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발파진동, 발파풍압 및 비석의 조절을 통한 안전발파

李正仁(이정인) 대한토목학회 1993 대한토목학회지 Vol.41 No.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이정만(李貞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process and to find the ways for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PBS) in Chungnam-do. It is appreciable that Chungnam-do Authority institutionalized PB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local assembly and have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PBS recently. However,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activities to raise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are insufficient on the whole, which shows the low effectiveness of PBS. And bureaucra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n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o collect the citizens" opinion for a successful PBS. Th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 depth of Citizens Committee for PBS are also required especial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link Chungnam-do PBS wit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PBS and to introduce the research supporting organization for keeping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현장에서 느끼는 정유업계에의 작은 소망

李廷仁(이정인) 한국마케팅연구원 1992 마케팅 Vol.26 No.11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韓国における地方行政体制改編論の争点と課題

李貞滿(이정만)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도급・파견의 구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해결방안 모색 — 일본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

이정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7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8년 파견법 제정에까지 연유한다. 파견법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연성을 제고해달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정된 것이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도급・파견의 구별문제는 이미 파견법 제정당시에 예견된 것이다. 도급과 파견은 태생적으로 그 구조가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일찍부터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지침)을 만들어 이에 대응해 왔다. 이 지침에 따라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는 판단기준이 실무상 정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법부가 불법파견소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법부는 종전의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더해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원청회사 조직에의 편입 정도, 지휘・명령 및 인사・명령의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설비의 유무 등 더욱 세분화된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내하도급의 인정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법적 판단기준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가 복잡하게 착종(錯綜)되어 있어 양자를 구분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또한 산업별로 작업공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분업화・고도화되고 있는데 비해 사법부의 판단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보니 종전까지 적법한 도급이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가 하면,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심급과 담당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점점 분업화・전문화・고도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법적 판단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행정서비스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연구방법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에 답습된 경위도 있고 하여 일본과의 비교법적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The recent series of illegal dispatch rulings agains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has added to the confusion in the industrial field. Looking back on the issues surrounding illegal dispatch, it is due to the enactment of the Dispatch Act of 1998. The Dispatch Act was enacted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IMF) request to improve employment flexibility in overcoming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contracting and dispatching, were already foresee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Dispatch Act. Contracting and dispatching are inherently similar in structure, making them difficult to distinguish.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been responding to this by creating a standard (guideline) that distinguishes between them. When a subcontractor exercises its management and personnel rights independently from the original contractor per this guideline, it would be regarded as contracting. Otherwise, it would be considered dispatching. However, in the 2000s, the situation changed when the judiciary became involved in illegal dispatch litigation in earnest. In addition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the judiciary presented more detailed criteria such as the degree of incorporation of subcontractors into the organization of the original company, the exercise of command, order, or personnel, the work expertis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o be illegally dispatched based only on the judicial judgment standards. In the case of labor contracts, which are widely used in manufacturing,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m because the contracting and dispatching elements are complicated. In addition, not only are the work processes different by industry, but they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and advanced, and the judiciary's judgment is too rigid. Moreover, the conclusion varies depending on the trial level and the judge in charge, even with the same case. Thus, the legitimate contract so far is judged to be illegal dispatch in the lawsuit. This paper judg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existing judicial judgment standards to reflect the situation of industrial fields becoming more divided, specialized, and advanced under the above problem.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more specific and realistic solution to this in administrative services. The paper conducts comparative legal research to examine how Japan, which has a similar problem as Korea, is responding to this problem. In particular, since the Korean criteria for the distinction between dispatching and contracting have referred to the Japanese standards, a comparison with Japan's legal system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사용자책임 :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을 중심으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3 외법논집 Vol.14 No.-

