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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험금 압류 및 보험계약 강제해지 제한입법의 필요성

        권영복(Kwon, Yong-B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회보험제도들이 있으나, 국가재정상의 문제와 입법적 흠결 또는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재해의 위험에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적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국가의 과세기관이 채무 이행지체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와 생계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압류하고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핍한 생활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에 의존하여 자신과 가족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보험을 통해 질병이나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경우, 당장 필요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 및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은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생존배려기능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채권자나 과세기관의 보험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한 없이 허용 가능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을 통해서 채권자 등의 재산권 행사의 보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질병이나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권이나 이와 관련한 기본권적 가치 등 다른 법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금의 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민영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있는 국가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채권자나 과세기관의 채권추심이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권리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채무자의 보험금 압류와 보험계약의 강제해지에 대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 Modern society is called the risk society. Social insurance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to prepare for various risk. But it is impossibility that we cope with the risk of disease and disaster perfectly by that system, due to the country's financial problems, legislative vices and inefficient operation. Many people recognize the limit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tect themselves and take care of their family by private insurance. But it is increasing that creditor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of the country attach the insurance of debtors and delinquents and cancel their insurance contracts. The question is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disease or disaster be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be threatened with their health,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live. To policyholders and their families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insurance has the meaning as last resort for ensuring their own safety and survival of at leas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creditors and the enforcement of tax organs may attach obligor's insurance and cancel insurance contract without limitation. However,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 human dignity and worth, the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ight to health, the state should consider rights and welfare for debtors and their families threatened with economic deprivation and the risk of illness or disaster along with the property rights of creditors through legislative or judicial action. Current law stipulates the limitation of the seizure only to the post office insurance claims, but does not have protection regulations provisions for private insurance. Becaus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health and livelihood for debtors and their families.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that coverage insurance is distressed and insurance Contract is canceled by amending Insurance Act,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from disease and disaster.

      • KCI등재

        전,의경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권영복 ( Young Bok Kwon ),이철호 ( Cheol Ho Lee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6

        헌법 제29조 제2항은 생명·신체를 희생한 전·의경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보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와 제5조제1항 2문 역시 법령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전·의경의 배상청구권 제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의경의 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의미를 국가 보상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한 그 내용이 손해를 실질적으로 전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이들의 배상청구권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전·의경의 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이며, 전·의경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들 역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기본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의경의 배상청구권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사고는 헌법이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헌법 제29조제2항은 보상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확인하고 있는 조항으로, 전·의경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보상 내지 정당보상인 경우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2 of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exercise of a claim for state`s compensation on the premise of the law`s compensation for the sacrifice of the auxiliary police`s life or body. The proviso of 1 of Article 2 and 2 of 1 of Article 5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lso prohibits a claim for nation`s compensation except the compensation by la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consider that the limitation about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by the auxiliary police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 limit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y consider that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by the auxiliary police means an absolute prohibition without distinction that the case practically can make up a damage as long as the possibility of a state`s reparation claim exists. However, these precedents and theory misunderstand the limitation rule. That`s because the Constitution is fundamentally the bill of rights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so it can`t contain contents of limitlessly violating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ough the auxiliary police have a special status, they also have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people. In addition, the thinking that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by the auxiliary police can be limited loses sight of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 the people`s dignity & worth, principle of equality and a nation`s duty about guaranteeing peoples`s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was written to clarify the fact that it is right to understand that 2 of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confirms a reasonable solution in the case of the competition of a state reparation and state compensation and limits a claim for the exceeding part`s compensation in the case that the compensation`s contents is practical compensation or just compensation.

      • KCI등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정철호(Jeong, Cheol-Ho),권영복(Kwon, Young-Bok)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4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개관한 후,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적 논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이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른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제재의 일종인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13에서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형벌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즉,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관점에서 합헌성 여부가 고찰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완ㆍ개선되어야 할 점은 있다고 할지라도, 전자감시제도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In this thesis, we dealt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tated in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then discussed legal issues concerned with it. We first reviewed constitutional basis and legal characteristic of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based on this, we checked whether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is against the principle for forbidding double punishmen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anti-overrestriction.

      • KCI등재후보

        아동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본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아동용품·시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김상겸(Kim Sang-Kyum),권영복(Kwon Young-Bok)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3

        This paper deals with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children's safety from things and installations for young children. In this paper, I emphasize the fact that children are discriminated in the state redress Act. When children are violated their body and life by things and installations for them being under government or self-governing body control, they may claim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u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te redress Act discriminates them for no particular reason. For instance, in the occurrence of lasting physical lesion or death, their compensations are reduced by as much as twenty percent. And, to be twenty, they may not have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the lose of labor power or life beyond medical fee and compensation. These compensations provisions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children. For this reason, Government has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them, and guarantee them the rights of growth and development as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 must get rid of a discriminatory regulation for compensations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te redress Act, and estimate the practical value of childhood to be twenty and recompenses for the lose of labor power or life.

