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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한강이 받는 오염물질부 하량

        김동민,Kim, Dong-Min 한국상하수도협회 1977 水道 Vol.9 No.-

        이글은 76년11월13일 열린 본협회 제4차 정기총회에 앞서 기념강연회에서 있었던 서울산업대학 위생공학과장 김동민 교수의 강연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KCI등재

        자본금 감소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소고 - 무액면주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동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ype and method and the effect on the capital reduction in par valu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compared with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Through this, the primary purpose was to suggest appropriate responses and solutions to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capital reduction in the Company issued no-par value stocks. The main contents specifically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t was described the type and method of capital reduction of par value stocks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and investigated that the nominal capital reduction as well as the substantial capital reduction is possibile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Second, with regard to the issue of capital reduction due to the decrease of the par value,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decrease of capital itself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is equal to the decrease of par value in the case of par value stocks. Third, with regard to capital reduction by stock retirement,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rocedures of capital reduction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because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43 main text is applicable to capital reduction by retirement of no-par value stocks. Fourth, with regard to capital reduction by stock consolida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procedures of capital reduction on commercial law including the procedures abou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creditor protection et cetera is required to the consolidation of no-par value stocks.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uation time of the capital reduc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effectuation time appears each differently with respect to the consolidation or the retirement of non-par value shares working as a means of capital reduction. Sixth,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on the capital reduc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issue of restitution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retired stocks and the division of consolidated stocks et cetera is occurred in the case of no-par value stocks.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기업의 유지를 위한 물적 기초가 되고,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자본금은 단지 회사의 재무상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실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자가 자본금에 부합하는 실제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는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낮추어 회사의 잠재적인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만큼 주식가치가 감소되거나 기존의 주식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의 상법 개정 전에는 액면주식만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도 액면주식을 중심으로 그 방법과 유형 및 효과가 논의되었는데,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논의를 무액면주식에도 확대하여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액면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유형과 방법 및 효과를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의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면주식에서의 자본금 감소의 유형 및 방법을 무액면주식의 경우와 비교하여 서술하면서, 무액면주식의 경우 실질적 감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식의 액면가 감소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에서의 자본금 자체의 감소가 액면주식에서의 주금액의 감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셋째, 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에 대해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상법의 자본금 감소절차가 준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병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자본금 감소절차가 필요한지를 고찰하였다. 다섯째,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소각에 의해 또는 무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효력발생시기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무액면주식의 경우 소각된 주식의 부활 또는 병합된 주식의 분할 등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고찰하였다.

      • KCI등재

        會社分割에서 債權者保護를 위한 連帶責任 規定의 限界

        김동민 한국상사법학회 2007 商事法硏究 Vol.25 No.4

        A Limit of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Creditors in the Corporate Division

      • KCI등재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춘추』 이해(2)

        김동민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한국 철학논집 Vol.0 No.66

        This paper analyzes major discussion topics shown on Chunqiu interlocution of Gwak Jong-seok (郭鍾錫) and aims to clarify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study on Confucian classics of Chunqiu in the 19th-century Joseon. The preceding study covered the overall issues of the scripture Chunqiu, one of main themes of interlocution; this study is a follow-up for its record method and reading. The study’s discussion targets in detail are the approach to great cause (大義) in Chunqiu and objective reading based on Chunqiu scripture. First, Gwak Jong-seok suggested the principle of reading; as Chunqiu scripture is an objective material that records historical facts, the great cause of Chunqiu should also be clarified thoroughly through the scripture. He criticized that existing interpretation was done centering around the writing style or loyalty of Chunqiu and stressed objective interpretation through analysis on the scripture itself in order to ensur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interpretation. Given that such study on Confucian classics of Chunqiu among Gwak Jong-seok and the literary class fully reflected the academic trend in the 19th-century documental archaeology and S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it can be appreciated to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academic history of developing Chunqiu study in Joseon period. 본 논문은 곽종석(郭鍾錫)의 『춘추』 문답에 보이는 토론의 주요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19세기 조선조 『춘추』 경학의 학술적 의미를 밝히는 글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문답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춘추』 경전 전반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고, 이 연구는 『춘추』의 기록 방식과 독법을 대상으로 한 후속 작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춘추』 대의(大義)에 대한 접근법과 『춘추』 경문(經文)에 입각한 객관적 독법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곽종석은 『춘추』 경문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춘추』의 대의도 또한 철저하게 경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독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해석이 『춘추』 필법이나 의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판하고, 철저하게 경문 자체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해석에 치중함으로써 해석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곽종석과 문인의 『춘추』 경학은 19세기의 고증학적이고 실학적인 학풍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조 춘추학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적층제조된 321 스테인리스강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고찰

