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근사화 반응표면의 생성을 위한 퍼지모델링 및 퍼지규칙의 생성

이종수(Jongsoo Lee),황정수(Jeongsu Hwang)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12 No.3

지역문화공연 지불의사와 만족도 분석

이종수(Lee, Jongsoo)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1 No.-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제2장은 뮤지컬 공연 지불의사와 만족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이벤트의 의의와 평가 지표, 지불의사 선행연구 및 연구변수의 개요와 분석 모형 등을, 제3장은 국내, 외 지역이벤트 공연사례를, 제4장은 안동 뮤지컬에 대한 지불의사와 만족도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제5장은 안동뮤지컬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기본방향과 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먼저 제1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 방향, 제2절 뮤지컬공연정책 구체화방안으로 거버넌스 구조화, 공연기획 방향, 공연관리 방향, 재정확보 방향, 전용공간 확보 등으로 제시하고, 주요 발전과제로 창작환경 조성, 창작자 지원, 투자활성화 유도, 공연 환경개선 등 대안과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뮤지컬공연지원 조례 제정, 공연평가위원회 구성, 중, 장기 공연계획 수립, 스토리텔링연구단(신설), 자체 재원조달 방안, 공연장 확보, 지역문화공연 인재 육성, 산수실경의 장소성 재조명, 킬러콘텐츠 개발, 창작 환경 조성, 관객 확보 방안 등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research variables of this study are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events, so forth. This paper analysed effects of the case studies of regional culture events. The third presents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forth proposed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and policy alternatives. The fifth propose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last concluded.

Deep Learning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집중도 향상

이종수(Jongsoo Lee),문성호(Seongho Mun),박상언(Sangeon Park),이덕기(Duckki Lee)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체험학습기반의 기초 창의공학설계 교육 및 운영

이종수(Jongsoo Lee),민병권(Byung-Kwon Min),윤웅섭(Woong-Sup Yoon),한재원(Jae Won Hahn),정효일(yo-Il Jung) 한국공학교육학회 2008 공학교육연구 Vol.11 No.2

본 논문에서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창의공학설계 교과내용에 대한 소개를 다룬다. 교과목 명은 창의설계프로젝트(1)이며, 본 과목은 기계 공학전공으로 새로이 진입하는 학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와 체험적 학습을 기반으로 공학설계능력을 습득하고 문제중심학습 및 설계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실제 설계된 제품의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본논문에서는 교과목의 자세한 구성과 수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수업내용, 문제중심학습 및 설계프로젝 트를 통해 평가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서술한다. paper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creativ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in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The course is referred to as Creative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1) for 2nd-year undergraduates who newly enter a major in mechanical engineering. This course emphasizes creative thinking and practical experiences to students by learning engineering design skills, realizing their idea through problem based learning (PBL) and design project and recognizing actual results of a product. The paper describes course contents, and discusses students’ responses to lecture, PBL and design projects.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 Lee J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마련인데,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 7. 18. 개정을 통해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은 ‘해당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의 ‘해당사건’을 (a)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b)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까지 확장하고, (c) 그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재차 확장하는 것은 일반영장을 금지하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관련성’은 헌법상 비례원칙에서 근거하는 것으로서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구체적으로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주관적 관련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반출된 전자정보매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탐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권을 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i)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ii) 임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a) 적법한 압수수색 상황에서, (b)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하여, (c) 그 증거가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Plain View’이론이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당사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제출 제도가 관련성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을 잠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tends to regard extensive ‘seizure and search’ as an essential method to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however, the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limited as it severely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can dampen the normal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ded ‘relevance’ through the revision of July 18, 2011,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izure is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basic facts are the same as those listed on the warrant. However, the objective and the onl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a search and seizure is the criminal facts listed o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Extending relevant cases of search and seizure to the criminal facts listed on the warrant, basically similar facts, and the relevant facts could destroy the constitutional primacy of prohibiting general warrants. In order to check the “relevanc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aken out to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the process of “searching”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Some say that the procedure is just a confirmation process, so there is no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appropriately ruled through 2015,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search for the information should be viewed as part of the overall search and seizure, ensuring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not allowing seizure of materials that are not relevant. In the course of the search and seizure, if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finds evidence of the unrelated separate fact, it should (i) obtain a separate search warrant or (ii) request voluntary submission. The ‘Plain View’ theory is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ssible to accept such a system under our criminal procedure law. While investigative agencies often ask the suspect to submit the evidence voluntarily rather than obtaining a separate warran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meaning of “voluntariness” to ensure that the voluntary submission system does not degenerate into a system that sinks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주민자치의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 왕(王)갈비문화 활용을 중심으로 -

이종수 ( Lee Jongsoo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6 정책과학연구 Vol.25 No.-

본 고는 조선후기 수원향약 집행결과를 토대로 수원지역 재정확충방안 사례와 그 결과로서의 수원왕갈비문화와 재정관계 특성 및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수원 왕갈비(13㎝)의 역사적기원, 원류 분석(『禮記』, 『儀禮』, 『居家必用』, 『거가필용사류전집』, 『飮膳正要』, 『山林經濟 1,2』)과 수원정착 배경 및 그 사회적, 주민자치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원 분석측면은 갈비(曷非, Galbi)와 고구려의 맥적(貊炙)과의 동질성과 고구려 맥적이 불고기와 갈비로 발전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3세기 진(晋)나라 『搜神記』, 『高麗史』, 『해동죽지(海東竹枝)』의 雪下覓 등의 기록을 참조한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고려 후기부터 정조대와 현대를, 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도권(개성, 한양, 수원)의 수원왕갈비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며, 방법적 측면은 선행연구와 현장 조사 및 주요 일간지, 전문가 견해를 참조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원왕갈비문화의 현대적 주민자치와 재정측면에 한정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suggestion for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suggestion for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third presents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Suwon Hangyak & Wang galbi culture storytelling. The major contents are Whasung Dunjeon(華城 屯田) & Suwon Wang galbi culture storytelling. The forth suggests interchange direction for fostering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last concluded &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last section concluded and proposed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The results and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was useful to investigate analysis of similarity & differences of galbi cultures.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92 판결 -

