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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을 이용한 시장중심 벤처육성시스템의 진화도 및 타당성 분석 -벤처자금순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양영석,황호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1
본 논문은 정부가 2004년 12월 발표한 벤처캐피털 집중지원 골자의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에 대해 시스템적 관점에서 그 진화 정도와 실행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은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융자형태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던 종전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여 향후 자금지원을 벤처 자금시장의 핵심인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이 벤처육성지원 정책에 있어 시장 중심적으로 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 된 벤처기업 정책으로 지원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은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사회연결망 이론을 이용하여 정부가 마련한 벤처캐피탈 중심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육성시스템의 진화에 있어 얼마나 큰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은 이번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이 자금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벤처 자원순환연결망 중 자금순환연결망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본 논문은 진화된 벤처육성환경과 자금순환연결망 구조 하에서 정부의 시장중심 벤처육성시스템이 어느 정도 실행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첫째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은 과거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던 벤처지원정책에 비해 진화도가 높다는 분석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정부의 벤처캐피털 중심의 벤처육성정책은 회수시장 역할이 미흡하여 실행력이 종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정책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중심 벤처육성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자금순환연결망 중 회수시장망의 애로해소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제3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argeting on analyzing the validity and degree of policy evolution for Korean new venture promotion policy, market- oriented venture promotion policy, released at the December of the year of 2004, in terms of system and network theories. In particular, the focus of paper falls on the efficiency and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evaluated as a sweeping change from direct to indirect involvement regarding to government supporting method of venture business. In specific, this paper carries out two distinct analysis. First, by utilizing social network theory, this paper analyze how much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has brought up. Second, this paper assess the validity of implementing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subject to given venture business environment. As results, this paper find outstanding evolution of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in comparing with the previous one. However, this paper research new government venture policy face the significant level of bottlenecks due to insufficient exit market in bring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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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 - “벤처투자촉진법”내 SAFE 도입규정 실행타당성 검토 중심으로-
양영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This paper is brought to review the policy of revising Act of Promoting Venture investment by listing SAFE as legally possible investment entity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Second Venture Boom rejuvenating in terms of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Korean Venture ecosystem. The investment tool of SAFE for the early stage company initiated by Y-Combinator,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boost up early stage venture investment including Crowd Funding due to their merits of simplifying investment negotiation and contract process. This paper review the policy of revising Act of Promoting Venture investment by listing SAFE as legally possible investment entity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First, it reviews whether SAFE have no problem to secure its position and legal enforcement power as the current way of introduction. Second, it reviews whether SAFE will lead the skyrocketed early venture investment significantly as it apply to angel and accelerating investment as Korean government intend. This paper deliver three research results. First,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s and adopting ⌜Securities and Exchange Laws⌟, SAFE can be accepted as alternative of venture investment legally but company issuing SAFE will not be allowed by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laws with considering the recent judgements of Korean Supreme Court. Second, SAFE will cause the complicated procedural problems and high transaction cost in the matter of accounting and booking as it is recognized debt or liability rather than equity. Third, SAFE is born unfavorably to investor. What is worse, it does not fit along with the current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SAFE is hard to guarantee investment boom to small and medium size venture including startups. Adversely, SAFE is open to the risk of causing ‘Series A Crunch’problem. 본 논문은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강화 방안으로 투자형태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해주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한 ⌜SAFE⌟방식의 투자기법 전면도입에 대해 법률 및 실행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SAFE 투자기법은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에 의해 창업초기 투자협상 및 계약의 간소화를 통해 투자집행의 신속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으로 현재는 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투자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벤처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SAFE를 투자가능 한 증권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SAFE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검토를 하였다. 첫째, SAFE가 현행방법 대로 도입함에 있어서 국내 법률체계상 그 위상을 담보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검토이다. 둘째, SAFE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엔젤투자와 액셀러레이터부터 도입한 후 개정을 거쳐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대하며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자금조달 강화방안으로 큰 역할을 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이다. 연구검토결과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가증권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륙법체계하의 국내법률 체계 하에서 SAFE가 현행 방식대로 도입되면 투자가능 한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기업자체가 법률위반(유가증권법정주의 반하며, 상법과 회사법상 근거 부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SAFE는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보면 지분투자의 성격보다는 전환사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문제 복잡도와 높은 비용문제를 야기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 종류주식투자로서의 위상을 담보해주기 어렵다. 셋째, 투자 실무관점에서 SAFE자체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어서 벤처캐피털투자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설사 엔젤투자나 액셀러레이터 수준에서 사용되어도 후속투자자인 벤처캐피털과의 정합성 문제 큰 장애로 작용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태에서, SAFE가 엔젤투자나 액셀러레이터 투자를 활성화 했을 경우, 오히려 후속투자 유치의 경쟁률이 더 커져 ‘Series A Crunch’ 현상을 심화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조달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가 법률적 타당성을 더 담보하도록 하는 유가증권법정주의 차원에서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된 내용이 관련 법률과 정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SAFE투자방식을 전체 벤처투자생태계 차원에서 구조화하고 투자자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SAFE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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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김기범,Yang, Yeong-Seok,Kim, Gi-Beum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19 의공학회지 Vol.4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ultraviolet blood irradiation on the blood when a low dose of ultraviolet (UV) C is directly irradiated to the blood in a diabetic rabbit model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n treatment for diabetes.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reduced body weight is increased and blood glucose levels are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UBI treatment is performed when compared to those prior to the UBI treatment. In addition, $HCO_3{^-}$ levels and blood pH were elevated and lowered, respectively. When the UBI treatment is performed in a diabetic rabbit model, in this result indicate that blood glucose levels ar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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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황성찬,주근식,이홍기,강영호,Yang, Yeong-Seok,Hwang, Seong-Chan,Ju, Geun-Sik,Lee, Hong-Gi,Gang, Yeong-Ho 한국재료학회 1997 한국재료학회지 Vol.7 No.4
사염화우라늄 제조를 위해 염소가스와 탄소를 이용한 이산화우라늄의 염소화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론적측면에서 열화학적 자료를 이용한 계산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확인하였으며, 염소화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초래될 현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실험결과로 부터 반응온도, 반응시간 및 질소가스 주입비율이 사염화우라늄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순수한 이산화우라늄을 사용한 사염화우라늄 제조공정에서의 적절한 반응시간과 반응온도는 각각 약 2시간과 50$0^{\circ}C$-$700^{\circ}C$범위였으며, 질소가스의 적정 주입량은 염소가스의 약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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