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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 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외부감시효과를 중심으로 -

        김진수,김임현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3

        조세회피가 기업의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시장불투명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관계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외부주체로서 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에서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에서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에 따라 명시적 세금감소를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GAAP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기업의 재무적․조직적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기업성과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대형회계법인과 비교하여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기업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이 조세회피와 같은 감사위험이 높은 감사환경에 더 전문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기업의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외부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자본시장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및 조세회피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중개인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와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elation is affected by Big 4 auditors and analysts. The corporate transparency could deteriorate by tax avoidance and it might bring with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we put forth an alternative idea that tax avoidance has the positive relation with information asymmetr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role Big4 auditors and analysts play in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study, in this respect, suggests that Big4 auditors and analysts play the mediating role in corporate tax avoidance. In this paper, we defined tax avoidance as the reduction of explicit tax payments over time through all means of income reported to shareholders (Dyreng et al. 2008). To measure tax avoidance, we use CASH ETR, GAAP ETR. CASH ETR measured by taxes paid divided by pretax income and GAAP ETR measured by tax expense divided by pretax income. Our sample consists of the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1 to 2014, and the sample size is 5,302 firm-year observations for CASH ETR.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test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This result show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has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s with information asymmetry. It suggests that tax avoidance involves the obscuring of facts to limit detection by the tax authority, then it should increase a corporation’s opacity. Second, we examine how Big 4 auditors impact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using interac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Big 4 auditors. Big 4 auditors moderate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Third, we test how analysts impact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using interac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analysts. This result shows that analysts moderate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This result shows that Big 4 auditors and Analysts play an importantOur paper contributes to several streams of accounting research. We first contribute to the examining of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Our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 how Big 4 auditors and analysts impact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ese findings are very useful and provide a lot of important implications to regulators, investors

      • KCI등재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최기호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Recently, the importance of tax avoidance research is increasing. Therefore I searched the top 4 accounting journals and found 43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papers. I categorize these articles into two categories, one on determinants and the other on subsequent outcomes. By examining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se papers, I can see trends of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studie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level as non tax costs. In particular, research on agent cos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mong nontax costs. In addition, research has emerged that attempt to view reputation costs or political costs as important nontax costs. These costs are new and interesting in that they have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some papers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ax avoidance is assumed to be proprietary information owned by the management, and the external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increases the risk of detection from the taxation authorities, thus affecting the tax avoidance level. These studie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isclosure systems emerging since 2000 and tax avoidance levels.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level is affected by the propensity of corporate (or manager) or strategic choice. This is new in that it seeks to identify cross-sectional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level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choice, away from the framework for explaining tax avoidance levels in terms of existing non-tax costs. Fourth, the studies that want to see the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have expanded the follow - up results not only by the stock price response but also by the capital cost,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and the manager change.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recent tax avoidance studies, I hope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implications related to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on tax avoidance. 최근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요 4대 회계학술지를 검색하여 모두 43편의 조세회피 관련 실증논문들을 찾았고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Hanlon and Heitzman (2010) 이후 진행된 조세회피 실증연구들의 주요결과와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43편의 논문을 크게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과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들의 실증결과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의 결정요인을 비조세비용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조세비용 중에서 대리인비용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리인비용 외에 명성비용 혹은 정치적 비용을 중요한 비조세비용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명성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은 과거 연구들에서 비하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비조세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를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로 전제하고 기업정보의 외부공시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적발위험을 높여서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공시제도들과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를 보고 있다. 셋째,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으로 기업(혹은 경영자)의 성향이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조세회피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조세비용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을 설명하고자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선택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의 횡단면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넷째,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후속적인 결과를 단순히 주가반응이 아닌 자본비용, 기업의 미래성과, 경영자 교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여 살펴보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기업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해주고 연구자들에게는 미래 조세회피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세무행정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대리인의 특성별 영향을 중심으로-

        홍정화,고병숙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1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drivers of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and verify whether those drivers vary according to tax practitio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The sample was accountants and clerks in charge of tax offices countrywide. 57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19 were returned. About 100 questionnaires were screened out through editing and coding process. Final size of the sample was 426.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mutual trust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This find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previous researches. The difference of sample group is believed to bring the different result. Second, publicity and education are confirm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Increase of publicity and education tends to decrease tax avoidance. This is no different than previous researches. This indicates that continuous publicity and education on tax liability will lessen tax avoidance. Third, establishment of 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is verifi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ax avoidance, showing that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 decreases tax avoidance. As tax authorities establish better computer system, tax avoidance will decrease. Fourth, tax incentive program also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Increase of tax incentive programs will decrease tax avoidance. This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various tax incentive program will help in declining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연구대상자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보조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42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당국의 홍보와 교육 정책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은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 정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넷째, 세무당국이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한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인센티브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KCI등재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시장투명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홍창목,정진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2