이종수 ( Lee Jongs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3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이하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대상판결은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에서 A군 군수인 피고인은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조례의 상위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고,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과 달리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심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법률보다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상의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응 조례가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이상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이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부행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제공의 대상인 이익이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업비를 추가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기부행위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지만 행정절차의 미준수와 형사고의는 엄격히 구별해야 하므로, 이를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사업비 지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비지급 결정을 하였다면 위법성 인식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the Election Act’) explicitly prohibits all ‘acts of contribution’ under Article 112 and only allows few exceptions in Article 112 (2). The judgment made in this case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case to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s that his actions fell under the ‘functional acts’ in article 112 (2) 4 (b) of the 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head of a Gun, executed additional operating expense for villages that did not qualify for such governmental support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Such execution could be justified based on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Gun, though he did not review the stricter requirements set out by the Act, a higher level legislation that overrules a municipal ordinance. In the first trial by a district cour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execution of such expense could not be regarded as ‘functional acts,’ and thus found him guilty.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as he is the head of a Gun, should adhere to the municipal ordinances first rather than the Act or other higher level legislation. As a resul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violate the Act because he had adhered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 The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to provide money or goods according to their own project plans within their budge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 ‘act of contribution', when such decision adheres to a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that specifically set out the scope, method, and objective of such support. Further, the Supreme Court has the authority to judge whether a municipal ordinance is illegal. Thus, a local public official such as the defendant shall comply with the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as long as such ordinance is not considered illegal by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e defendant should not be found guilty for adhering to a municipal ordinance that he is expected to follow in the first place. The existence of a contradictory higher level legislation shall not make the same action illegal.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expression of suggesting benefits,’ the person receiving such benefit and the exact benefit should be specific. In this case, the defendant’s remarks, “I will consider supporting the business expense,” thus did not violate the Act. Finally, non-complia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riminal intent must be strictly distinguished, and the latter should not be presumed without a valid proof. The defendant,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roject expenses, made an inquiry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arding this issue and the Commission responded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Election Act is miniscule at maximum. As a result, the defendant is found to have legitimate reasons for mistakenly believing in legal legitimacy of his actions and shall be found not guilty.

규범 간 충돌에 대한 형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이종수 ( Lee Jongs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0 No.100

공직선거법은 제135조 제3항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이외의 일체의 비용 지급 내지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수당이나 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회계책임자에게는 5만 원, 선거사무원에게는 3만 원 이내의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1994년 제정 이래 한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여 2013년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상승하여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의 근로자성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규범 간 모순 내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i)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거나, (ii) 대법원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정하였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헌결정 등이 없어 법률 간 충돌 내지 모순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범죄체계론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아닌 위법성 또는 책임 단계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그리고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대상판결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의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상판결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접근을 하였는데, 다만 형법 제16조가 적용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가능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일부 법령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관련자 내지 기관에 의한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 규범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에 해석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규범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ublic Official Election Act(‘Act’) prohibits the payment of all expenses other than allowances prescribed by the Act to election campaign workers. And the Act stipulates that only allowances between 30,000 and 50,000 won can be paid. However, the administrative rule has never been revised so far, resulting in contradictions with the Minimum Wages 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paid election campaign workers an additional 500,000 won, in addition to the allowance by the Act, claiming that even if it violateㄴ the Act, it does not violate the Minimum Wages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inimum Wage Act does not apply in this case because the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have different purposes. But, the Minimum Wage Act enacted under Article 32 (1) of the Constitution forces employers to pay the minimum wage to workers, and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campaigners are workers, so it cannot be denied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laws itself. Therefore, if the law is sentenced unconstitutional or amended by the Assembly, it should be found not guilty. First of all, in order to be a Justifiable Act(Criminal Act Article 20), not only must there be grounds for the statute, but also must meet the requirements for proportionality and complementarity, and subjective requirements are also required. Moreover, conflict of duty needs to be discussed,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laws, it can be solv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So,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pproached the issue of the misunderstanding of law(Criminal Act Article 16), but judged that ‘justifiable reasons’ for the application of Criminal Act Article 16 were not recognized. So, in my opinion,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such as this case, it shall be regarded as ‘lacking expectation’. Therefore, the judgment shall be mad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the investigation has begun, whether the accusation has been made, whether the defendant has made his/her own efforts, whether he/she has inquired of a public institution, etc.

A Modern Review of the Audit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the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이종수(Lee, Jongsoo),전광섭(Jeon, Kwangsup)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4 No.1

조선 개국기 삼봉 정도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통해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의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 필요성에 기인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으며,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필요성이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권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삼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측면의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兩사)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이다.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양사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방법적 측면은 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사헌부 탄핵, 사간원 간쟁, 시정, 서경(고신)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과 동시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상호 견제 가능토록 감사원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review of the audit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udit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ganjeng, tanhek, sijung, seokyung,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legal minds and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Daegan Yangsa, Sahunbu, Saganwon, modern implic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the audit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The last section concludes.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audit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audit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Korea, the core of reform is mutual control amo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ion Service, Police, so forth.

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다항식기반 반응표면 근사화 모델링

이종수(Lee, Jongsoo) (사)한국CDE학회 2000 한국CDE학회 논문집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