      • KCI등재후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상겸(Kim Sang-Kyum),권영복(Kwon Young-Bok) 한국헌법학회 2003 憲法學硏究 Vol.9 No.3

        The Public Water Fluoridation Policy is a national project to prevent teeth from decaying and treat a decayed toot by putting fluoride chemicals into piped water. Government emphasize that this policy is the best public health policy which enable all citizens to receive benefits effectively, equally, and economically. But a lot of people are against this policy of the present government, because it was not verified that this policy was not injurious to health. From my point of view, this policy have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 This Policy was administered without having a living-body test or a scientifical verification Whether it was injurious to human body and natural environment or not. On the contrary, legislative power produced a result of ending the scientifical and medical dispure by majoriry rule. In the present situation, perhaps this legislation for supporting 'Public Water Fluoridation' may invite irreparable damages to our healrh. That is, this policy may violate the rights of health. Clearly, it divests us of rhe rights of choosing and drinking pure warer, the liberty of selecting contract contents, and authority to decide our fate. Lastly, it has several problems in respect of Constitutionalism or the rule of law, and does not have systematic suitability between related laws. In conclusion, in my judgment, this policy is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heref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te must prepare the public health policy of dental hygiene and care, without prejudice to such self-control of socie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s all citizens including the weak and minority may enjoy.

      • KCI등재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철호(Cheol-Ho Jeong),권영복(Young-Bok Kwon) 한국보훈학회 2019 한국보훈논총 Vol.18 No.4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이자 사회통합의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의 요건 인정 문제와 이를 전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급여 문제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그 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요건 범위와 보호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요건, 그에 대한 인정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내부규정에 따라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평생행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독립유공자에게만 서훈추서가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서훈추서도 재량행위로 보아, 독립활동의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합리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독립군활동처럼 위험성이 큰 유형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공적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an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reality and id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ependent merit system and its solutions in the legislative polic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or oblig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e overview of the subject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ill b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will be examin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 KCI등재후보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주상(Ju Sang Park)(朴柱商),권영복(Young Bok Kwon)(權寧福)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2

        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하지만,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은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1,413명 이상이며, 이중에서 사망의 원인이 자살로 처리된 자가 4,303명 이상으로 37.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143명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는 수치이다. 즉, 매년 1개 중대의 병력에 해당하는 고귀한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군내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사고나 특히 차량사고 등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군의 발표대로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살률에 비례하여 군의문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군내 사망사건 중에서는 소속부대 및 군조직에 의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은폐, 조작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30년간의 군내 사망사건 및 자살사건을 검토함과 동시에, 군의문사 진정 사건을 조사하였던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사건 현황을 분석을 통하여 군내 사망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outh Korean men are joined the army to perform the duties of defense in their early 20s. Most of the people are back to society in serving the sacred duty of defense, but some of those die in military barracks so that this kind of deaths is a huge pain in the family. Moreover, the causes of deaths manipulated and distorted of the truth have been being made a lot more clear among those killed by the military. Those who have died in the military for 25 years are a total of 10,970 people 1980 to 2005 and 4,088 of the people have been dealt with as a suicide, amounting to 37.2%. These figures are saying that an annual average of 439 young people will lose their lives in the military. In other words, there was a massive loss of lives of a battalion every year.Rescently, the number of deaths in military is reduced, but the suicide rate is increasing by far. Especially, while traffic accidents greatly are reduced in the military, the environment they can’t help but commit suicide is not changed at all by the military statement. In addition,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these suicide rate, suspicious military deaths go on growing a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has come up with devices to reduce occurrence rate of suspicious deaths looking around about situation of outbreak through the whole picture of the incident of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vestigating mysterious deaths of soldiers.

      • KCI등재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정철호(Cheol Ho Jeong)(鄭哲昊),권영복(Young Bok Kwon)(權寧福)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1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설의 주류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형벌적 제재수단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적 제재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적 제재가 아닌 다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허용여부는 비례성원칙 내지 상충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specific crimes in high recidivism rate and that arouses irrecoverable invasion to legal interests such as sexual crimes, murders, and kidnaps of under-aged person. In the initial stage of it's introduction, there wer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n the meantime, based on the public opinion, the legislators provide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n 15 of April in 2010, which allows retroactive application to ex-convicts who commit a crim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Due to this, there was another argument which doubts about the fact whether retroa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violates legal security, protection of trust of criminals and the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On this argument, there is certain perspective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etical view point and the judicial precedent. The main stream of the theory consid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in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sanctions so that this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Meanwhile, the judicial precedent conside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which is not for punitive sanctions, but f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so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sures of security, limiting basic human righ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not as a punitive sanctions 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We take on the approach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corresponds with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no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Therefore, we tired to solve the problem of allowance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careful measurement between the invaded interest and the possibly protected interest by the retroactiv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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