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

김두복,서희열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2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grounds for imposing inheritance tax but it is more of a social policy that supplements both redis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as inherited property is unearned income and inadequate taxation when an inheritee is alive. The number of people who paid inheritance tax was 6,592 and the amount of tax paid was 1.9436 trillion won in 2015. It is approximately 0.89% of the entire inland tax revenue, which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tax items but on the other hand, tax rate is twice as much as that of OECD average 26%, which imposes excessive tax burden and causes a big problem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To solve these problems, countries like Canada and Australia replaced inheritance tax with capital gains tax and others including Sweden, Italy, New Zealand and Portugal abolished inheritance tax. For fair tax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ble reform plans for dispersion of wealth, ability to pay and one-time taxation upon one generation, considering composition of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 taxation grounds and impact on national economy. In the present situation with low birthrate and rapid aging of Korean society along with wealth inequal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of current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irst,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transformed from the current estate tax to the taxation on legatee. It would be justifiable to keep the current system when considering level of contribution to tax revenue and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ax administration only. However, its role as a social policy that justifies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is insufficient in that it is against ability-to-pay principle under scientifica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real-name systems of financial transaction and property ownership; it hinders dispersion of wealth and; imposes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Thus, it should be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that levies tax on property value obtained by each inheritor’s inheritance as in the current gift tax system. Second, how to determine tax liability of inheritance should be changed from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self assessment syste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has been adopted due to people’s low awareness of tax payment and taxing authorities’ difficulty of locating taxation target but it is now desirable to change into self assessment system to secure fair taxation as awareness of tax payment has been enhanced along with electric tax administration improved. In addition, deduction of reported tax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with the reform fro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the self assessment system considering achievement of its purpose to induce automatic tax filing and fairness with other tax items. Third,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should be of full tax exemption or full amount deduction. It is because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is not intergenerational transfer but horizontal transfer of property that spouses have earned through cooperation. And deduction of conjugal inheritance under the estate tax system should be first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as its benefits can be given to other inheritor. 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부의 분산을 억제하며,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이 미흡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와 같이 상속인 각각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의무확정방식은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과 과세관청의 과세대상 포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납세 의식의 고양 및 전자세정 발달로 공평과세 확보를 위하여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고 더불어 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부간 상속은 완전면세나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世代) 간 이전이 아니고 배우자가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수평이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산세체계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상속인에게 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식업체 종사원의 임파워먼트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김두복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2012 大學院 論文集 Vol.42 No.-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과 입헌 권력

윤삼석 한국헤겔학회 2022 헤겔연구 Vol.- No.52

본 논문은 로크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 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헌법적 의의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근원적 계약’이 입헌 권력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정치권력의 근본 조직 및 체계라는 근대 헌법의 두 본질적 구성 성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근원적 계약’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사회의 존재와 ‘근원적 계약’의 체결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또한 바로 이러한 점이 근대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됨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입헌 권력의 형성으로서의 ‘근원적 계약’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는, 로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 한 정치권력의 조직은 입법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 정치체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로크의 정치권력 이론에는 명시적으로는 입헌군주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암암리에는 의회제적 헌정의 이론적 맹아가 함축되어 있음을 해명하였다.

입지조건에 따른 외식업체의 서비스품질 비교연구

박대섭,김두복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2 관광식음료경영연구 Vol.13 No.2

입지조건에 따른 외식업체의 서비스품질 비교연구

박대섭,김두복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2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1

한국 커피전문점의 서비스가치에 관한 연구

채규진,김두복,박인혜 대한경영학회 2009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커피전문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한 것은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가치이다. 각각의 독립변수는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서비스가치는 고객만족뿐만 아니라 고객충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이다. 둘째,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반응성품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 유형성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출된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커피전문기업에는 경쟁력 강화 및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며,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적절한 방향 지침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p.1-20) : 비즈니스 컨설팅 산업을 중심으로

김승환,김두복,최정아 대한경영학회 2006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1

한국 패스트푸드점 서비스 품질 측정에 있어서 SERVQUAL과 SERVPERF의 비교 연구

장대성,박주영,김두복 한국경영과학회 2002 經營 科學 Vol.19 No.2

There have been academic debates upon which measure is more desirable in measuring service quality between SERVQUAL and SERVPERF. In addition, Korean fast food industry is rapidly growing due to increasing income and globalization. Our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both academic and practical issues. We compared SERVQUAL and SERVPERF measures to determine which one is superior to measure service quality in Korean fast food franchise. We collected data from two branch restaurants of one American global food franchise system. Regression analyses resulted in that SERVPERF outperformed SERVQUAL. Furthermore, we compar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SERVQUAL and SERVPERF, respectively. The SERVPERF model showed a much better model fit than the SERVQUAL model did. Thus, we suggest that SERVPERF be used to measure service quality in Korean fast food industry.

고급 한정식 종업원의 조직 만족 및 충성도가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환,박대섭,김두복 대한경영학회 2006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2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장대성(Dae-Sung Chang),노용휘(Yong-Hwi Noh),김두복(Doo-Bock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7 No.7

이 연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품질요인과 HTS사용자의 만족도, 충성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 이런 요인들이 증권회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1) HTS 서비스 품질요인으로 PZB(1985)의 확신성, 신뢰성, 유형성, 반응성, 공감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채택하였으며, (2) 이 요인들은 HTS 사용자 만족도와 증권회사에 대한 만족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증권사에 대한 만족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 증권거래의 필수적 거래수단이 되고 있는 HTS의 품질요인과 이러한 요인들이 HTS와 증권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실적 제고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ome trading system (HTS) of the security companies in order to examine the critical factors of HTS service quality and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HTS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results show : (1) the quality factors of HTS are assurance, reliability, tangible, responsiveness, and empathy, (2) and these quality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on HTS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o the security company. (3) Also, customer satisfaction on 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o the security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