        김동민,박지운,홍현욱,차도진,한정민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11

        300계 스테인리스강은 우수한 성형성 및 내부식성으로 건축자재 및 화학설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터빈 노즐 부품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450~480℃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온 기계적 특성에 적합한 재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는 탄소의 확산으로 입계에 Cr-rich M23C6 탄화물이 석출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입계 부근의 Cr 고갈 현상이 일어나 부식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Cr보다 C와의 반응성이 높은 Ti 첨가를 통해 TiC를 우선 석출 시켜 입계부식을 방지하는 321 가스터빈 부품용 후보소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SLM(Selective Laser Melting) 적층제조 공정으로 321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여 경제성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층제조용 최적 열처리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반복적 급열, 급냉이 수반되는 적층제조된 미세조직을 EBSD mapping을 이용하여 분석결과, 잔류응력을 의미하는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value가 약 33%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세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 응력해소(Stress Relief, SR), 미세조직 균질화 및 재결정 유도를 위한 균질화(Quality, Q) 열처리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단련재와 유사한 연신율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물성을 갖게 하는 재결정 온도 예측 및 그에 따른 경도값을 수치화 하여 최적 열처리 조건을 알아내고자 한다. 적층 제조된 321 스테인리스강의 경도값은 285Hv로 기존 주조재의 180Hv값 대비 매우 높은 값을 가졌으며 EBSD의 Grain Orientation Spread(GOS) 분석을 통해 재결정율은 74%임을 확인하였다. Ti 또는 Si의 미세 편석 제거와 초기 전위밀도를 낮추기 위해 1200℃, 1.5/1시간 열처리를 시행하였고, EBSD 분석 결과 재결정률 95%에 성공하였다. 이때의 경도값은 177Hv으로 기존재와 유사하였고 EPMA 성분분석을 통해 편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온도를 50℃씩 낮추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경도값과 시간-온도 Larson-Miller 파라미터로 데이터화 하였다. 1000℃ 1.5/1시간 열처리에서부터 경도값이 210Hv으로 높아짐을 보였으며, 재결정율이 90% 미만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적 열처리 공정을 거친 봉상 시편을 제작하여 상온, 고온 인장값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수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음악치료 전문성과 수퍼비전 교육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김동민,정종현,소라엘,최지엘,김영신 한국음악치료학회 2019 한국음악치료학회지 Vol.21 No.2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supervision education needs of music therapy supervise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 music therapy supervisees who have finished their music therapy internship within one year.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ur domains and 19 categories were created from the cross-analysis of the data. The domains are ‘supervisees perceived music therapy professional competencies,’ ‘needs for supervision education contents,’ ‘needs for supervision education methods,’ and ‘supervisees further efforts to promote professional competencies.’ As a result, supervisees perceived that case conceptualization, therapist’s humanistic/ethical attitudes, music skills, and documentation skills were important elements of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order to develop them,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re was a need for learning music therapy intervention skills and case study, and working through their own therapeutic issue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finding supervisee’s needs on supervision education to promote music therapy supervisee’s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establishing a proper supervision model. 본 연구는 수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음악치료 전문성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 교육 요구 및 전문성 촉진을 위한 수퍼바이지의 노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의 인턴 음악치료사의 심층면담 자료를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수퍼바이지가 인식하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수퍼비전 교육내용요구,’ ‘수퍼비전 교육방법 요구,’ ‘전문성 발달을 위한 수퍼바이지의 노력’ 등 총 4개 영역과 19개 범주(일반적 3, 전형적 11, 변동적 5)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아 향후 음악치료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교육모델을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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