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사업자 간 부가가치세 인식차이 분석

심준섭,정용태,Shim, Joon-Sup,Jung, Yong-Tae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 벤처창업연구 Vol.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rporation in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And then We want to suggest the policy of improvement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 in V.A.T. Data was collected for 250 firms' samples from the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Daegu Seongseo Industry District.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lue Added Tax is not fair in all companies. But It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 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Second, It was found the cooperatives generally think to pay the taxes in rule, but self-employed not do it in the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But we couldn't find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We propose to improve the polices of introduction of tax rates of multiples in the charging and to redesign the definition of a tax-payer of value added tax to reduce the resistance in report and payment.

원자력 신뢰의 다차원성 측정

심준섭(Shim, Junseop)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3

원자력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 신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모형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신뢰와 인식적 신뢰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모형(I)과 사회적 신뢰, 기술 신뢰, 정보 신뢰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 요인모형(II)간의 적합도를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교 검증 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원자력 신뢰의 3개 요인모형에 대한 데이터 적합도가 2개 요인모형에 대한 데이터 적합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는 기존의 원자력 신뢰 요인구조를 부분적으로 확증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신뢰와 정보 신뢰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원자력 신뢰의 다차원성을 확증함으로써 신뢰 연구에 기여하였고, 또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Though trust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acceptance of nuclear power stations, the concept of trust in nuclear energy has not been examined precisely and comprehensivel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ssess the construct validity of measures and factor structures of trust in nuclear energy. It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ity of trust in nuclear energy by comparing two-factor and three-factor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factor structure had a better fit than two-factor structure. This study made an important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rust and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nuclear energy policy.

의료보건 서비스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

심준섭 ( Jun Seop Sh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국가정책연구 Vol.20 No.2

의료서비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선택과 관련된 소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환자만족도(patient satisfaction) 연구의 대부분은 집단적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이 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어떤 속성들이 개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각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정책(judgment policy)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모형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 전략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의사의 신뢰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확인되었다. The medical care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markedly toward an increasingly competitive delivery system. Although there has been heightened interest in health care quality in general from a customer`s perspective, a systematic approach about individual patient`s decision-making on the selection of medical service is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medical service attributes to individual patient`s decision-making on the selection of medical service using Judgment Analysis(JA) metho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judgmental processes that patients use to aggregate clinical information into selection decision could be analyzed and externalized in quantitative terms through JA. This implied that JA would provide a useful technique for externalizing customer judgment.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심준섭 ( Jun Seop Shim ),김지수 ( Ji Soo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 국가정책연구 Vol.25 No.3

갈등 당사자들은 각자 인지적 스키마로서 갈등 프레임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정책갈등은 프레임들간의 갈등으로 축약된다. 따라서 갈등프레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프레임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하는데 필 요한 주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Policy disputes can be seen as frame conflicts. Parties in a conflict create frames to help them understand why the conflict exists, what actions are important to the conflict, and how they should act in response. Thus, analyzing the frames people use in a given policy conflict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dynamics and development,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the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s. This paper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frame analysis in the field of policy conflict research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this, it reviewed all the conflict studies that applied frame approaches published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we tackled several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frame analysis in the study of public conflict.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

심준섭 ( Jun Seop Shim ),김광구 ( Kwang Goo Kim ),김지수 ( Ji Soo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5 분쟁해결연구 Vol.13 No.1

칸트의 실천이성에 따른 교육의 과제

심준섭 ( Shim Joon-seob ),노상우 ( Ro Sang-woo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18 교육철학연구 Vol.40 No.3

