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성 평가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주재현(朱宰賢),기정훈(奇正勳),임형백(林馨佰)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3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을 도입한 학과(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과정 운영의 충실성을 높이고, 그 결과 졸업생들의 직업능력을 일정 부분 향상시켰으며, 졸업생들의 자신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이나 자격취득 등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효과 및 과정 운영의 충실성 등에 있어, 대학 · 학과의 지원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간에 상당한 편차가 일관성 있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일부 효과 관련 사항들은 대학의 수준이나 학생개인의 수준(졸업학점, 토익성적 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학과의 수준이나 노력에 따라, 그리고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주재복(朱宰福),박관규(朴寬圭),하동현(河東賢)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되고 구축되어야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실무자 면담 등을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지방조직관리 전문가 80명, 담당 공무원 12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지방정부 조직시스템에서 성과창출에 의미가 있는 구축요인으로 4가지가 추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기구, 정원, 조직진단의 조직관리, ② 조직 비전 부합도, 목표 적합도, 전략과 연계의 조직구조요인 ③ 의사결정, 권한･책임의 명확성, 의사결정권한의 위임, 의사결정 참여의 조직과정 요인, ④ 실적지향, 경쟁지향, 창의혁신, 자율지향 등의 문화적 요인이다. 조사 결과, 첫째 현재의 지방정부에서는 4가지 요인들이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지방정부의 구성원들 역시 성과창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 요인들이 성과창출형 조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제도적 요인은 성과창출과 관련성이 적은 반면, 구조적 요인, 과정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성과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제도보다는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조직과정, 조직문화를 우선적으로 재구축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 주었다.

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주재현(朱宰賢)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1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ㆍ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ㆍ독일ㆍ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iscourse)을 틀 지우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적 맥락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형성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모두에 있어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적ㆍ소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South Korea has been changing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more democratic one since the late 1980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hange is the severe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 concerning socio-political issues, and the increasing social costs resulted from the conflicts. This study aim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formula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ree selected western countries(Great Britain, Germany, the Netherlands). The main points of analyses, developed from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include policy/political actors, discourse, and their institutional contexts. The analyses show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discourse at both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stages is still influenced by the legacies of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ery effort is needed to raise the quality of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in South Korea.

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주재현(朱宰賢)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학계와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그러한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정립과 역할분담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과 병행하여 이제는 양 부문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 조건들이 현실에 존재하도록 노력하는 합리주의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체적 합리주의적 접근을 채택한 하나의 서설적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조건들을 경기도청이 주무관청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조건들은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구축’,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정치적 상층부의 지지 유도’, ‘통합적 업무담당기관의 필요성 검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임을 보여주고 있다.   The increasing discussions about ‘new governance’ these days accompany the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hose interests encourage the efforts of the two parties to co-produce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with relatively low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 cases in Gyeonggi-Province. The analysis of these cases shows that the conditions demanding special effor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clud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and ‘support from top policy-makers’ as well as ‘integration of the related divisions’ and ‘specialized government officials’.

가르침의 첫걸음

주재란 淑明女子大學校 音樂大學 學生委員會 1985 淑音 Vol.12-13 No.-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주재복(朱宰福),박해육(朴海育)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소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기준을 사용하여 인구 5만 미만을 과소군으로 선정하고 5만 이상과 비교하였다. 인구구성 변화의 경우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평균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약 5.54%가 감소하였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오히려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5만 미만인 군에서는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사이 15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여 30%이상 줄어들었다. 인력운영의 경우 2013년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5만 이하의 군에서는 64.11명이었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116.5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5만 미만의 군이 평균 8.43%인데 반해 5만 이상의 군은 평균 14.3%로 나타나 인구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 대비 기능별 인력 현황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기획ㆍ지원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대북 · 통일업무의 평가방안 연구

주재현(朱宰賢),진종순(陳種淳)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2

대북·통일 관련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제6조 2항)은 통일부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통일·대북 관련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에서 분산 수행중인 통일·대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북·통일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통일부의 점검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업무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법규와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북·통일 분야 전문가 및 정부업무평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인터뷰·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검토·분석하여, 대북·통일업무 평가체계의 대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ssessment maiden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various Korean government agencies’unific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the assessment on the unification policies is not going very well.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do not concern on their unification policies because those policies are in their minor interest. They concern on the policies from time to time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agendas. As a result, the unification policies have not implemented in the long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strict policy evaluation, expanded polic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policy evalu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The assessmen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n be improved by adapting these three options. However, these three options cannot become a panacea. In basic,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ould have enough power acts as a control tower.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전기분해 염소소독공정의 성능평가

