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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朴秉植)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
일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에 의한 일련의 피해자지원제도와 검찰청에 의한 피해자등통지제도가 실시되었고, 형사소송법, 검찰심사회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학대방지법, 스토커행위규제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등 일련의 피해자 지원입법이 성립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제정과 범죄피해구원기금의 발족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역할한 성과이다. 일본경찰은 1996년 2월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6월에는 「범죄수사규범」을 일부 개정하여 수사활동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의 보호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찰의 피해자지원대책 정립과 전략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본 경찰의 피해자보호ㆍ지원대책의 내용 및 그 실현과정과 함께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관하여 논술한다. 日本では1990年代から警察による一連の被害者被支援制度と檢察廳による被害者等通知制度が實施され, 刑事訴訟法, 檢察審査會法, 少年法,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一部改正が行われた。 またいわゆる犯罪被害者保護法, 自動虐待防止法, ストーカー行爲規制法, 配偶者暴力防止法など, 一連の被害者支援法が成立された。 とりわけ, 犯罪被害者等給費金支給法の制定と犯罪彼害救援基金の發足は, 警察が主導的な役割による成果である。 日本警察は1996年2月「被害者對策要綱」を制定し, 本格的な警察の被害者對策を押し進めたし, 1999年6月には「犯罪搜査規範」を一部改正し, 搜査活動における被害者への配慮, 被害者に對する積極的な情報提供, 被害者の保護などを改めて規定するなど, 組織的ㆍ體系的に行われている。 このような側面において, 我が警察の被害者支援對策の低率と戰略づくりに參考資料を提供すべく, 日本警察の被害者保護ㆍ支援對策の中身およびその實現過程とともに, 民間團體の犯罪被害者支援活動について論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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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朴炳植) 한국부동산연구원 1995 부동산연구 Vol.5 No.1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속적인 투기억제와 이용도의 증진이라는 쪽으로 확실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이 사두기만 하면 저절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투자시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이들과 연관된 투자전략, 즉 적극적 투자전략과 소극적 투자전략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본시 불완전한데다 효융적인 시장의 요건 역시 두루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전략을 구사할 소지가 있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상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그나마 수집 가공된 정보를 입수하기도 어려운 고로 투자분석과 전략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여기서 투자이론의 기초에 가까운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룬 이유는 부동산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투자 내지는 금융이론의 발전이 매우 저조하여 이제 격우 시작단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를 계기로 보다 발전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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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병식 ( Byoung Sik Park ),전오진 ( Oh Jin Jun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이 연구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연수프로 그램에 대한 현업적용도 평가를 통해 연수품질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교육훈련 프로그램평가 모형과 현업적용도 개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및 공공교육훈련기관의 현업적용도 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연수프로그램에 적합한 현업적용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이 4.10점의 높은 수준의 현업적용도를 나타냈고, 개인속성에 있어 20대가 30대 이상 보다 학업전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의 현업적용이 낮은 이유는 개인적 측면보다 조직적 측면에서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업적용도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둘째, 청소년지도자 연수의 고유성에 적합한 현업적용도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하며, 셋째, 연수내용의 학습전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이 요청되고, 넷째, 연수내용이 현장업무에 직결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연수내용의 현업적용도 증진을 위해 연수자 소속기관의 동료·상사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obtains the improvement program of training quality through the evaluation of work-site application to the program of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that has been established to foster the qualities and competencies of youth leaders. This study practices firstly to review the evaluation model of training program and the prior-researches about the concept and affecting factor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Second, This analyzes the reality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in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and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Third, this invents the measurement instrument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relevant to the program of Youth-Leaders Training Center and evaluates its programs The analysis find that the training program of youth leaders gets the higher 4.10 points of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and that the 20s trainees get the higher academic transitions than the 30s. And these fin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lower work-site application is come from more organizational aspects of trainees than their personal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youth leader training is that the work-site application evaluation should firstly be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youth leaders training. Second,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the work-site application relevant to the uniqueness of youth leaders training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of training programs should be acquired for the active learning transfer of training content. Fourth, the training content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field work of youth leaders. Finally, the atmosphere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fellow/supervisor of trainees should be provided for promoting work-sit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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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9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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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1
우리나라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을 계기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을 근거로 실시된 데 대해, 보호관찰은 1988년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된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되는 갱생보호 서비스 소요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직원의 정원도 경영혁신을 이유로 대폭 축소되었다. 갱생보호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갱생보호를 보호관찰과 독립시켜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접근한다. 셋째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시킨 갱생보호위원을 부활시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과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소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자 법률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허가법인의 감독 및 허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③ 갱생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의 법제화, ④ 감세 등의 혜택, 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수급 등 생활 지원과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후관리 및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Rehabilitation business in South Korea has been shrinking rapidly, on the occasion of Probation Act. Rehabilit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Rehabilitation Act, and prob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robation Act in 1988. However, Rehabilitation Act to abolish and incorporated into the Probation Act 1995. As a result, concept of rehabilitation in Korea led to loss of identity. In addition, Due to lack of manpower and budge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order to Rehabilitation business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at do we need? First, requires redefining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econd, should be given various incentives to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ird, Rehabilitation volunteer shall be prescribed by law. But most of all, requires a separate law, Such as Support for Ex-convict Act. And define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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