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의 적응과 학습 :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성지은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진화과정의 하나인 적용 및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방식과 기준이 도입, 선택,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방식은 민간 자율에 의한 컨소시엄 방식, 경매제 가미 등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선정 기준은 허가방식이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채택되었다. 즉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화되는 반면, 기술과 시장구조, 산업발전주기, 각 정권별 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사기준이 추가되는 등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어 왔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시비와 지나친 정치화는 사업 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한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주요국가의 정책결정 및 내용과 구분되는 독특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한 제도적 특성에 제약을 받으며,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어진 외생적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 내생적으로 구성되어진 변수에 의해 탐색과 선별,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변이와 요동의 과정을 함께 나타났다.

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송위진,정병걸,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명박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정합성과 보완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음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관점에서 R&D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기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영역 확대와 위상 제고로 각 부처에 산재된 R&D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심하는 이슈임 ·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통합적 혁신정책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의 관계 □ 연구의 분석틀 구성 · 최상위 수준에서의 종합조정기구 · 정책집행수준에서의 부처간, 부처내 조정 메커니즘 · 정책지원과 수행주체수준의 조정메커니즘 · 분석틀의 구성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 혁신정책 종합조정 및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 주체간 프레임, 혁신 관점을 정리하여 유형화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논의 평가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핵심과제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과제 도출 □ 외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심층 조사·분석 □ 각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변화 흐름을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 방향 도출 결론· 혁신 거버넌스 설계: 1안 - 기존 혁신 거버넌스의 한계적인(marginal) 수정 보완 - 우리나라 거버넌스 특성 반영 - 컨트롤 타워, 부처주의 인정 → 과학기술정책 목표, 방향 설정시 각 부처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R&D 주무부처가 필요 - 책임 있는 주무부처를 만들어 조정 기능 수행, 국과위 등 최고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혁신 거버넌스 설계: 2안 - NIS 관점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목표 -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없는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공동의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정책 간 조정·통합,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과제 - 정책기획·집행·평가 과정 일련의 시스템적 설계 - 사전기획 기능 강화, 부처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 - 통합적 혁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포함한 기획, 예산, 평가 등 정책수단 부여 - 범부처 수준의 사전 기획 강화, 정책군/과학기술연계시책군 등 정책 프로그램 도입 · 혁신 거버넌스 설계: 3안 - 사회적 신뢰 및 실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틀까지 포함 - 혁신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정치·사회·제도적 문제를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정과 통합의 융합: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정·통화 강화 - T자형 정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진화적 특성 강조 - Middle-Up and Down 조정관리 방식 강화 정책제언· 담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및 다양한 견해 파악 - Top-down식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설계가 아닌 Bottom-up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적 거버넌스 설계에 기여 · 통합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을 정리, 비판하고 이에 맞춰 대안 제시 -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미래상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미래상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각 요소를 새롭게 재배열

一人旅

成知恩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회 1986 語り合い Vol.2 No.-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수행과 간호 전략

성지은,김수진,김석헌,김성완 대한조현병학회 2018 대한조현병학회지 Vol.21 No.1

Although seclusion and restraint are required for the treatment of mentally ill patients in psychiatric hospitals, these procedures involve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pose a potential risk to patients’ physical condition. Nursing staffs in psychiatric hospitals often have to manage psychiatric patients who display aggressive, violent, or challenging behavior. However,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Korea are too broad to apply in clinical situations. The guidelin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New Zealand emphasize that patients’ basic needs have to be met and stipulate that patient– staff interaction must be continued during seclusion and restraint procedures. Mental health workers in psychiatric hospital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patients’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while communicating with them. This study reviews the guidelines for seclusion and restraint used in foreign countries to improve current Korean guidelines and provides strategies of the nursing activities to be implemented when patients require seclusion and restraint.

과학기술조정체계의 변화 분석 : 일본, 미국, 핀란드 과학기술조정체계를 중심으로

성지은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과학기술혁신의 대상이 모든 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미국, 핀란드 조정체계의 구조, 조정기구의 기능 및 역할, 조정 메커니즘 분석과 함께 대표적인 조정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국가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행정적 모델로, 과학기술조정체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각 국가의 조정체계는 제3세대 혁신정책 등장에 대응하여 혁신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혁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 대상국 공통으로 단일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조정기구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관점에서 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조정 수준에 따라 다양한 조정기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상위 조정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정 기구의 역량을 다지고 있다. S&T policy long treated as a sector policy is now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y different polic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nhancing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by strengthening planning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the structure, function, role and mechanism of Japan, U.S., Finland coordination system and a critical coordination case. Case Countries are our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model for a long time, provide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coordination system. The study show that each country’s coordination system elevated planning and coordination roles and emphasized the interaction between S&T-society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response to emergence of the third-generation innovation policy. Three counties made efforts to resolve coordination problems utilizing a variety of coordinating instruments and mechanisms rather than relying on a single mechanism. Those countries made various attempts such as establishment of top level coordination mechanisms and empowerment of existing coordination mechanisms depending on the level of coordination.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 대학 리빙랩(Living Lab) 사례 분석