        According to the agency or governance theory of tax avoidance, it is argued that self-interested managers could utilize tax avoidance transactions as a tool for seeking their personal benefits. To outside investors,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understand complex and obfuscatory tax avoidance transactions. Furthermore, managers might be justified not to disclose much about tax transactions because minimizing taxes might require avoiding watchful eyes of tax authorities.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s, the information environment of a firm would become more opaque, thus hiding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This argument implies that strong corporate governance facilitates more effective monitoring of managers, which in turn restraining their rent seeking behavior, and ultimately reducing the level of tax avoidance. For the same reason, firms' tax avoidance transaction would be held down as outside investors' monitoring becoming more effective, that is, firms' being more market transparen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expertise (i.e. accounting expertise and tax expertise) and corporate market transparency on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We conduct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public companie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and also followed by financial analysts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09. Our research show that both audit committee's expertise(accounting expertise and tax expertise) and market transparenc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implies that tax avoidance activities largely occur as a result of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 in our sample firms, which supports the agency theory of corporate tax avoidance. It is also found that audit committee expertise more effectively restrain tax avoidance when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 is highly likely under the condition of low level of market transparency, which lends additional support for the agency theory of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each audit committee expertise type (accounting expertise and tax expertise) is shown to have different capability of restraining tax avoidance activity. Under weak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udit committee tax expertise, but not accounting expertise, significantly reduces the level of tax avoidance. Because tax experts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tax law and tax avoidance transactions sufficient enough to directly monitor complex and difficult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ey could restrain corporate tax avoidance without the help of stro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은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회피거래 자체가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렵고, 세금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추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해지면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투명성수준이 높아져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모니터링이 용이해진다면 조세회피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회계전문성과 세무전문성)과 시장투명성 수준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유가증권상장기업으로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의 세무전문성과 회계전문성은 조세회피수준과 유의적인 음(-)의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경영자에 대한 외부모니터링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시장투명성 수준과 조세회피 간에도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에서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편익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투명성 수준이 낮아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일수록 감사위원회의 세무전문성과 회계전문성은 더욱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또한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투명성 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 감사위원회의 세무전문성과 회계전문성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도 나타났다. 지배구조의 구성적 특성이 취약한 경우에 세무전문성은 조세회피를 억제하지만 회계전문성은 그렇지 못함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세무전문가는 세법과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회피거래를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지배구조의 도움 없이도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KCI우수등재

        Tax Avoidance, Firm Value, and Comparability

        이보미,백원선 한국회계학회 2019 會計學硏究 Vol.4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inancial reporting comparability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re are two conflicting views on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One is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at views tax avoidance as value-enhancing transfer of corporate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to the shareholders. The other is an agency theory perspective that views tax avoidance as an effective monitoring vehicle for managerial private interests, and thu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of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Using 3,123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Korea Exchange over 2006~2015, we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eakens as the level of comparability increases. Investors place a price discount on tax avoidance on average because the increase in non-tax costs due to tax avoidance is more severe than tax savings itself. However, as comparability increases, the decline in corporate value is partially alleviated due to a decrease in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In short, financial reporting compar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se results can be seen in both accounting-based and market-based compar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focusing on the effect of comparability. As the comparability among firms enhances, it will increase market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Further,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role of Peterson, Schmardebeck, and Wilks's (2015) text-based accounting consistency beyond De Franco, Kothari, and Verdi's (2011) market-based comparability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easure, it has limitation in that it is highly influenced by stock returns.1) In contrast,

