art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Also, baseline emissions must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gives covered sources enough incentive to reduce pollution at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Fourth, allowing banking and opt-ins is critically important to induce early reduction efforts by covered sources. Lastl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al-time pollution monitoring is the necessary precondi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along with building an electronized real-time information tracking system on permit transactions and pollution emissions.

저가의 GPS/INS 센서를 이용한 쿼드로터 무인기 자세 및 위치 추정

최인호(Inho Choi),윤원근(Wonkeun Youn),김태식(Tae Sik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7 No.4

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최인호(Inho Cho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반자동적인 대응점 찾기를 이용한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pp.723-727)

최인호(Inho Choi),조선영(Sun Young Cho),김대진(Daiji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4 No.7

2D 기반의 얼굴 분석 및 처리 알고리즘은 포즈 및 조명에 강인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3D 기반의 얼굴 분석 및 처리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컴퓨팅 파워의 한계와 고속 스캐너의 부재 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으로 인해 주춤했던 연구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널리 알려진 선형 모델 기반의 3D morphable face model을 제작하고 그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구현 및 dense corresponde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2D face analysis has some limitations which are pose and illumination sensitive. For these reasons, even if many researchers try to study in the 3D face analysis and processing, because of the low computing performance and the absence of a high-speed 3D scanner then a lot of research is not being able to proceed. But, due to improving of the computing performance in these days, the advanced 3D face research was now underwa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of building a 3D face model which deal successfully with dense correspondenc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