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개인의 업무처리 환경

고형석 한국EA학회 2020 한국EA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1

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2

The Civil Act is a general private law that governs legal relations between people. consumer protection acts govern legal relationships between a business and a consumer. However, since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based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private regulation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Civil Act scholars criticize that conten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insufficient in private regulations. Also, some scholars want to incorporate consumer protection laws into the Civil Act. Of course, sinc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characterized b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oriented law, private regulation is insufficient. But this problem is not solved only i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However, private supplement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necessary. One of them is to enact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addition, special transactions acts should be faithfully reflected in private regulations. 1980년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간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근 3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매우 많은 소비자보호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의 특징은 사법적 규율만을 하는 것이 아닌 공법적 규율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의 기초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이며, 이는 사법관계이다. 즉, 그 사법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보호법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전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민법학계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역으로 소비자보호법의 사법적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학자가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반문을 하고자 한다. 물론 소비자보호법은 과거와 현재에만 존재하는 법이 아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시장질서가 존재하는 한 존속하여야 할 법이다. 따라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사법에 관한 내용을 민법으로 편입시키자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은 행정규제중심의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인 사법적 규율은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계약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의 부존재는 그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이 존재하지만, 동법은 사법적 규율이 거의 없으며, 소비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비롯하여 거래전반을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의 정합성 및 완전성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자 숙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법으로의 편입은 양법의 규율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및 해약환급금을 중심으로 ―

고형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19 No.3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sumer receives goods, etc. simultaneously with or after making installment payments of the price of the goods, etc. falling under any of items(services for funeral or wedding and other goods incidental to such services) on two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two or more months to a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omenclature or form.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shall register his/her business with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province governor. This registration provision is not a regulation provision but an effect provision. Therefore, a prepaid installment sale made between an unregistered seller and a consumer is valid. So, if a consumer would rescind a contract, he/she has to pa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But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n not do business by corrective act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hat consumers rescinding a prepaid installment sale to avoid these risks are charged a fee. Also, When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lculates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standard amount must do with the amount which consumer provides and interest. Finall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will be determined to 10% of the total payment.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민법을 비롯하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는 민법을 비롯한 할부거래법상의 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제권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문제는 위약금의 산정방식과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이다. 먼저, 동법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사유에는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을 이유로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 고시상 환급금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과 이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형과 부정기형에 있어서 위약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자간 위약금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약금의 비율 역시 현행 고시상의 15%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기준인 10%로 하향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고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6 No.3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의 범주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상 판결에서의 사건 역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이지만, 법원은 광고주의 소비자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최초 공급일이 아닌 공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였다는 점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산일은 단지 공급일만이 아닌 채무불이행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도 존재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후자의 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중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할계산방식을 취하였지만, 광고물제작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법을 적용하여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일부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일방 당사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를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7 No.1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8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illegal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However,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not being activated.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ective measure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The reasons for this are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nd the relationship with corr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clarified. First, there are various theor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But the right to appeal is not the consumer organization on behalf of the consumer, but the right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to file a lawsuit under the laws. Therefore, the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e liability for proof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nsumer organiz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d a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illegal activities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court. Second, administrative agency's corrective measures also include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business operators' illegal activities.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orders corrective measures, the business operator shall, in principle, suspend the acts. Therefor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onsumer damage than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However, corrective action and consumer group litigation are not exclusive because they are different. But the Korea Consumer Agency is obliged to report to the relevant agencies about the illegal facts of the business operator and to request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Korea Consumer Agency can file a lawsuit against a business operator who has committed an illegal act or report it to the relevant agency. Of course, corrective measures ar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onsumer damag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impose corrective measures on all illegal activities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object of the report to illegal acts of the business that cause serious consumer damage. Also, Article 20 of the Consumer Basic Law is defined abstractly. Therefore, even if the operator violates Article 20,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not impose corrective measures. Nevertheless, it is not reasonabl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impose corrective measures if the operator violates Article 20. Therefore, Article 80 of the Consumer Basic Act providing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deleted.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에 대한 법적 성질과 시정조치와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은 크게 고유권설과 법정소송담당설로 구분된다. 그러나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제소단체가 제기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제소단체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소권의 법적 성질은 고유권설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즉, 전속관할법원에 대해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에서 특별재판적으로 불법행위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특칙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증명책임의 전환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역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과 동일하게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보다 소비자피해예방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제소단체 중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과정 속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의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수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중대한 소비자피해를 규정하고, 이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시정명령은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제20조에서는 포괄적 및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요건으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다른 법과의 관계 및 소비자기본법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소비자기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6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es not apply to a travel contract even if a travel contract is concluded in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method. However, consumer damage related to cruise travel contracts is occurring, and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stricts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to prevent consumer damage due to excessive installment fee rates, but it is linked to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despite the reduction in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was not lowered. Therefore,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mainly focuses on expanding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and lower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can be evaluated as appropriate, although it may be late. However,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nly considered the need for revision,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other factors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ncluding additional problems that may arise. First, the travel industry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are added to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Howev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es specific requirements and delegates them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one of the requirements is the occurrence of consumer damage equivalent to that of the funeral service. Therefore, in order to add the travel and family ritual business to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consumer damage in this field. In addition, if this is added, private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can no longer operate businesses in this field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mpany and capital.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dd it as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only for the cruise travel business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that prove consumer damage. Second,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s set at 20% per year, the highest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it is not suitable considering that the delayed compensation that consumers can claim is 15% per year. In addition, there is a gap between the installment fee rate and the delinquency fee rate. Therefor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pecifically,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hould be set at 12% per year, and the overdue interest rate should be set at 15% per year to match the delayed compensation rate that consumers can claim.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여행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루즈여행계약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도한 할부수수료 요율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부거래법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인하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를 확대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업과 가정의례업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가 상조업에 준하는 소비자피해의 발생이다. 따라서 여행업 및 가정의례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중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제시되었지만, 그 이외의 여행 및 가정의례업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추가하였을 경우에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는 회사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크루즈 여행업과 소비자피해가 증명되는 가정의례업에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로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이 연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할부수수료 요율과 연체수수료 요율간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연 12%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정하여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 요율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강산 수용액에서의 화학종에 대한 교과서 내용 및 화학 교사의 인식 분석