      • KCI등재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박성원,이윤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earnings growth for a large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from 2001 to 2011. There are two alternative views on tax avoidance in empirical tax research in general. In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corporate tax avoidance is considered to increase firm value because it decreases cash outflows. However, agency theory argue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destroys firm value since it increases firm’s opacity and thus facilitates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s. The recent empirical evidenc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support the agency perspective. We expect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decreases earnings growth under the agency view. As expected, we find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ax avoidance could deteriorate firm value, thereby not effectively employing the reserved resource by tax avoidance. We also find that firms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have a larger decrease i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while those with financial constraints show a smaller decrease i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Prior research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Our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researches becau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we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information asymmetry and financial constraints.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은 전통적인 관점과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최근 연구결과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관점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가 미래의 이익성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를 할수록 기업의 이익성장성이 악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통한 이득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세회피로 유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정보비대칭이 클수록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음(-)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비대칭이 클 경우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가 용이하므로 조세회피로 인한 이득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적제약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의 음(-)의 관계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3은 현금유효세율(CETR)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제약 기업은 실제 현금흐름이 증가되는 조세회피를 할 경우에만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음(-)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리인 관점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석진,김갑순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6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ffect firm value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firm value. The traditional view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at reduces transfers from shareholders to the government suggests that firm value should increase with tax avoidance activities. However, the agency perspective of tax avoidance suggests that opportunistic managers may exploit tax avoidance to camouflage rent extrac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3,607 non-financial and December year-end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in the Korean KOSPI market during 2001 and 2010. Tax avoidance is measured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not attributable to accounting accruals(Desai and Dharmapala 2006). Firm value is measured using Tobin’s q and market to book ratio(MTB). Four proxies of auditors’ industry expertise is measured using market share approach. We use interac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to examine how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ffects the real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corporate firm value. Seco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reduce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firm valu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impact of auditors’ industry expertise on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auditors’ industry experti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the monitoring of managerial actions and thus alleviates shareholers’ concern about the hidden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조세회피활동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산업전문감사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은 세후현금흐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세회피활동으로 인한 효익이 기업가치의 제고가 아닌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의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조세회피활동으로 인한 효익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607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은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가치의 대용치는 Tobin’s Q와 자기자본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MTB)을 이용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을 구분하고, Balsam et al.(2003)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장점유율 접근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네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전문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으로 인한 효익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산업전문감사인이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외부지배구조로서의 산업전문감사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KCI우수등재

        Tax Avoidance, Firm Value, and Comparability

        ( Bo-mi Lee ),( Wonsun Paek )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inancial reporting comparability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re are two conflicting views on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One is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at views tax avoidance as value-enhancing transfer of corporate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to the shareholders. The other is an agency theory perspective that views tax avoidance as an effective monitoring vehicle for managerial private interests, and thu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of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Using 3,123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Korea Exchange over 2006~2015, we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eakens as the level of comparability increases. Investors place a price discount on tax avoidance on average because the increase in non-tax costs due to tax avoidance is more severe than tax savings itself. However, as comparability increases, the decline in corporate value is partially alleviated due to a decrease in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In short, financial reporting compar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se results can be seen in both accounting-based and market-based compar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focusing on the effect of comparability. As the comparability among firms enhances, it will increase market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Further,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role of Peterson, Schmardebeck, and Wilks's (2015) text-based accounting consistency beyond De Franco, Kothari, and Verdi's (2011) market-based comparability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easure, it has limitation in that it is highly influenced by stock returns.1) In contrast,

      • KCI등재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박미영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3

