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사결찰 유도 치주염의 치주조직 변화에 대한 투과전자 현미경적 연구

조규성,김종관,채중규,문익상,최성호,최은정,Cho, K.S.,Kim, Jong-Gwan,Chae, Jung-Gyu,Mun, Ik-Sang,Choe, Seong-Ho,Choe, Eun-Jeong 대한치주과학회 1992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22 No.1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조규성(Cho, Gyu S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1차적으로 보험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인용되는 경우도 많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분쟁조정사례는 보험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보험은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개념적 기초로 하므로 고지의무제도는 위험에 대한 정보우위자인 보험계약자 측에게 위험측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알리도록 하는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 분쟁조정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앓았던 ‘간경화’와 ‘당뇨’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간세포 암종’으로 수술을 받은 후 암진단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간암’ 진단의 주된 의무위반 사실 한 가지(간경화)에 대해서만 해지사유로 명시하여 제척기간 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고의·중과실)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나머지 의무위반 사실(당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그 의사표시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정도의 내용만 기재해서는 부족하고, 의무위반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계약자에게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즉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감독원의 결정에 찬성하며 동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당 사유(위반사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전부 적시해서 통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해지통보문의 내용과 문구를 면밀하게 다듬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ase of dispute mediation provides a guideline for the claim adjusting affairs, its importance has been growing as many cases have been cited in recent court rulings. The case of dispute mediation is related to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which has many disputes in the claim adjusting affairs. If, at the time of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a policyholder or the insured, due to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failed to disclose or misrepresents material facts,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on month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tract was made. The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of termination to the policyholder or his/her representative through unilateral expression of will. When the expression of termination has arrived to the policyholder, the reasons of termination should be stated concretely. In case of exerci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conditions or time limit cannot be added. According to Korean Busan High Court of Justice 26 Aug. 2004. 2004Na1455·1462, (3) of the standardized clause of life insurance provides that in case of terminating the contract or limiting the guarantee, the insurer shall notify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reasons for matters of duty of disclosure before contract to the applicable to material facts and the processing result of contract together with a phrase saying “You may raise objection in case you have a counter-evidence in writing” I am in favor of this decis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decision, in case the insurer shall notify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what the reason is. In the future, the insurer will review the not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contents and wording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should be carefully refined to ensure that there are no problems in handling the work.

2015년도 보험법 판례 회고

조규성(Cho, Gyu Seo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2

땅콩의 초형별 화학성분 조성 비교

조규성(Gyu-Seong Cho)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2 No.5

땅콩의 초형별 3품종(질립형 Wasedairu, 중간형 수원 15호, 포복형 여주재래종)의 일반성분, 지방질 및 지방산조성, 아미노산 조성, 무기성분 조성 등 화학성분을 비교 조사하였다. 땅콩은 일반성분으로 지질 44.25~46.48%와 단백질 22.54~25.42%의 함량이 높았다. 이들 함량은 초형별로 보면, 지질은 직립형에서 높은 반면에 단백질은 중간형과 포복형에서 높았다. 땅콩의 지질은 유리지질 43.71~45.44%와 결합지질 1.74~3.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형별로는 유리지질은 Wasedairu(직립형)가 높고, 결합지질은 여주재래종(포복형)이 높았다. 땅콩의 유리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84.92%, 포호지방산이 14.40%로 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 지방산으로는 oleic acid(45.51%)가 가장 많았고, linoleic acid, palmitic acid 및 arachidic acid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합지질은 유리지질 보다는 불포화 지방산(72.75%)이 적고 포화지방산(27.24%)이 많았으며, 주요한 지방산은 linoleic acid, oleic acid, palmitic acid의 순으로 나타났다. 땅콩의 단백질중에는 16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였으며, 총아미노산은 직립형인 Wasedairu가 542.96㎎/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포복형 여주재래종 467.84㎎/g, 중간형 수원 15호 385.13㎎/g의 함량을 보였다. 땅콩중의 중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가 75.30~104.44㎎/g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ginine, aspartic acid, leucine의 순이며 이들이 전체 아미노산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땅콩의 무기성분은 K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Mg, Ca, Na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금속인 Pb와 Cd도 검출되었다.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hree plant types such as runner type (Yeoju land race), semi-Spanish type (Suweon 15ho) and Spanish type (Wasedairu) of peanut. The proximate compositions were lipid 44.25~46.48% and protein 22.54~25.42% in various plant types of peanut, respectively. And the contents of purified free and bond lipids were 43.71~45.44% and 1.74~3.12%, respectively. The predominant fatty acids were oleic, linoleic, palmitic and arachidic acid in the free lipid, and linoleic, oleic and palmitic acid in the bond lipid. Pattern of 16 amino acid compositions in three plant types of peanut was shown to be similarity. Major amino acid were glutamic acid(75.30~104.66㎎/g), arginine(57.30~74.27㎎/g), aspartic acid(41.44~63.05㎎/g) and leucine(30.80~39.00㎎/g). The richest mineral contained in three plant types of peanut was noticed to' be K and followed by Mg, Ca and Na. The lead content was below the authorized tolerance limits.