성지은,한규영,송위진,김민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26 No.2

This paper aims at the case study on the Living Lab of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and suggests applicability and policy challenges on Living Lab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case of foreign universities, it analyzes the background, business objectives, contents, and results of Living Lab. This study would conduct as multiple case studies which examine incidents about Living Lab of university. The research on Living Lab still remains at an early stage and does not fully related with theories. Thus, theoretical-forming studies are needed rather than theoretical-verifying one for the present. Ultimately, it tries to suggest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s of Living Lab of univers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Living Lab. Nowadays, experiments about Living Lab at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have diverse implications. ①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oncept for re-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②It can create a new model of education and research innovation. ③Living Lab of universities can be utilized as a means of identifying problems and needs that community should resolve as promoting their participation. Finally, it can make momentum for innovation in universities through Living Lab;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 a common vision among inside and outside of universities and to create a consensus on the innovation.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인 대학 리빙랩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외 대학과 국내대학의 리빙랩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리빙랩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고 관련 이론도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론 검증적 연구보다는 이론 형성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다중 사례연구를 통해 대학 리빙랩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고, 대학 리빙랩의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리빙랩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② 교육 및 연구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③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자 이들의 참여 방안을 끌어내는 방법론으로서 대학 리빙랩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대학 내외부 주체들 간의 공통 비전을 공유하고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리빙랩 활동을 통한대학 혁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성지은,황만성,김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STEPI Insight Vol.- No.98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술ㆍ산업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향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현재 국과위 체제는 그러한 노력의 진화적 산물로 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거의 없다. 국과위 시스템을 민간인 주도로 설계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나, 장관급 상설행정위원회인 조직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그 영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국과위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조직체계와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안 1] 소통과 개방을 위한 국과위 조직 및 운영 체계 개선 가. 최고 정책결정자의 국과위 위원장으로 환원 나. 국과위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강화 다.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편 라. 사회수요 및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 개선 [방안 2] 국과위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 가. 통합형 혁신정책을 위한 사회ㆍ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관점 도입 나. 사회ㆍ기술시스템 관점에 기반을 둔 플랫폼 구축 다. 정책 실험과 정책 인텔리전스 라. 소통 및 정책 네트워크의 강화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와 최고 조정기구 비교분석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Working Paper Vol.-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한창 논의 중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 형태였던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특히 국과위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R&D사업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이 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이를 공동 의제화하고 각 부처의 비전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핀란드는 내각 산하 연구혁신위원회(RIC)가 혁신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형 혁신체제를 유지해 왔던 미국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강화를 통해 과학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이해를 반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 구성과 부처 간 조정부서인 ‘지식ㆍ혁신 프로그램 국(K&I: inter-ministrial knowledge and innovation programme directorate)’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 개편에 있어 유의미한 사례가 될 일본,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의 조정체계와 최고조정기구의 특징 및 주요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조정 기제의 진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 국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의 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진행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또한 일본 사례를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오랜 우방국으로서 정치적ㆍ경제적ㆍ행정적 모델이 되어 왔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 제도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 것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진국 추격형 혁신체제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는 등 독자적인 혁신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혁신 의제(social innovation agenda)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합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 전환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통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성지은,송위진,박인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40

농촌 발전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모델로 리빙랩 방법론과 농촌 발전전략이 결합된 혁신플랫폼인 `농촌 리빙랩(Rural Living Lab)`이 부각되고 있다.유럽은 C@R(Collaboraiton at Rural) 프로젝트를 농촌 리빙랩 방식으로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Frascati Living Lab은 C@R 프로젝트에 포함된 7개 농촌 리빙랩 중 하나로 농어촌 지역에 리빙랩 개념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C@R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환경, 지역 맥락에 맞는 리빙랩 구축을 통해 혁신활동의 파급효과가 농촌(혁신주체 포함) 전반에 전파되었고 Frascati Living Lab은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실현하여 리빙랩 모델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환경에 적합한 리빙랩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시사점 1] 과학기술·ICT와 농촌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사업모델[시사점 2] 농촌주체의 참여에 기반을 둔 내생적 발전전략[시사점 3] 농촌의 다기능성에 기반을 둔 통합형 발전전략[시사점 4] 전환 실험과 전략적 니치로서 활용또한, 한국형 농촌 리빙랩 대표 예시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예시 1] 농업·농촌의 휴양·치유·돌봄 기능을 활용한 리빙랩[예시 2] 낙후 농촌 지역개발 리빙랩[예시 3] 농촌·농업의 자원 순환을 위한 리빙랩[예시 4] 지역 기반 농기구·농법·농사방식 개발·실험 리빙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