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주차 정규강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실험실, 리빙랩” / “지역문제와 소셜벤처

송위진,도현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2 環境論叢 Vol.69 No.-

녹색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방안

송위진,성지은,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ㆍ연구기관ㆍ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해당 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혁신을 저항 없이 적응할 것이라고 종종 가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기술의 사용자, NGO,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술혁신과 그 기술혁신이 사용될 미래세계에 대하여 상이한(또는 갈등할 수도 있는) 비전을 종종 갖고 있음○ 이러한 상이한 관점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면, 해당기술은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대안적 기술들의 채택을 가로막거나 촉진하는 방식, 새로운 바람직한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유리한 제도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제2장 기술의 진화와 사회적 수용 제1절 기술과 조직ㆍ제도의 공진화 제2절 기술위험과 조직ㆍ제도의 공진화 제3절 종합 : 신기술등장기의 학습과 정치, 기술공동체의 발전 제3장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제1절 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 패턴 제2절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제4장 바이오가스 기술의 특성과 활용현황 제1절 바이오가스 기술의 특성 제2절 주요국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제3절 한국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현황 제5장 바이오가스 기술의 사회적 수용 :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기술학습의 측면 제2절 기술정치의 측면 제3절 기술공동체의 형성ㆍ발전 제6장 정책방향과 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형성 □ 사회적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국가수준에서 통합형 정책시스템 구축-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재생에너지의 혁신패턴에 부합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 중간조직을 통한 기술지식의 확산 촉진-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활동의 통합

발표요지 / 제30회 전국 역사학 대회 과학사부회 : Stephen Hales 의 Vegetable Staticks 에 대한 고찰

송위진 한국과학사학회 1987 한국과학사학회지 Vol.9 No.1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Working Paper Vol.- No.-

‘혁신연구(innovation studies)’의 틀에서 발전해온 혁신정책 연구는 과학기술학(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과 연구 전통이 다르다. 과학기술지식이 창출·활용·실용화되는 혁신과정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연구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현재의 기술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기술구성을 탐색하는 과학기술학과 다른 접근을 취해왔다.이렇게 다른 전통에서 발전해왔지만 혁신연구는 혁신활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신기술에는 그와 부합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주장하면서 과학기술학과 연계를 맺어왔다(Nelson and Sampat, 2001). 근래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반 기술이 등장하고 그와 관련된 경제·사회 제도를 새롭게 구축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접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혁신정책에서도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통합 등이 새로운 정책목표로 등장함에 따라 혁신연구와 과학기술학을 통합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Geels, 2004).이 글에서는 혁신정책의 세대별 진화과정을 살펴본다. 각 세대별로 혁신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혁신이론을 검토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책의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선형모델에 입각한 제1세대 정책, 혁신연구의 성과인 혁신체제론에 근거한 제2세대 정책, 과학기술학과 혁신연구의 연계가 나타나는 제3세대 정책을 살펴보면서 이런 변화가 혁신정책의 기본 관점과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혁신정책 진화의 관점에서 한국 혁신정책의 과제를 정리한다.이 글에서의 혁신정책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과학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정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으로 파악한다. 과학정책과 기술정책도 결국에는 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생물산업 혁신체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송위진,김석관,박범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생물산업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결합은 생물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 단절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제 생물산업을 문화적, 경제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도록 생물의 유전암호를 다시 프로그램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면서 생물을 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이는 유전자 정보의 확보와 활용과 관련된 Genomics,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이 생물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는 생물산업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방식과 틀을 규정하는 생물산업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생물산업 기술 혁신체제에 전반에 새로운 틀을 모색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기술적 지식의 원천이 바뀌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변화하게 되며, 기술혁신에 참여하는 혁신주체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된다. 혁신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혁신체제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작동 되고 있는 혁신체제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그 패턴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지고 있다. ○ 또 혁신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새롭게 등 장하고 있는 기술패러다임의 특성과 부합되는 기술개발방식과 조직방식이 갖추어져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생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응해서 선진국 혁신체제에서 어떠한 구조전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생물산업에서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기술변화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해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혁신체제는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다음으로는 선진국 혁신체제 구조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 구축과 관련된 교훈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진국들이 자 신들이 처한 독특한 조건과 제도화된 국가혁신체제의 틀 속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이끌어 내어,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를 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편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Genomics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려보기로 하자. ○ Genome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한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정보의 총체를 뜻한다. Genomics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개개 의 유전자를 넘어서 유전정보 전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유전정보의 구조 와 기능, 그것이 생명현상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보고서에서는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생물산업에서 나타난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그것에 대응하는 선진국 혁신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 제2장에서는 생물산업의 특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생물산업의 산업적기술적 특성과 함께 생물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정리한다. □ 제3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효과를 살펴본다. Genomics에 기반한 생물산업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제4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에 대해서 선진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미국과 독일, 일본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재편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다룬다.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과 혁신체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부록에서는 미국의 생물산업 기술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NIH의 역사와 운영 방식 등을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생물산업 과학지식 기반이 오늘날과 같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협의의 개념으로 쓸 경우 genomics는 proteomics, bioinformatics와 구별되기도 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Genomics내에 proteomics, bioinformatics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Genomics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송위진,Song, Wichin 기술경영경제학회 201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5 No.4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reviews studies on the societal challe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sponse to social problems is a relatively recent topic of Innovation Studies. Socially-oriented innovations and policie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goals, innovation processes, and ecosystems when compared with industrial innov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that discusse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lving societal problems and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is paper presents major research issu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in societal problem solving, innovation governance, roles and ecosystem of innovators, and relationship between societal problem solving policies and other policies.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과학기술정책 Vol.- No.106