2016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회고

조규성(Gyu-Seong Cho)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2016년에 선고된 자동차보험분야의 판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상법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조문이 3개에 불과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다툼의 대부분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동차보험 약관 역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변경되는 경제적 요소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주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고된 주요 판결 중 자배법상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치료관계비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회사가 지급한 진료비 전부가 아니라 진료비 해당액 중 구상이 되지 않는 피고 공제조합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순환소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경험칙의 추정에 의해 만 60세로 인정하고 있지만, 각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라고 판단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점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중복될 경우 대위권 행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사실 자동차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약관의 유·무효도 판단하는 판례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보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위험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인위적 사고의 방지 등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n 2016, an important five decision having a value as a precedent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ector was sentenced.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automobile insurance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I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of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d review about the adequacy of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car accident in this paper. First, It is a judgment of whether or not the insurer"s compensation is adequate for ‘driver’ means a person who serves as a driver, or as an assistant driver, of a motor vehicle f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econd, it is a matter of a judicial statement at the Supreme court ruling about coverage of insurer’s subrogation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policy. Third, it is a matter of judgement regarding the operational length of the daily worker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it is valid to be sixty years old, but to be extended to the age of 65.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such gains could have been achieved. I think it is a valid judgment. Lastly, It is a matter of judgement on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exercise, whether two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ouble.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each decision and I introduce to organize individual summaries and commentary against the verdict in this paper.

입원보장보험에서 ‘입원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조규성(Cho, Gyu Seong) (사)한국보험법학회 2019 보험법연구 Vol.13 No.2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약관에서 입원의 정의를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특정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둘러싼 해석과 관련해 일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도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즉 피보험자의 입원이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치의의 판단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입원당시 일반 의학상의 견해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보험실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 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통상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달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았다거나, 의사가 피보험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주치의의 판단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가 보험사기 (주로 연성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고, 나아가 병원의 과잉입원치료 및 과잉진단 등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주치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것이다. 오히려 입원당시의 의학적인 수준과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약관에 입원의 정의규정을 도입한 취지나 약관 작성자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보험약관상 입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과 의사(환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현실, 그리고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입원한도 일수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판매가 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실무에서는 허위 과다 입원을 노린 보험범죄혐의자(속칭 ‘나이롱환자’)들이 약관과 보험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장기입원을 하고 부당하게 입원보 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의 우선적 해결방안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미한 질병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인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보험소비자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입원당시의 의학적인 수준, 의학적인 상식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보다 성숙되고 투명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입원의 정의’에 규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체결 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In the event of a dispute regarding the payment of inpatient insurance money in insurance policies that guarantee hospitalization expenses due to injury or illness, it is mainly related to whether the definition of an ad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definition of hospitalization as prescrib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requirements ① for what needs to be treated by a doctor, ② for which treatment at home is difficult, ③ for which to be admitted to a hospital or clinic, ④ for which treatment will always be devoted under the care of a doctor should be me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se requirements are met, we also need to determine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surrounding the regulation, whether to follow the doctor s judgment or decision on the basis of general medical opinion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is disputed in claim adjuster’s practice. Our court s mainstream position puts the judgment of the physician first. Because hospitalization is not usually done simply because the patient wants it and it is based on medical judgment regarding the need for inpatient treatment by the physician in charge. Above all, the court found that it is not easy to deny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unless the insured complained of false symptoms to the doctor with the aim of receiving insurance money or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doctor may be judged to have colluded with the insured to diagnose falsehood. I am opposed to the court s ruling. In fact, this problem may be caused by the absence of objective and specific criteria for hospitalization under current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that guarantee the sam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disease.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 propose to develop detailed admission criteria for minor diseases and injuries in order to avoid repeated hospitalizations unnecessarily for the purpose of diverting inpatient care. And insurance companies need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by giving customer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efinition of hospitalization so that they can fully understand it from the public s point of view when obtaining a contract.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조규성(Gyu-Seong Ch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2

