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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임동진,장순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citizen satisfaction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ublic services that public agencies provide to citizens,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de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f 616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at 16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Citizen expectations with service is a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s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his means that as citizens’ expectations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ir satisfaction increases. Next, residential area, type of service, difficulty of service, and service area ar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itizen satisfaction . More specifically, residential urban areas have much higher citizen satisfaction than rural counties. Public services such as issuing certificates, permissions, and registrations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questions, proposals, and formal objections. Citizen satisfaction drops the more time public services require. Finally,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raffic/regional development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public enforcement,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sports.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군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특성 중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대수준, 직업)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민특성 중 환경적인 특성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난이도,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의/건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난이도가 높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온라인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의 성과와 정책과제

        林東鎭,柳俊赫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2

        뉴미디어의 정치적 효과는 대의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 뉴미디어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이다. 지난 10여 년 간 전자정부는 정부 현대화의 견인차로서 시민참여와 정책성과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서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가 실제도 대표성과 효율성을 신장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행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해 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대표성과 효율성의 복원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전자정부가 좋은 정부로서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정책과제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new media can be discussed in the dimension of restoring the vit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use of the new media has a potential to improve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is respect, e-government is the most realistic case. Over the past 10 years, e-government has promoted civil participation and policy outcomes. However, despite being emphasis on the performance in terms of the hardware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it is a doubt whether e-government actually enhanced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or not. This research explores if the practice of the e-governmen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specially contributes to restore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And additio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orientation that e-government can be developed as a good government in the environment of ICTs.

      • KCI등재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정보화근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임동진,박기관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2

        정보화근로사업은 크게 국가정보화 구축과 고학력 청년층 실업대책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갖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고용실태 및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참여자들의 주요 인적특성은 여성, 30대미만, 전문대졸이상으로 나타났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은 3.11(5점척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내용별 만족도에서 노동강도, 생계보호, 임금수준은 만족한 편이나, 정보화마인드향상, 기술향상, 취업능력향상 등에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근로사업 참여 후 취업률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의 취업률 26.5%보다 높은 38.3%로 나타났고, 사업참여 전·후로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직종별 이동에서는 관리직이 약세, 서비스판매가 강세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을, 기업은 고용안전노력을, 정부는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고용창출노력, 공공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winter of 1997, the unemployment policy was introduced as measure solving crucial unemployment problems in Korea. Especially, IT(information Technology) New Deal was initiated to solve youth's unemployment problem through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program focuses particularly on the database(DB) infrastructure which has relatively large employment effect. The program has two goals: absorbing unemployment and information of public agenc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articipant's recognition and evaluation on the IT New Dea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s a random sample of participants of four projects among the New Deal in first half of 2001. In terms of results on research, the goal of IT New Deal, that is absorbing unemployment, is accomplished to the considerable degree.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contexts to solve on the youth's unemployment. Therefore, many policies to response to youth's employment can be diversely discussed and reviewed.

      • KCI등재

        A Mixed SOC Estimation Algorithm with High Accuracy in Various Driving Patterns of EVs

        임동진,안정훈,김동희,이병국 전력전자학회 2016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Vol.16 No.1

        In this paper, a mixed algorithm is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algorithms, which cannot be applied in various driving patterns of drivers. The proposed algorithm based on the coulomb counting method is mixed with reset algorithms that consist of the enhanced OCV reset method and the DCIR iterative calculation method. 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a simple model structure, low computational overload in various profiles, and a low accumulated SOC error through the frequent SOC reset. In addition, the enhanced parameter based on a mathematical analysis of the second-order RC ladder model is calculated and is then applied to all of the methods.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a 27-Ah LiPB. It is observed that the SOC RMSE of the proposed algorithm decreases by about 9.16% compared to the coulomb counting method.

      • KCI등재

        Administrative Reform - Korea, Japan, the UK, and the US: A Comparative Perspective

        임동진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2

        This paper examines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four countries based upo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ism—Kore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in order to figure out the major features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its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Korea and Japan have been a long history of bureaucracy-dominated policy making,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reforms has been a long tradition of anti-bureaucratic or bureaucracy-skeptic slants.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Korea, administrative reform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public or citizens’support despite sometimes the strong resistance of the bureaucracy, while, Japanese administrative reform has been a process of compromising with political demands. British administrative reform has been a process of making the power of bureaucracy weak while, US administrative reform has aimed for the government operation like a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ve reform from now on. First, historically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was an endless conflicting process between politicians and bureaucrats. Second, citizens and civic organizations tend to increase their influence on administrative reform. Third, there is a global trend of administrative reform. Fourth, reformers should consider the side-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Western countries. Finally, despite the global trend of administrative reform, there is no single complete model for all reform and there are no off-the-shelf solutions.

      • KCI등재후보

        하악 제2대구치에서 치근의 이개도에 따른 치조골의 면적에 관한 연구

        임동진,임성빈,정진형,홍기석,Rim, Dong-Jin,Lim, Sung-Bin,Chung, Chin-Hyung,Hong, Ki-Seok 대한치주과학회 2004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lveolar bone surface following root separation angle in the mandibular second molars. The fifty mandibular second molars(which were extracted) were selected, and the alveolar bone surface following root separation angle of the selected teeth were evaluated.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1. The root separation angle of fifty mandibular second mola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10-20^{\circ})$ was made up of ten teeth, the second $group(20-30^{\circ})$ was made up of fifteen teeth, and the third group(30-40$^{\circ}$) was made up of twenty-five teeth. 2. The mean root separation angle was $28.1^{\circ}$. The mean alveolar bone rate on the mesial surface of the mesial root was 44.27%, on the distal surface of the mesial root was 36.52%, on the mesial surface of the distal root was 33.45%, and on the distal surface of the distal root was 25.28%. 3. The mean alveolar bone rate on the distal surface of the mesial root, which composed the root separation area, was 32.95% in the first group, 36.06% in the second group, and 38.22% in the third group. The mean alveolar bone rate in the mesial surface of the distal root was 31.40% in the first group, 31.93% in the second group, and 35.18% in the third group. 4.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root separation angle and the alveolar bone rate in the root separation area.(P<0.05) Although the mandibular second molar is a very important tooth in the oral cavity, its treatment and diagnosis is very difficult due to the variation of its root form. When periodontal disease involves the mandibular second molar, the result of this study assists in its treatment and diagnosis.

      • KCI우수등재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임동진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4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자활사업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파악하고 자활사업 정착화에 필요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자활사업의 추진실태 조사결과, 자활사업 참여율은 59.6%(2000.12월 현재)∼28.9%(2001.5월 현재)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중인 자활사업은 취업알선 66.66%, 직업훈련 20.9%, 자활인턴 5.5%, 창업지원 0.4%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자활 15.1%. 부적격자 31.7%, 조건불이행 40.9%로 나타나 부적격자나 조건불이행의 비율이 72%수준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대상자 자신의 자활의지, 자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은 사업초기의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제도의 틀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통해 자활사업의 확고한 정착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으로 ①적정한 소득공제제도의 활용, ②자활사업 추진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③민간단체의 참여촉진 유도, ④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의 기능제고, ⑤공공직업 안정서비스의 기능강화, ⑥취업 후 지원·관리서비스 필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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