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광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공익사업을 위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전공 정광호 지도교수 최우용 종래의 공익사업은 소규모의 청사ㆍ도로 등과 같은 점ㆍ선적 개발사업이 대부분이었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함에 따라 대규모 공익사업이 행하여진다. 이러한 대규모 공익사업이 행하여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파괴되어 재산권의 객관적인 가치의 보상만으로는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당보상의 일환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제도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제도 검토단계, 문제점 인식단계, 개선방안 검토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제도 검토단계에서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를 설명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과 정당보상의 일환으로 점점 확대되어가는 생활보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문제점 인식단계에서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규정을 검토하고, 실제 보상평가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평가방법상의 문제와 생활보상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 검토단계에서는 문제점 인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허가건축물의 취득가격을 평가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거래사례비교법 대신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격 +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유사권리의 가치”를 평가방법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주관적 판단의 개입소지가 많은 정상실질임료 산정시의 적정기대이율과 복리연금현가율에서의 할인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액과 인근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규정 중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최저보상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보상액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소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무허가건축물에서 5년간 거주한 소유자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과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도 적법 건축물의 세입자와 동일하게 3개월의 거주를 요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과 관련하여 이주대책희망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와 동일하게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세입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경우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 또는 이주택지 공급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익을 위주로 기술하여 공공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다. 또한, 공간적ㆍ시간적 제약으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사례를 부산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다양한 보상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피해정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수치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규정 중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액,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GPS기반의 국가기준망 통합조정에 관한 연구

정광호 경일대학교 2009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준망의 정비를 위한 국가기준점측량 사업에서 확보된 GPS관측데이터, EDM관측데이터와 측표점 데이터를 토대로 구성한 GPS기반의 국가기준망에 대하여 통합조정을 실시하고 삼각점의 3차원좌표와 표고를 산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정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기 산정된 삼각점의 고시성과를 검증하고 조정된 좌표와 표고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機關間의 제도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정광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世界化에 따른 韓國勞使關係의 再定立에 관한 硏究

정광호 서울시립대학교 1997 국내박사

비균질 팬텀에서 6MV X선의 선량 정확성 평가를 위한 측정, 펜실빔 모델 및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비교 연구

정광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비닐하우스내 비계절 풋콩 재배가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鄭光鎬 단국대학교 1999 국내석사

무가온 비닐하우스 내에서 극조파 및 극만파했을 때 생태형이 다른 품종들의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형질들의 유전력을 탐색함으로서 풋콩의 안정적인 비계절 재배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비계절 재배에 적합한 품종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여름콩인 석량풋콩과 미원조생 그리고 가을콩인 검정콩 1호와 황금콩을 공시하여 1997년부터 1998년 2년에 걸쳐 단국대학교 실험포장 비닐하우스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출현율 및 편균출현일수는 품종간 차이가 있었으며, 석량풋콩이 검정콩 1호나 환금콩보다 극조파시 출현율이 20-30%정도 높았다. 2. 개화 · 결실 · 생육일수는 파종기 지연에 따라 유의적으로 단축 되며 품종간 단축율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그 단축정도는 여름콩인 석량풋콩과 미원조생보다 가을콩틉 검정콩 1호와 황금콩에서 컸다. 3. 조파를 할수록 경장은 길어지는 경향이었으며, 황금콩보다는 검정콩 1호에서 그 차이가 더 거 만화성정도에 품종간 차이가 인정 되었다. 만파를 할 경우 경장, 경직졍, 주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 등 생육형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입경비율은 적파에 비해 3월 30일 파종에서 50%정도 낮았으며 5월 29일 파종에서 가장 높았다. 2립 및 3립협비율은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 조파시 생협수량은 적파에 비하이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만파의 경우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0립중, 체당협중 및 체당립중은 적파에서 가장 무거웠으며 만파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6. 경장, 개체당협수, 개체당립중, 100립중은 조파 및 만파에서 모두 90%이상의 높은 유전력을 보였다. 주경절수, 분지수는 조파보다 만파에서 낮게 추정되었다. 7. 조파시 분지절수는 수량과 고도의 정의상관(r=0.903^**)을 보였고, 개체당협수(r=0.952^**), 협중(r=0.999^**), 립중(r=0.969=**)도 수량과 고도의 정의상관이 인정되었다. 만파에서도 분지절수는 정의상관(r=0.909^**)을 보였으며, 개체당협중(r=0.999^**), 립중(r=0.982^**)도 수량과 정의상관을 보였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gronomic charateristics, yield components and heritability of vegetable soybean of according to planting dates to observe possibility of non-seasonal culsiation of vegetable soybean in non-heated vinyl-house at the experimental field, Dankook University, in 1997 to 1998. 1. At extremely early pl5anting date, rate of emergence and average days to emergence were shown to difference among the three varieties. Especially Seokryangputkong was 20~30% higher than Geomjeongkong #l and Hwanggeumkong. 2. Days from planting to flowering, days to pod formation, and days to maturity were shown to difference among the varieties as well as shortened as planting date delayed. The degree of shortening was larger in the summer type(Seokryangputkong, Miwonjoseong) than the autumn type (Geomjeongkong #1, Hwanggeumkong). 3. Stem height was longer as earlyb planting dates than optimal planting date. Geomjeongkong #1 was longer than Hwanggeumkong compared to optimal planting date, so its shown to difference over-vegetative growth between the two varieties in the autumn type. 4. Ratio of seeds vs. stem was 50% lower in 30 Mar, than optimal planting date, highest at 29 May, RaSo of 2-seeded and 3-seeded was lowed as planting date delayed. 5. Green pod yield was not significant in early planting date but signifICantly decreased as planting date delayed in late planting. One hundred seed weight, pods weight per plant, and seeds weight per plant were heaviest in optimal planting date, and significant decreased as planting date delayed. 6. The heritabi1ities of stem height, No. of pods per plant, seeds weight per plant, and 100-seed weight were over 90% in early and late planting dates. The heritabi1ities of No. of main stem nodes and No. of branches were lower in late planting dates than early planting date, therefore late planting date is more affected by environmental effects. 7. In early planting, green pod yield had high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o. of branch nodes(r=0.903^**), No. of pods per plant(r=0.952^**), pod weight per plant(r=0.999^**), and seeds weight per plant(r=0.969^**). The green pod yield had high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o. of branch nodes(r=0.909^**), pods weight per plant(r=0.999^**), and seed weight per plant(r=0.982^**) in late planting.