고형석,김경은,백성혜,Go, Hyung-Suk,Kim, Kyung-Eun,Paik, Seoung-Hey 대한화학회 2012 대한화학회지 Vol.56 No.5

In this research, the textbook contents related to the ionization degree of strong acid in water were analyzed from 1945 year syllabus to chemistry II textbook in 2009 revised curriculum. Fifty chemistry teachers' cognition related to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onization was surveyed by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s results, most of the teachers thought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based on the degree of ionization represented on the chemistry II textbooks. They didn't recognize the conflict of the degree of ionization and definition of strong acid on the textbooks, and then they awakened the conflic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이 연구에서는 1945년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과서까지 수용액에서 강산의 이온화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현직 화학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수용액에서 강산의 화학종에 대한 인식과 이온화도를 고려하였을 때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는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 값을 근거로 강산의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강산의 정의와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0 No.100

The cont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 wer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tect users in content transactions, and have been amended four times since they were enacted in 2008. But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it is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causes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infringement of user rights. This i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s limit the scope to users who are consumers. However, users are not limited to consumers under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econd, among the informations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the contents of the revised e-commerce law regarding the payment payment deposit system are not reflected. Second, information on the Escrow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amended Electronic Commerce Act.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no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is applied to the exclusion measures such as withdrawal of an offer. Therefore, the content regulated in the guidelines is a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as consumers are unable to withdraw their offers even though they are not excluded. Fourth, the guidelines regulates the deletion of online content downloaded as one of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gulates that operators should refun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withdrawal of an offer or the content should be returned. In addition, if the payment refund is delayed, the delayed interest rate is 12% per year. Thes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ly, the guidelines cause problems of violating higher law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Fifth, the guidelines impose the burden of proof on content provider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content transactions. But excep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this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basic principle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s such, the guidelines regulates violations of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o they do not protect user rights but infringe on excessive business obligatio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refore, the guidelines should be ame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침의 효력 및 이용자권익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은 인적 적용범위를 소비자인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이용자는 소비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중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청약철회등의 배제조치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넷째, 청약철회등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환급기한에 대해 지침에서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율에 대해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지침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와 소비자권익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지침에서는 콘텐츠거래의 해지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콘텐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기본원칙과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속관할 등과 관계없이 이용자는 모든 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침해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침은 관련법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2

Where a business violates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r fails to fulfill a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 corrective measure means one of discontinuance of the relevant violation, fulfillment of the duty stipulated in this Ac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or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him/her to tak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These orders were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roblem is caused by a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is not a corrective measure. Thus,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will be separated from corrective measures.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를 악용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등 계약법에 대한 특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닌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적 규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동법상 행정규제 중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 및 그 동안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동법에의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취해진 시정조치는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즉, 동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에 대해 재량행위로 인정하여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복수의 시정조치(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과 공표명령)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공표명령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표명령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위 또는 부작위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며, 공표명령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시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이를 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표명령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을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즉, 해당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의 시정과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는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표명령은 동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행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동법상 시정조치를 복수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할부거래법 방식)과 공표명령을 시정조치와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하도급법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스포츠와 법 Vol.21 No.1

As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s are increased, damages of users are also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is a long-term contract, a user may not be able to use it. However, many disputes arise because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does not allow rescission right of user or imposes excessive penalty even if allows i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users of sports facilities,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of 2016 was amended. However, the standard of return of the fee is legalizing the abuse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not the us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all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The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amend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sports facility utilization contracts. Second, users are subdivided into members, general users and users, bu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l users and users. Third, the reason for rescissions of the contract are stipulated only by the circumstances of the user and the inability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However, there is also a reason for natural disasters, delay of performance or imperfect performance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Finall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for return of fe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the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중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동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그 반환기준이 이용자보호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은 체육시설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모든 체육시설이용계약에 대해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에서는 이용자를 회원, 일반이용자 및 이용자로 세분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와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금액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해소권의 발생과 환급금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업자의 반환의무는 그 사유의 발생이 아닌 이용자의 계약해소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해소권의 발생사유로 이용자의 사정과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와 체육시설업자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사유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계약해소시 이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의무적 체결이 필요하며, 일정한 이용기간 및 이용료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