주재현,여인설,박찬규 한국공업화학회 202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2 No.-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방안

주재복,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53 No.-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 간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갈등에 대한 인지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갈등사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체 프레임, 특성 프레임, 과정 프레임, 성과 프레임에서 상이한 인식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가 너무 견고하여 갈등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먼저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레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체 프레임의 경우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국가사무로 틀 지으려하였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틀 지으려하였다. 특성 프레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압박하는 중앙정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앙정부는 책임주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정 프레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애초에 예산 예측을 잘못해 놓고 지방정부에 예산편성만 강요하는 강압적인 갈등관리로 인식하여 예산 미편성 등 비협력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예산 편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프레임의 경우에는 무상보육정책을 지방정부는 보육의 틀로 인식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을 교육의 틀로 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지원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레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체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이 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협의 대상 사무이기 때문에 협의 요청은 “복지부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성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복지부를 “고집불통이고 신뢰할 수 없는 중앙정부”로 보고 있으며, 복지부는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자치단체”로 보고 있다. 과정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한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사업”이며,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비한 제재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프레임의 경우 서울시는 청년수당지원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퍼주기식의 무상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으로 프레임 전환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가능성증대, 무상복지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간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 무상복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과 전략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레임 전환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가능성 증대 방안으로는 맥락적 프레임을 협상친화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입장협상이 아닌 원칙협상으로의 현안 프레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둘째,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유치원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 지방 자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의 확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재정부담 주체의 명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Citizens are increasingly confused due to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garding welfare programs such as free child-care, free school lunch and youth allowanc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ose conflicts, the Free Child-care Progr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and Youth Allowance Progr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and to derive reasonable ways to resolve them. In particular, this study adopts the frame theory to analyze differences of percep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rames are composed of four sub-frames such as substance, characteristics, process and performance frame. The key research finding is that frame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ld are very different and thus it has made them difficult to reach a resolution of conflicts. Policy conflicts regarding child-care for free progra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olidly based on their differences of frames. In case of the substance frame, local government tries to frame it a service that national government holds responsibility, however central government does a substance frame that local government has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gram. In case of the characteristics frame, local government perceives that central government tries to transfer responsibility without jurisdictional power. On the other hand, central government is likely to think that local government tries to avoid its own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process frame, local government considers that central one has made a big problem of budget planning and then has enforced local one to allocate budget for the service, which has brought about this conflict. Central government holds that local Office of Education has sufficient fund to allocate to the service but it does not attempt to do it. In case of the performance frame, local government perceives free school lunch program as one of child-care programs, but cental one does it as one of educational programs. Conflicts in terms of the Youth Allowance Program of SM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derived from their differences of frames, too. In case of the substance frame, SMG argues that the program is under local government works and the service program is lawful and fair that is based on executing autonomous rights of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deems to conceive that the program is under agreement between them. In case of the characteristics frame, SMG thinks that MOHW is stubborn and untrustful, on the other hand the MOHW does that SMG is a local government that executing a welfare program with no consultation and consensus-building. In case of the process frame, SMG perceives that it has followed a series of legal procedures with requests of the MOHW. But the MOHW considers that the program is illegal because it has never legal process regulated by Socal Security Act and has never reached an agreement. In case of the performance frame, SMG judges the Youth Allowance Program as one of job creation programs for young people, but cental government perceives it as a popularist service program without deep policy delib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some measures. First, bo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need to transform their frames, which helps lead to a resolution of policy conflicts. Transforming to consensus-building friendly frame is the key approach to enhance plausibility of agre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policy conference to discuss welfare programs for fre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policy conference group is essential. Third, an institutional reform is desirable to clarify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free welfar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reform rules and regulations for autonomous businesses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obligations for specific welfare services, and specify ranges of local autonomy in education.

연령에 따른 천명의 발생과 인지의 차이에 대한 연구

주재학,이주영,박선혜,어수택,김용훈,박춘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9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89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