MWNT/PDMAEMA 나노복합체를 포함하는 항균성 폴리에스테르 유리 매트 시트 제조

정광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충전제(filler)로서 나노복합체인 multiwalled carbon nanotube(MWNT)/poly[2-(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PDMAEMA)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포함하는 항균성 유리 매트 시트를 제조하였다. DMAEMA를 in-situ 원자이동 라디칼 중합(ATRP,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을 통해 기능화(functionalization)한 MWNT를 나노복합체로 제조하는 데 이용하였다. MWNT/PDMAEMA 나노복합체를 포함한 폴리에스테르 유리 매트 시트는 대장균(E.coli, Escherichia coli)와 황색포도상구균(S.aureus, Staphylococcus)에 대한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 향상을 나타내었다. 제조한 폴리에스터 유리 매트 시트의 항균 활성은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Z 2801을 기반으로 하는 필름 밀착법(film contact method)를 응용하여 실험하였다.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유리 매트 시트의 기계적 물성은 실험실에서 고안한 실험 절차를 통해서 실험하였다. Antibacterial glass mat sheets containing unsaturated polyester resin as a matrix and poly[2-(dimethlamino)ethyl methacrylate] (PDMAEMA)-functionaliz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NT) nanocomposites as a filler were prepared. Controlled functionalization of MWNT by in situ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ATRP) of DMAEMA was applied for the preparation of nanocomposites. Polyester glass mat sheets containing PDMAEMA-functionalized MWNT nanocomposites showed not only an antibacterial effect against Escherichia coli (E. coli) and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but also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An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prepared polyester glass mat sheets was determined by the application of film contact method using the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JIS Z 2801.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polyester glass mat sheets were studied by the simplified procedure designed in laboratory.

