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분석

홍정화,주찬식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2

<Key words>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share ratio of major stake, share ratio of foreign stake, dividend rate攀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홍정화*주찬식**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상장법인의 특성별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유보 그리고 재시행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중 128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기간별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배당률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배당률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제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주주비율, 배당률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주저자(교신저자)

e-business

홍정화 한국정보처리학회 1999 정보처리학회지 Vol.6 No.5

웰빙관광(wellbeing tourism)을 통한 지역관광 성장 모델

홍정화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7 지역사회 Vol.56 No.-

기업특성에 따른 접대비 생산성의 비교 연구

홍정화,이태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5 商業敎育硏究 Vol.11 No.-

콩식품의 생리활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홍정화,권태완,김정인,김정상,송영선,문갑순 한국콩연구회 1998 韓國콩硏究會誌 Vol.15 No.2

우리 나라 회계학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홍정화 한국상업교육학회 2004 商業敎育硏究 Vol.9 No.-

법인세법의 개정이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정화,김종성 한국상업교육학회 2006 商業敎育硏究 Vol.13 No.-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 및 법정기부금한도의 변화라는 세법규정이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18개의 상장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는 t검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와 기부금한도는 기부금 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서 검증되어 세법은 기부금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로서 기업규모, 광고비, 연구개발비, 현금흐름은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03년 까지 증권거래소에 연속 상장된 기업 418개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업과 재벌계열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시계열적 성격 및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감안한 분석기법을 충분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인 기부금 연구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부금의 지출에는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ratio, donation limit and donations for 418 companies registered in the stock exchange market from 1988 through December 2003,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ax law donation expenses. The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changes in tax ratios and donation limi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donation expense levels, indicating that tax law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donation expense levels. Therefore, the profit-maximization motive for decision-making corporate donation activities is dismissed, and among the usefulness-maximization models, the manager discretion model was found to be supported the most. Second, as for the miscellaneous variables influencing donation expenses, size of the corporation, advertising cost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cash flow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and liability ratio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세무조사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정화,고병숙 한국상업교육학회 2007 商業敎育硏究 Vol.16 No.-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subjects)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19부 중에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자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한 426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적발확률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적발확률이 높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 조세회피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항목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정항목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납세자 가처분소득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조세회피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drivers of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and verify whether those drivers vary according to tax practitio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was accountants and clerks in charge of tax offices countrywide. 57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19 were returned. About 100 questionnaires were screened out through editing and coding process. Final size of the sample was 426.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probability of being investigated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As the possibility to be investigated rises, tax avoidance tends to drop. This result coincides with previous studies. Thus, tax avoidance will be reduced when the tax authorities carry out tax audits more intensely. Second, the number of items being investigated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statistically for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This relies on people’s common sense that audits executed by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be limited on specific items. Third, the size of disposable income influence tax avoidance significantly. If disposable income rises, tax avoiding inclination will drop.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policies that increase disposable income by controlling tax rates will help decrease tax avoidance.

한국 와인산지의 지리적 표시제 적용개발에 대한 연구

홍정화,고재윤 한국외식경영학회 2015 외식경영연구 Vol.18 No.4

Geographical indications(GI) of wine produc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legal signs and regional marketing tool in an international wine market. Since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GI system in 1999. one region, Muju, has been registrated as Korean wine GI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develop current wine related GI regulatio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a 3-round delphi survey was employed using a panel of 20 world-wide wine experts. As a result, related regulations of GI mark are found most important among 23 items resulted from delphi method. Experts agreed that wine making process which current Korean GI system leaves most of decisions to producers is needed more detailed regulations. Especially chaptalisation(adding sugar to grape must) that Muju wine GI defines as a necessary process, is found to be regulated. The result also indicates a strict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for wine GI is required.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a new model of Korean wine GI system in order to improve Korean wines' market competitiveness and revive regional economy. 국제와인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제는 중요한 국제협약이자 유용한 지역 마케팅 도구로 인지되어 왔다. 한국의 와인은 품질향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1999년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무주지역만이 와인의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주와인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 항목을 한국와인의 지리적 표시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20명의 와인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지리적 표시제 구분, 포도재배, 포도수확, 와인양조, 품질등급, 감독기관 항목에서 총 23개의 평가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지리적 표시제 규정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합의가 있었다. 특히, 와인 양조항목은 6개의 평가요소가 도출되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보당’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외 와인 전문가들은 한국와인의 지리적 표시제 적용에 있어서 인증항목의 추가적인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입 초창기인 한국와인의 지리적 표시제의 적용개발에 있어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와인의 국제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재무비율 측정에 의한 ERP시스템 도입의단기적 효과 분석

홍정화,임채은 한국상업교육학회 2006 商業敎育硏究 Vol.13 No.-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있어서 ERP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ERP시스템 도입전과 도입후에 있어서의 효과를 재무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ERP시스템 도입의 유형적 효과를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통하여 분석하고 수익성, 활동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차이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ㆍ도입후의 수익성비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입후 수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ROE,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은 도입후 낮아졌으나, 총자산증가율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ERP시스템 도입이 재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활동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긍정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과로 볼 때, ERP시스템의 도입은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의 활동성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안전성비율에 긍정적인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 안전성비율은 ERP시스템의 도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RP시스템의 도입은 안전성비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This thesis is the research that analyzes the effect of ERP system implementation through measurement on financial ratios of company on the basis of empirical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nalysis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difference that is significant in profitability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Second,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activity of busines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Third,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of busines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Introduction of ERP system expresses significant difference as statistical even if brought definite financial ratios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But when it is compared to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ERP system generally displayed the result of something worse than before in financial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