        Tax Avoidance decreases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Balakrishnan et al., 2011;Kang, 2012). Accordingly as well as earning managements, tax avoidance will increase audit risk, too. If audit quality is high, tax avoidance might decrease. Auditor's characteristics are primary factors of audit quality. So we can expect that tax avoidance is different depending on audito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characteristics and tax avoidance using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2 to 2010. We use a corporate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in Desai and Dharmapala(2006) and focus on four auditor's characteristics;auditor size,audit fees(or unexpected audit fees), whether auditor changes and whether auditor provides tax return service together. The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unexpected audit fees and auditor changes are statistically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Second, whether auditor provides tax return service together are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tax avoidance indivisually. But tax return service negatively affects the association between unexpected audit fees and tax avoidance, auditor changes and tax avoidance. Lastly, auditor size is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tax avoidance. we expect this study help investors to understand which of auditor's characteristics affect on tax avoidance and to infer tax avoidance second hand using auditor's characteristcs. 조세회피는 회계정보의 질 및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Balakrishnan et al. 2011;강정연 2012), 이익조정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감사품질이 높다면 이익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도 감소할 것이므로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감사인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정도가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이며, 감사인 특성 변수로 감사보수, 감사인규모, 감사인 교체여부 및 감사인에 의한 세무조정서비스 제공여부 등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감사보수 측정치 중 실제 감사보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비정상감사보수는 조세회피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체계적 요인에 따른 비정상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과 해당 기업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증가해 감사품질의 저하로 조세회피행위를 적절히 억제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교체도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교체기업인 경우 감사보수할인이나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감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세무조정서비스 제공여부는 그 자체로서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으나 비정상감사보수와 조세회피, 감사인교체와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에 음(-)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 제공이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등과 관련한 감사품질을 증가시켜 법인세비용이나 BTD를 통한 이익조정을 감소시켜 회계정보의 질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감사인규모의 경우는 개별 분석이나 상호작용효과분석에서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자 등의 외부정보이용자들이 어떤 감사인 특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고 감사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우수등재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이광숙 ( Kwang Sook Lee ),기은선 ( Eun-sun Ki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학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부과된 법인은 해당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업들간 조세회피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비조세비용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Hanlon and Heitzman 2010; Weisbach 2002). 조세회피 사실이 공시되면 그 기업의 정직성이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조세회피 사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명성훼손이 기업의 실질적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사실이 시장에 공시되었을 때 시장의 요구수익률이 증가하는지, 고객 이탈로 매출감소가 발생하는지, 신용분석가의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추징 사실 공시 후 자본비용이 상승하거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실증적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징세액이 커질수록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매출감소 폭이커졌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시장이 세무조사 추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경중을 따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추징세액이 많을수록 신용평가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은 정기세무조사 표본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신용분석가가 정기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세무조사의 결과만을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 유형(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과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자본비용간 양(+)의 관계,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매출액간 음(-)의 관계는 반복적·경상적으로 행해지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조세쟁송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보다 현저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추징사실 공시와 추징세액 규모를 모두 고려할 경우,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exists and how investors, creditors, credit analysts and customers perceive corporate tax avoidance. Korean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lose tax audit penalties if tax audit penalties are above 5% of its equity. Even though tax avoidance can improve the firm’s after-tax cash flow, some companies appear to be engaged in little or no tax avoidance. The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wide variation in tax avoidance across firms. In the prior literature, non-tax costs arising form tax avoidance are suggested as a possible reason for the variation in tax avoidance across firms. Hanlon and Slemrod(2009) show that market reacts negatively to the tax shelter involvement. However, Gallemore et al. (2014) cast doubts whether tax avoidance causes reputational costs. They do not find evidence that firms or their top executives bear reputational costs from tax shelter involvement. In spite of these mixed results, we know little about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This study fills this gap. We analyze a sample of non-financial firms disclosing tax audit penalties over 2001-2013. Korea provides an ideal research setting for analyzing data on tax avoidance since for Korean listed companies the disclosure of tax audit penalties is mandatory. Prior studies including Gallemore et al. (2014) examine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by using the firms that tax shelter revelation occurred. However, tax shelter is only a kind of strategy that firms can choose to avoid tax. In this respect, our study has the merit in that it can cover all kinds of illegal tax avoidance strategies by using real tax audit results that listed firms mandatorily disclose in the market. We begin by examining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in terms of investors and creditors. The disclosure of tax avoidance may raise question on the firm’s honesty and business ethics. We conjecture that investors and creditors require a higher cost of capital for companies disclosing tax audit penalties, because illegal tax avoidance increases agency problems and decreases transparency. Next, we examine whether customers put tax avoidance firms to non-tax costs. Since societal demand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crease, disclosure of tax avoidance may damage the firm’s brand values and sales. Furthermore, we examine how credit analysts react to the disclosure of tax audit penalty. Prior studies suggest that credit analysts play a role as a sophiscated information intermediary and reflect tax risk on their credit ratings properly. It is interesting question worthy of study how credit analysts respond to disclosure of tax audit penalt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We do not find evidence of increased cost of capital following the tax audit penalty disclosure relative to the cost of capital for matched control firms. However, we find that the more tax audit penalties, the higher cost of capital. Similarly, We do not find evidence of decreased sales following the tax audit penalty disclosure relative to the sales for matched control firms. However, in the analyses using the amount of tax audit penalties, we find cost of capital increases with tax audit penalties and sales(or change in sales) decrease with tax audit penalties. Credit ratings also fall into decline with tax audit penalties, but this result is observed only in the regular tax audit sample.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irm size on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udit penalties and cost of capital an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udit penalties and sales(or change in sales) are more noticeable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an large firms. It seems that market reacts more negatively to the tax audit penalties of small firms because small firms have lower litigation capacity than large firms. Furthermore, we find that tax audit penalti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rm’s effective tax rates following the tax audit penalty disclosure.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avoidanc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We show that the disclosure of tax evasion itself dose not drive up reputational costs, but the amount of tax audit penaltie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egative market reactions. As we know, our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combine amount of tax audit penalty and market reaction to the tax evasion. Prior literature does not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ax avoidance. Even though a firm is imposed tax audit penalties, tax audit penalties might be canceled if the company appeals against a decision. However, if the penalties are substantial, tax risk arising from tax audit penalties is increasing. In this respect, our study extend prior literature by considering the size of cash outflow from tax avoidance detection. It will be able to shed light on the under-sheltering puzzle.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ype of tax audit or firm size on the reputation costs of tax avoidance. Our study shows that market reacts more negatively to the routine tax audit results than special audit results, and small firms than large firms. It implies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non-tax costs and amount of tax audit penalty are conditional on the type of tax audit and firm size.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suggesting that non-tax costs are not driven simply by whether or not the firm engage in tax evasion, rather market imposes non-tax costs based on the seriousness of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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