기술혁신에서의 위기의 역할과 과정: CDMA기술개발 사례연구

송위진 기술경영경제학회 199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7 No.1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

송위진,박동오,강윤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던 추격 시기와는 달리 스스로 새로운 궤적을 형성해나가는 脫추격형 혁신 활동이 몇몇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격형 기술개발과정에서는 개발해야 할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기술이 개발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특정의 설계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脫추격 단계에서의 기술혁신은 많은 경우 모방할 대상이 없으며, 또 그 기술이 개발가능한 것인지도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脫추격 단계에서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脫추격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경제적 불확실성 관리의 핵심을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정당성 확보라는 요소로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개념적 틀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기술혁신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기술지식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술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산업형성기의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의 특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이 논의는 脫추격형 기술혁신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脫추격형 기술혁신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형성하거나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산업형성기의 불확실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산업형성기에 접하는 불확실성을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성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예지능력의 강화,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기술·사회시스템에 대한 기대(expectation)형성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脫추격형 혁신의 특성을 정리하고, 脫추격형 혁신의 사례를 정해 기술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분석한다. 이 때 앞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을 준거점으로 해서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정리한다. 줄기세포연구, 와이브로 기술개발, 파이넥스 기술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예지능력, 실패학습, 사용자 참여, 기대형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성 관련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脫추격형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예지활동의 강화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신기술개발 관련 과학기술계획이나 전략기획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획이나 로드맵이 시나리오 접근보다는 단선적인 발전과정에서 시기별로 수행해야할 사업이나 개발해야 할 기술들이 배열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과거 추격시기의 기획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격단계에서는 선진국이 가는 궤적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궤적의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궤적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향후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는 관점들이 기술기획 등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궤적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진화적 발전 궤적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을 조성하여 복수의 궤적들이 검토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 그 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의해 주어진 궤적을 따라가면서 답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대한 복수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실패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패는 용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복수·병렬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일본이 실패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를 만들고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패로부터 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실패한 사업의 경우 서둘러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국내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들 간에, 기업과 대학·연구소들에 밀접한 교류가 없이 각개약진 식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에 와서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아직도 많은 혁신주체들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개방과 협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축적된 공통의 지식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 형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발전과 공진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담론형성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특정 기술이 널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탐구 능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동시에 구성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에도 외국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들이 토의되면서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은 정부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추격단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발전궤적이 열려 있는 脫추격 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기술시스템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 디지털 전환기의 후발국 기술추격 패턴 분석: 디지털 TV 사례

송위진,이근,임채성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2 No.3

This paper examined the leapfrogging of Korean Digital TV Industry in the midst of digital Revolution. Despite the lack of sufficient capability and core knowledge base, the Korean firms succeeded in the catching up forerunner firms in the Digital TV industry. The reasons of the success of Korean firm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Korean firms had some complementary asset, such as the experience of producing analog TV, and were able to develop the prototype digital TV given the accesses to the foreign knowledge via overseas R&D posts and acquisition of a foreign company. Secondly, the Korean firms were not locked in the analog technologies. As a follower, they had little sunk cost on the existing analog technologies. Thirdly, New mode of innovation, such as National R&D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HDTV and ASIC, were used as a tool for the mobilization of scarce knowledge base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sharing the risks of development of path-breaking new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