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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홍종윤(Jong-Yoon Hong),정영주(Young Ju Jung)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2 언론정보연구 Vol.49 No.1

        The ultimate policy goal of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s to walk the tightrope between guaranteeing universal access to terrestrial TV services and fostering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s all relevant factors and formula for calculating the revenue of both parties generated from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and strikes a balance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 TV operators using market data.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reasonable price level and calculation method for a retransmission deal and provides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policy decisions. Futhermore, it is discussed that how universal access right to terrestrial TV services is related with the application of interest balancing mechanism. Finally, it offers policy recommendation to impose universal coverage oblig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ers in order to use negotiating leverage in retransmiss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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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신규 매체 및 채널 도입 정책에 관한 통시적 접근

        홍종윤(Jong-Yoon Hong),정영주(Young-Ju Jung),오형일(Hyungil Oh)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7 언론정보연구 Vol.54 No.3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위성 방송, DMB, IPTV, 종합 편성 채널 등 신규매체 및 채널 도입 과정을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경쟁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로 구성되는 정책 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 신규 매체 도입에 있어 각 정책 단계가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신규 매체 도입 과정의 경쟁 정책 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 경쟁 관점에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이 부재한 대신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규제 대응이 주를 이뤘다. 둘째, 핵심적 정책 사안에 대한 경쟁 관점의 판단 및 규제 체계 정립에 실패했다. 셋째, 경쟁 정책 수립 실패가 규제 기관의 후견주의적 정책 결정이나 관할권 다툼, 조정 능력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편향되는 정책 결정을 낳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공정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신규 진입 사업자의 시장 안착이나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넘어서는 경쟁 원칙 수립,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a competitive policy perspective, is to analyzes and evaluate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new media and channels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DMB, IPTV,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since 2000, as well as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competition policies. To do this, we analyzed the each policy stage in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based on the policy process consisting of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ecision and enforcement, policy 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titive policy of the new media introduct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stead of macro and long‐term policy formulation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short‐term and political regulatory responses were dominant. Second, it has failed to judge the decision on core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 regulatory system from a competitive viewpoint. Third, the failure to establish a competitive policy has resulted in policy decisions that are overly biased to specific operators, in combination with the regulatory body’s parental policy decision, competition between regulatory jurisdictions over jurisdic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In order to establish fair competitive policies tha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competition policy framework should be newly established based on analysis of changes in market structur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principles beyond the successful entry of new entrants or the protection of existing ones, and long‐term and macroscopic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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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홍종윤(Jong-Yoon Hong),윤석민(Sugmin Youn)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이 연구는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육성을 가로막는 시장구조 및 사업자 관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의 해결을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유래하는 자의적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방식, 방송통신 결합상품 구성에서 과도한 방송상품 할인, 방송사업자 회계 기준 미비로 인한 방송수신료 모수 축소 행위 등 케이블SO 시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으로 방송사업자 회계지침 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사용 개념의 명확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마련을 통한 유료방송 가격 정상화 유도, 방송사업자 회계검증 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상호 연관성을 지닌 이러한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factors that obstruct growth of Program Providers(PP), such as distorted market structure, unfair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es, and ineffective and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Cable System Operator(SO) should pay fair program fees to PP to correct the currently distorted pay TV market.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details of market misconducts of SO’s, including irrational distribution of program fees to PP, disproportionate rate discount in broadband-pay TV bundle service and the lack of clarity in accounting separation system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policy propositions for nurturing PP in pay TV market.

      •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넛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아(Sooah Kim),홍종윤(Jong-Yoon Hong) 한국대중음악학회 2016 대중음악 Vol.- No.18

        이 글에서 필자들은 블랙넛의 가사를 통해, 한국 남성 청년의 남성성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블랙넛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는 아니지만, 힙합 장르 내에서는 특정한 한 수용층과 교감 하며 그 정서를 대변한다. 필자들은 블랙넛이 노래해온 곡들이 남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수용층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고찰하였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들은 자학이나 혐오를 선택한다는 것이 현재 온라인 중심의 남성 청년 담론에 대한 진단이다.이러한 경향은 한국 힙합 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블랙넛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찌질이, 루저로 정체화하는 래퍼들의 가사에서는 극적으로 표현된다.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매개로 하나의 단일한 헤게모니적 남성 성을 찬양하면서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잘못된 원인 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돈과 여성을 자랑하는 헤게 모니적 남성성 사이의 대비가 존재하는 현재 한국 힙합의 남성성 표상은 사실상 동일 기준의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This paper tries to reveal how the masculinity of male Korean youth is constructed though the analysis of Blacknut and his music. Blacknut is not a popular star but he communicates with certain consumers of hip-hop and represents their emotion and sentimen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ongs of Black Nut express and construct masculinity and how consumers understand and accept it. The fact that those who respond to economic crisis in these days choose self-torture or hatred is the diagnosis about the current discourse on online-centered male youth. This tendency appears similarly in the lyrics of Korean hip-hop and is expressed dramatically in the lyrics of rappers such as Blacknut, who identify himself as underdog or loser.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non-hegemonic masculinity that admires a singular, hegemonic masculinity and points out the pain to gain that and the minority as the wrong cause of the pain and the hegemonic masculinity that boasts of money and women, the symbol of masculinity in Korean hip-hop has a problem in that it has only one identic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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