가족 간의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이 상속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많았고, 아울러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판시내용의 변경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이래로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등에 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속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도 인정하였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부인하는 식의 이원적인 이론구성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가해자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해당 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결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서 상속포기와 혼동의 우열에 있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알아 상속을 일찍 포기한 가족은 보호를 받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사법 불신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에 대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해서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포기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될 경우에 직접청구권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아예 이러한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혼동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배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배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더욱더 충실한 해석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유족)들이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ccording to article 507 of the Civil Act, Merger is defined that if a claim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become vested in one and the same person, the claim shall be extinguished. In addition,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is defined that an inheritor to property waiver inheritance within three months after he is informed of the commencement of an inheritance, effect of renunciation shall be effective retroactively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it is the sole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ase of a automobile accident between family members, especially when the offender is the victim"s inheritor, whether the request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directly to company by ‘a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disappear because of Merger, many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rises. According to the 2005’ Supreme Court ruling, if a person who to be the offender and inheritor give up inheritance legally, it is determined that effect of the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are available. In other words, about the relative merits of Merger and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it was determined that renunciation takes precedence over Merger. I think that conclusion of this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but logical configuration is not valid. Because the family who knows law well, by giving up inheritance quickly, protected by the system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is not so, becomes unreasonable result that does not receive the protection of law. This judgements can harm the stability of legal and may lead to distrust of law enforcemen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solution about interpretation of the request for payment of insurance money directly to company.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rrange legislation eliminating the application of Merger in ‘a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When we have these legislative measures, I think that it is interpreted a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can protect the victim and role in accordance with role of the social security of liability insurance.

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조규성(Cho, Gyu-Se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등의 업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결정시까지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사고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확인 및 경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의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의 손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험금 등을 결정하여 보험회사는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결과대로 보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와 피해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양 당사자 간 분쟁의 방지와 소송 등에 의한 시간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제도의 현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손해사정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존중되어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According to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5(damage adjuster), a non-life insurance company shall employ a certified damage adjuster to take charge of adjusting the amount of losses caused by an insurance accident or adjusting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or appoint a certified damage adjuster or a person engaged in damage evaluation business to entrust him/her with damage evaluation services. However, the law does not properly maintained in damage adjuster’s practice. In this paper, I analyzed about what is problems of currently facing damage adjuster’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 reviewed for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Above all, in order to be properly settled damage adjuster’ system, I think that giving the decision’s rights of insurance amount for damage adjuster is important.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respect for the rights with the insurance company’s payout rights and the claim’s received permission of policy-holders. To the proper settlement of damage adjuster’ system, I suggest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need.

공단의 퇴직공무원 현금자산 수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규성 ( Gyu Seong C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3

Public Official Pension Act, Article 87 is provision that comprehensively set forth matters about welfar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 Pension Act, Article 87 paragraph 2 are defined as follows. Article 87(Welfar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1)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welfar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 Benefits Society. (2) When the GEPS(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is entrusted with the cash assets of the Retired Public Official Benefits Society or retired public officials, it may manage and operate such assets. But this provision has not yet been performed because of various conditions. So in this paper, I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to avoid conflicts with applicable law, for practica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ublic Official Pension Act Article 87. First, without revision of Public Official Pension Act, I proposed revisio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GEPS, Article 37(Management of the Fund). Next, to achieve GEPS`s purpose, I suggested creation of new provisions that GEPS can be profitable business to the extent necessary. Finally, to allow for the execution of mutual aid business, I suggested revision of Public Official Pension Act Article 16 (Business Affairs of the GEPS) paragraph 4(Business affairs for the welfare of public officials).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조규성 ( Gyu Seong C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4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the one of five kinds of insurance cover in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occurs when the insurer are involved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f the insured has a car accident while not wearing a seat belt, the insurer pay to reduce the insured amount. However, this provision is contrary to the Commercial Law.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rticle 732-2,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n insured event, the insurer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its liability, even though the insured even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I am in favor of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sentence, but I suggest a revision of the ter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