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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

          박동오,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Working Paper Vol.- No.-

          이 글은 지속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

          박동오(Park Dong-Oh),송위진(Song Wi-Chi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이 글은 지속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ㆍ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reviewed outline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SNM) and its usefulness and limits as policy tool. SNM is based on Multi Level Perspective(MLP) that trac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kes transition of lock-in socio-technical system. This approach is one of systematical then traditional one, market failure approach. SNM had get a attention not only as a analytical fram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tool of radical innovation, although its limit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mmaturity. SNM could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analysis and action within urgent needs of alternative innovation policy for aging society, news energy policy for sustainable and disaster policy in danger society.

        •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

          송위진,박동오,강윤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던 추격 시기와는 달리 스스로 새로운 궤적을 형성해나가는 脫추격형 혁신 활동이 몇몇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격형 기술개발과정에서는 개발해야 할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기술이 개발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특정의 설계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脫추격 단계에서의 기술혁신은 많은 경우 모방할 대상이 없으며, 또 그 기술이 개발가능한 것인지도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脫추격 단계에서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脫추격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경제적 불확실성 관리의 핵심을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정당성 확보라는 요소로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개념적 틀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기술혁신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기술지식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술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산업형성기의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의 특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이 논의는 脫추격형 기술혁신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脫추격형 기술혁신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형성하거나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산업형성기의 불확실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산업형성기에 접하는 불확실성을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성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예지능력의 강화,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기술·사회시스템에 대한 기대(expectation)형성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脫추격형 혁신의 특성을 정리하고, 脫추격형 혁신의 사례를 정해 기술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분석한다. 이 때 앞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을 준거점으로 해서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정리한다. 줄기세포연구, 와이브로 기술개발, 파이넥스 기술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예지능력, 실패학습, 사용자 참여, 기대형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성 관련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脫추격형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예지활동의 강화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신기술개발 관련 과학기술계획이나 전략기획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획이나 로드맵이 시나리오 접근보다는 단선적인 발전과정에서 시기별로 수행해야할 사업이나 개발해야 할 기술들이 배열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과거 추격시기의 기획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격단계에서는 선진국이 가는 궤적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궤적의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궤적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향후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는 관점들이 기술기획 등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궤적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진화적 발전 궤적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을 조성하여 복수의 궤적들이 검토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 그 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의해 주어진 궤적을 따라가면서 답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대한 복수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실패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패는 용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복수·병렬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일본이 실패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를 만들고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패로부터 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실패한 사업의 경우 서둘러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국내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들 간에, 기업과 대학·연구소들에 밀접한 교류가 없이 각개약진 식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에 와서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아직도 많은 혁신주체들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개방과 협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축적된 공통의 지식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 형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발전과 공진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담론형성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특정 기술이 널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탐구 능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동시에 구성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에도 외국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들이 토의되면서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은 정부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추격단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발전궤적이 열려 있는 脫추격 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기술시스템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관세측면의 대응 방안 연구

          현예하,김주미,박동오 한국관세학회 2015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2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교역의 급증에 따라 국제적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곧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거래 가격 조작의 용이성과 국제조세기준 및 각국 국내법의 차이점 등을 악용하여 부적절한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을 시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OECD 및 G20가 BEPS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내국세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BEPS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관세 측면에서의 BEPS에 대한 연구와 대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관세측면에서도 또한 다국적 기업의 BEPS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국적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한 사례, 특히 그 과세여부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간접 지급 금액 및 법정가산요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누락분에 대한 관세를 회피한 경우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첫째,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드러난 형식이나 명목보다 그 실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관세당국이 과세가격의 평가에 필요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 규정을 도입하고 T/P Study와 같이 관세평가 목적상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입장에서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신고제도인 ACVA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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