산화에스테르전분을 이용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향상

정광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초 록 이상적인 잉크젯 전용지는 색농도 증가를 위한 잉크 염료의 종이 표면 잔류, 빠른 건조를 위한 용매(carrier fluid)의 신속한 흡수, strike-through 및 블리딩의 억제, 우수한 수견뢰도 (water fastness) 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잉크젯 전용지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도공 잉크젯 용지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공극이 크고 물에 젖은 종이 표면이 음이온성이라는 점 때문에 같은 극성을 띠는 잉크 염료의 표면 잔류가 악화되어 색농도 감소나 strike-through의 발생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잉크 염료가 단단하게 고착되지 않은 경우 수견뢰도가 악화된다. 표면사이징 공정에서 균일한 필름이 형성된다면 원지의 공극을 줄이고 표면사이즈액 내 첨가제의 효과가 균일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전분필름 형성을 통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필름 형성 능력이 우수한 산화에스테르전분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양이온성 고분자전해질, 안료 등 다양한 첨가제의 투입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접촉각 측정을 비롯하여 색농도, 모틀링, 수견뢰도, 블리딩 등의 인쇄 품질을 평가 하였다. 전분 호액에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보다 저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하였을 때 색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분필름이 균일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분자량의 poly-DADMAC이 10 pph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GCC 20 pph 첨가를 통해 색농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염료와 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블랙 잉크의 인쇄농도는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색농도 감소 원인인 모틀링은 표면사이징에 의해 균일한 전분필름이 형성되었을 때 감소하였다. 또한 저분자량의 poly-DADMAC 10 pph와 GCC 20 pph를 첨가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 pph를 첨가함으로써 모틀링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었다. 수견뢰도는 양이온성 고분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poly-DADMAC 첨가 시 음이온성인 잉크 염료와 반응하여 염료를 강하게 고착시키므로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진 것을 의미한다. 블리딩 발생은 염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poly-DADMAC 첨가량 증가에 의해서도 다소 감소하였다. 이 때 저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에 균일한 필름 형성으로 인하여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접촉각 변화 측정 결과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용매(carrier fluid)가 신속히 흡수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표면사이징에 의한 균일한 전분필름 형성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각 첨가제가 인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표면사이징, 잉크젯 인쇄, 필름 형성, 인쇄 농도, 블리딩, 수견뢰도, 양이온성 고분자 학 번 : 2011-21245

담화구조를 활용한 읽기 전 활동이 중학생의 영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광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 전 활동 단계에서 글 구조에 대한 형식 스키마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를 읽기 전 활동으로 활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영어 읽기능력 향상과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읽기 전 활동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G중학교 3학년 학급 중 동질집단인 2개 학급 74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두 집단 모두 총 10주간 12차시의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읽기 수업 지도안을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여 학습할 교과서 단원의 글의 종류를 분석하고, Mikulecky와 Jeffries(1996)의 이론에 따라 열거, 연쇄,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의 네 가지 담화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읽기 수업방법으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읽기 전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및 전개될 내용 예측해보기, 사전 어휘 학습 등과 더불어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 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스키마와 관련한 읽기 전 활동과 함께 형식 스키마에 대한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를 읽기 전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영어 읽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의 평가 결과를 글의 내용 및 세부사항 파악과 글의 연결 관계 및 논리적 구조 이해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두 읽기 영역에서 모두 고른 향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두 영역으로 분류한 평가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지를 파악하는 유형과 문장 순서 배열을 묻는 유형에서 가장 많은 향상이 나타났다. 넷째, 사전 평가 점수를 토대로 실험집단 내의 학습자들을 상위, 하위 각 25%의 그룹으로 나누어 문항 유형별 성취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상위 그룹은 문장 순서 배열을 묻는 유형에서 그리고 하위 그룹은 글의 요지와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유형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다섯째,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를 읽기 전 활동으로 활용하는 수업은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많은 학습자들이 앞으로도 영어 수업시간에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에 대해 지도를 받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내용 스키마와 관련된 읽기 전 활동만을 하는 수업보다 글 구조에 관한 형식 스키마를 내용 스키마와 함께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읽기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의 학습자들의 부족한 언어지식을 보완하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를 위해서는 읽기 활동 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읽기 전 단계에서 내용 스키마뿐만 아니라 글 구조에 관한 형식 스키마인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어를 적극 활용한 효과적인 읽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reading activities using text structures on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as well as affective factors. To achieve these goals, 74 participants within two homogeneous classes at G middle school third grade in Cheongju took part in reading lessons that were conducted for 12 hours over 10 weeks. For lesson plans, the text types in the English textbook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the four patterns: listing, sequence, comparison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Each reading class was organized with 3 reading activities, pre-reading, while-reading and post-reading. The text structure and discourse markers were taught with the activities such as inferring the main idea or the content to be continued and vocabularies during the pre-reading stag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effect in the improvement of reading ability after studying text structures and discourse markers at the pre-reading stage. Second,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tes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overall improvement in the two reading parts which are understanding general contents and specific information and comprehension of text relationships and logical structures. Third, the detailed analysis on the tes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uch improvement in the two types of questions, inferring the main idea and sequencing sentences in the text. Fourth, high and low level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different reading improvement. High level students made progress in sequencing sentence questions and low level students improved in inferring the main idea and identifying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 Fifth, the pre-reading activities using text structures and discourse markers had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students' attitude in English. It is concluded that pre-reading activities using text structur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ability. Therefore, pre-reading activities using formal schema related to text structures as well as content schema should be employed in the EFL reading classes.