조선시대 재실의 형성과 입지특성

이정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南道文化硏究 Vol.0 No.27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조상숭배사상이 생활전반을 지배하였으며, 유교적 생활윤리로써 예제의 강 화를 가져왔고 齋室은 주자가례의 실천적 공간으로 종가, 사당, 서원, 향교 등과 함께 유교문화의 큰 틀을 형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유교문화를 형성한 제례공간인 재실을 대상으로 주자가례의 문헌적 고찰 을 통한 형성배경과 형성과정을 파악하였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지역적, 시대적 비교를 통한 재 실공간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재실은 일 년에 1~2회씩 문중원이 모여 五代이상 始祖까지의 墓祭를 수행하기 위한 제축공간으로 齋, 齋舍, 齋室이라 칭했으며, 王室에서는 왕실의 廟에 祭를 준비하는 곳으로 齋室, 齋院, 齋宮이라 불렀다. ②형성과정은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초기까지는 願刹(寺刹)내 願堂형태로 祭와 墓를 함께 관 리하는 불교식 제례행위와 유교식 제축행위가 혼재되었고, 이후 斥佛化정책으로 인해 齋室은 寺刹에서 분리되 어 사대부 墓근처에 齋庵로 변화되다가 朱子家禮가 정착된 조선중기이후 유교적 제축공간으로 집안에서 지내는 祭祀(사당)와 墓에서 지내는 墓祀(재실)로 각각 분리되었다. ③ 조영시기는 조선초기(15~16세기)까지는 타지역에 비해 유교성향이 강하고, 중앙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던 경북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실건립이 활발하기 못하였고, 주자가례 및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성리 학적 규범의 완화를 보이는 조선중기(17~19세기)이후에 충청도를 위시하여 전라도, 경남 등 타지역에서도 활발 히 건립되었다. ④조영목적으로는 ‘묘제기능’이 전체의 66.0%로 재실의 원기능에 충실히 부합되었으며, 그 외 ‘강학기능’ (21.4%), ‘사당’(5.0%), ‘생가’(3.8%), ‘사찰’(3.1%)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충남, 전북은 묘제기능이 강한 반면, 경남, 충북, 전남 등은 재실기능이외에도 강학기능 등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평면유형은 경북지방은 강한 공간적 폐쇄성과 구심력을 지닌 ‘口字型’ 배치가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는 ㄷ자형 의 비중이 높고, 그 외 충북, 경남,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는 ‘ㅡ字型’, ‘=字型’ 등 주로 개방적인 평면형태가 나타 났다. ⑥재실의 立地는 초기에는 山中에 위치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마을근처에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적 규범이 엄격 하게 적용되던 경북지방은 마을과 격리되어 산중이나 마을후면부에 입지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 경제적, 기후 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성리학적 규범의 완화를 보이는 경남을 위시하여 개방적, 실천적 학문성향을 중시하던 기 호학파의 충청도, 전라도지역에서는 마을중앙이나 주변 등 주거지와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실은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성리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주자가례 에 따른 실천기구로써 향촌 양반계층의 사상적, 학문적 성향과 경제력, 기후, 지역적의 차이에 따라 조영목적, 조영시기, 평면배치, 주거지와의 관계 등 입지특성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he basic principle for ancestor worship in the Joseon Dynasty was dominated by Neo-Confucianism (性理學 ). Jaesi l (齋室) was built as a place to perform the sacrificial of their ancestors. It is functional for lodging and catered food, eumbok (飮福), mangje (望祭), etc., for the person attending the memorial service. Therefore, Jaesil which was a product of the gentry class in the Joseon Dynasty was the architecture for ancestor worship. This study was about the formation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Jaesil in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analysis of 146 Jaesils of three regions: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in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1. Jaesil also called as Jae (齋) or Jaesa (齋舍) was built to perform the sacrificial ceremony for their ancestors and to keep their cemetery safe once or twice a year. Jaesil was named Jaewon (齋院) or Jaegoong (齋宮) where the royal ceremony was prepared. 2. The background of Jaesil formation was to form a jechuk organization (廟). Jaesil offered space for a cemetery memorial to the ancestor for more than five generations. A shrine was a place in a residential space. It was used to perform the ceremony for the family ancestry within four generations only. 3. The formation process of Jaesil was as follows: initially, the Buddhist way of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 Confucian wa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mixed together. So, the memorial ceremony and cemetery management were performed as a form of Wondang (願堂) in temple area. Then, Jaesil was separated from the temple area and was located near the cemetery of the gentry house area as Jaeam (齋庵 ) due to the Buddhists rejecting the policy. Later it became separated again as the ceremony-in-house and the ceremony-at-cemetery after the Mid-Joseon Dynasty when the Confucian way was set. 4. Jaesil construction was not activ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the construction was active at Gyeongsangbuk-do where Confucian culture and the political power were stronger from the late 16th to the 17th century. It was spread into some areas of Chungcheong-do. Later it was spread into Gyeongsangnam -do and Cholla-do where the ceremony was set for the intelligent class as well as for the ordinary rank class after the 18th century for socio-economic reasons. 5. 73% of Jaesils were located in the north, northeast, and northwest of the cemeteries. Confucianism ordered that the cemetery be located at a higher elevation. It was assumed that they also considered the function for residences as well as ceremonial because 76% of them were southward. 6. The layout of the Jaesil plan at Gyeongsangbuk-do was "rectangular”. This had a strong sense of being closed and centerdnes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The layout of other regions like Gyeongsangnam-do, Chungcheong-do and Cholla-do were "ㅡ type" and "=type" which had a sense of openness. 7. The location of Jaesil was changed from mountains to near a village. However its location at Gyeongsangbuk-do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was separated from residential areas because of rigid Confucian discipline. After the 18th century, its location at Chungcheong-do and Cholla-do including Gyeongsangnam-do was close to the village because of the mitigation of Confucian discipline due to socio -economic reasons.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Girls' Eating Disturbances and Self-reported Negative Affectivity

이정,서혜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1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1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female adolescents' disordered eating symptoms and their depress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over the four time period by using Latent Growth Modeling(LGM) method. The subjects were 589 adolescent girls drawing from a suburban Minnesotan school district. Assessment instruments were Eating Disorder Risk Index(EDRI), Depression(DEP) Scale of General Behavior Inventory(GBI), and Negative Emotionality(NE) higher-order factor in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MPQ).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ivariate analyses indicated that quadratic models over the linear model better fitted to all three variables, EDRI, DEP, and NE. Second, the growth factors (intercept, slope, and quadratic function) of each scal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ne another, demonstrating that the change of adolescent girls' disordered eating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their depressed mood and negative emotionality. It is concluded that adolescents' disordered eating problems are co-occurring with depressive and neurotic tendency,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MIS를 배웠지만 MIS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 경영정보학 전공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에 대하여

이정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