본 연구는 칸트의 실천이성을 분석하여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선험적 조건들을 알아보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내재해 있는 도덕법칙을 발견하고, 도덕법칙에 스스로 종속되고 따르는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또한 그 자체로 선의지를 본래적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체의 자연적 경향성에서 독립하여 도덕법칙을 의식하는 의지이다. 인간은 초월적 자유를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로서, 인간은 이를 통해 자연의 인과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도덕적 인격체가 된다. 칸트에 있어서 교육은 훈육,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 능력, 사회적 개별성, 도덕적 개별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첫 번째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도덕적 성격의 형성이다.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실천하려는 심성, 성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훈육의 산물인 습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준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이성의 힘은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 성향을 길러야 한다. 도덕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지를 통해 모든 자연적인 욕망의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결과로 학습자는 내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도덕법칙을 존경하며 진정으로 도덕적 실천을 결단하게 된다. This paper analyzes Kant's practical reason related to human life in the age of widespread moral destruction in order to explore a transcendental condition of moral behavior and what the task of current education is. The argu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uman beings have found a transcendental, moral principle by reason, and are subordinate to the moral principle of one’s own accord and follow it with free will. We are also predisposed to good will. Good will as a free will is transcendentally inherent in the reason, and it is independent of the whole natural tendencies and is conscious of the laws of morality. Human beings intuitively have a transcendental freedom, and so by recognizing this, humans can be moral beings. Transcendental freedom is the basis of moral principle. Through this human beings can escape from the laws of cause and effect. Second, because humans only become virtuous through education, education must consist of steps of ethical training, enculturation, civilization, and moralization. This has to foster individual capacity, social individualization, and moral individualization. Accordingly the first consideration in education is a formation of moral character. To put into practice the contents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we should form our disposition. To overcome the customs that we have attained by discipline, we also need to act according to principles of autonomy. For these, the power of reason can be formed through Socratic dialectic. We need to cultivate ethical nature of judging and doing for oneself. To become a moral person, we must escape from the tendency of desire naturally. This means that the learner will get inner freedom and conduct the moral practices out of respect for moral law.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 휴리스틱스와 바이어스(heuristics and biases)

심준섭(Jun-Seop Shim),김민종(Min-Jong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2

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휴리스틱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책형성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단 휴리스틱스를 분석하였다. 휴리스틱스의 측정을 위해 대표성 휴리스틱스, 가용성 휴리스틱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과제인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사전확률의 무시, 표본크기에 대한 둔감성, 우연사건에 관한 오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착각,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무시 등의 요인들이 정책실무자의 확률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정책실무자들이 실제 사건의 확률보다는 사례를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의 경우, 결합사건과 분리사건의 확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착과 불충분한 조정으로 인해 정책실무자의 판단에 바이어스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스로 인한 체계적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 및 판단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irrational parts would exist in human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it is unclear to the extent that irrational decisions are made.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bureaucrats'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heuristics and biases can negatively affect their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availability heuristics’,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s’, introduced by Kahneman and Tversky(1974, 1973), were adopted to measure systematic biases. For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this study found that bureaucrats' judgments were influenced by the insensitivity to prior probability and sample size, the misconception of chance, the insensitivity to predictability, and the misconception of the regression toward the mean. For availability heuristics, the bureaucrats assessed the frequency of a class or the probability of an event by the ease with which instances or occurrences can be brought to mind. For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s, while the probability of conjunctive events was over-estimated, the probability of disjunctive events was under-estima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ystemic biases exist in bureaucrats'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therefore, implies th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s are needed to improve rationality in bureaucrat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일반논문 : 좋은 금융규제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심준섭 ( Jun Seop Shim ),최수현 ( Soo Hyun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2

90년대 말 이후부터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에서 좋은 규제 거버넌스(good regulatory governanc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기능을 위해 좋은 규제 거버넌스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등 금융부문에서의 좋은 규제 거버넌스 요소들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들 요소들이 금융규제 기관과 금융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금융규제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피규제 기관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간에는 금융규제 거버넌스에 대해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정책의 결정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감독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 간에도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규제 정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Reoccurring financial sector crises in Korea since the late 90`s have drawn significant attention to good financial regulatory governance. However, little is known empirically about how good regulatory governance affects financial stability. This study attempted to assess the current cond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in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and, further, to examine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independenc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fairness, and expertise on mutual trust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supervised entities. This study used surveys to collect data from t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wo regulatory agencie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siderable differences exist in the evaluation of regulatory governance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between the FSC and the FSS.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in Kore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심준섭 ( Jun Seop Shim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4

행정학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활용: 문제점 검토와 제언

심준섭 ( Junseop Shim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구조방정식모형은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통계분석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이 행정학의 어떤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방법론적 쟁점들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분석결과가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게재된 구조방정식모형 활용 논문들을 방법론 및 결과 보고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행정논총, 한국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등 6개 주요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 학술지들에 2014년까지 게재된 241편의 구조방정식모형 적용 논문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학 분야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n Ko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quantitative technique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However,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technique has not been made up to the present regarding how SEM is used in each research area, how methodological issues are addressed, and how SEMis reported in the article. To fill this gap, this study compared the use of SEM in 241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s in six major journals from 1990 to 2014. Drawing on the results, this study makes important suggestions for the proper use of SEM in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