국립오페라단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광호 단국대학교 2008 국내석사

1948년 한국에서 처음 오페라가 공연되고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립예술단체 중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의 설립이후 운영의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세계 유명오페라단의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향후 국립오페라단이 세계수준의 오페라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1962년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로 출발한 국립오페라단은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 후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국립오페라단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우수 예술스태프와 성악가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공연의 규모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국립오페라단의 독립적 운영은 성공적이라 하기 어렵다. 국립오페라단은 국립의 위상에 맞는 전형적인 조건의 전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오페라단이 세계수준의 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예술가 출신의 예술감독이 단체 경영까지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경영부문과 예술부문이 책임 분리 운영될 수 있는 조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경영시스템 도입과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여 기획, 행정, 홍보, 마케팅, 제작, 재정 등 등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셋째, 합창지휘, 음악코치, 무대감독, 미술감독, 조연출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 조명, 분장, 음향 등의 디자이너와 스태프의 보유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예술스태프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비상근인 오페라합창단원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연습과 전막 공연이 가능한 전속오케스트라를 확보하여 공연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장기간 공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메인 공연장 크기의 연습실 및 대기실 확보와 연 100~150회의 공연이 가능한 오페라전용공연장을 확보해야 하고 공연 외 교육과 대외 교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고 의존도를 줄이고 후원회 활성화와 스폰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수입원의 다변화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페라 대중화 사업과 오페라를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오페라 관객인프라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이 세계적인 오페라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건 아래에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오페라단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적극적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오페라 발전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These days, the national Opera Company is used as a barometer for measuring a nation’s culture and the arts along with other national Arts Companies. And, Opera in Korea has been performed for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very first work was put on the stage in 1948. At this stage, I have analyzed how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has changed in terms of management and what it has achieved after being launched, compared to famous foreign Opera Companies. In addition, I have studied ways to develop the Korean national Opera Company in order to make it world class Company. The Korean national Opera Company start edits journey as a sub-unit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n 1962 and in 2000 it stood on its own legs as a form of Foundation. Then, it has strengthened its administrative autonomy and presented various work, putting excellent artistic staffs and singers on the stage. In doing so, it has improved its work in both scale and quality terms. Nevertheless its efforts and independent management, it is quite hard to say it has been operating itself successfully so far. Thus,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has to make detailed alternative plans in order to meet its name value as a national Art Company. In order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to make world class work in the future, I am suggesting possible plans like below. First, it is compulsory to restructure itself. Namely, it has to divide management and artistic side clearly dislike the current system which is the artistic director who has artistic background has all responsibility for both par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Management System and operate this system effectively, equipping suitable human resource for operating the more segmentalized departments such as Planning, Administration, Marketing, Production, and Finance etc. Third, it is crucial to hire not only directors such as conductor, music coach, stage manager, art director and assistance director but also designers and staffs such as stage, clothing, lighting, make-up and sounding staffs. In addition, it has to develop and run artistic staffs’ educating programs for there are manpower shortage in Korea now. Fourth,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has to turn part-time chorus members into full-time and have an exclusive orchestra which is able to practice enough and perform entire performance, intending to promote its performing quality. Fifth, the national Opera Company has to equip practice and waiting rooms which are the similar sizes to the ones in the Seoul Art Center and secure an exclusive Opera Center in which is possible to perform between 100 and 150 performances a year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perform various repertories for long in the Seoul Art Center as a residence body. In addition, the national Opera Company has to enlarge its business independently through equipping suitable facilities and space for education and foreign interchange along with performance. Sixth, the national Opera Company has to secure its financial stability through diversifying its income stream. Namely, it is possible for them to reduce government support rather than promote Sponsor-marketing and aid associations. In addition, it has to secure the audience infrastructure for Opera through presenting popularized Opera business and developing artistic education program with Opera. I have suggested some feasible plans for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under to condition of taking rank with foreign world-level Opera Companies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the change of policy and active 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strongly expected. To the last, I do expect that the national Opera Company of Korea will stand in the center of the development of Opera in and outside of Korea shor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