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수용자 금치제도의 개선방안 : 금치위주의 징벌집행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유병철(Yoo, Byung-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2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에 부과될 수 있는 여러 징벌 중의 하나인데, 가장 무거운 징벌이기 때문에 구금된 수용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수용자 징벌제도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금치는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금치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인권 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행형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금치제도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델라규칙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때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으로 처우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징벌처분에 인권침해가 없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재의 금치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14가지의 징벌이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금치만 부과하고 있다. 실무상 45일을 초과하는 금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금치를 부과할 수 있어서 금치 부과대상에 제한이 없고, 적용방법도 모든 수용자에게 같다.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금치처분 부과를 대상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징벌의 종류를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여성수용자와 소년수용자, 장애수용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치를 제한하고, 특히 임산부와 유아양육 수용자는 금치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금치를 부과하는 대신, 처우제한실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처우제한실에 수용하여 해당 처우를 제한함으로써 징벌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약한 의미의 금치’라고 할지라도 금치기간을 현재보다 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델라규칙은 1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루 22시간 다른 사람과 접촉이 전혀 없는 정도의 ‘강한 의미의 금치’이므로 우리는 영국의 21일, 독일의 4주를 참고하면 우리 실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Disciplinary segregation is one of the disciplinary sanctions that can be imposed on prison inmates when they violate discipline. Disciplinary segregation is the heaviest of many types of disciplinary sanctions and has a very sensitive effect on inmates. Despite Korea s steady improvement in the prison service, disciplinary segregation is still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prison administrators, disciplinary segregation is a very important means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in prison and keeping the safety of correctional people. The current government is struggling to cope with new human rights demands, so the disciplinary segregation system needs to be reviewed by referr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require, in no circumstances, the disciplinary segregation should not amount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Rules for instance require that the indefinite or prolonged segreation shall be prohibited. The disciplinay segregation should only be permitted as a last resort, especially in special case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son situation in Korea, there are many problems in light of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Mandela rules. First of all, 14 disciplinary sanctions can be applied if inmates violate discipline, but in reality, most of them impose only disciplinary segregation. In practice, disciplinary segregation exceeding 45 days is also possible, which the Mandela Rule regards inhumane. In addition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subject of imposition of disciplinary segregation, and the application method is the same for all prison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ay be implications for prison issues in Korea. The first method is to determine the imposition of an disciplinary segrega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cipline violators.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types of disciplinary segrega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isoner security level, or to restrict abstinence to prisoners in special need of protection, such as female prisoners, juvenile inmates, and disabled inmates, especially pregnant women and infant care inmates. The second method is to designate and operate a Treatment Restriction Room instead of disciplinary segregation on minor violations of discipline. The purpose of this is to be achieved by accommodating the violators and restricting some treatments as a disciplinary sanc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shorten the period of disciplinary segregation even if the segregation in Korea does not regards as severe as the sanction the Mandela Rule prohibits. Mandela Rule argues that it should not exceed 15 days, but the segregation in the Rule is such that there is no contact with anyone else for 22 hours a day. Therefore Korea will have to set the period of disciplinary segregation by referring to the practices of UK (21 days) and Germany (4 weeks).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허은(Eun Heo)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2

이 연구는 고학력·저연령 여성의 노동시장 상층 진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저학력·고연령·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하층 진입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성별직업분리가 노동시장 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힌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별직업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이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 상황과 맺고 있는 관련성에 관해서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성별직업분리가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성 집중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직업분리가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이 연구는 성별직업분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간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하기 위해 분리 형태를 차별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분리를 의미하는 수직적 분리와 차별과는 무관한 분리를 의미하는 수평적 분리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업분리의 전반적 수준은 매우 높지만, 수직적 분리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분리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성별로 분리된 직업 구조가 남성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둘째, 노동시장 중간층에서 성별 분리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성별화된 직업 간 임금 차이를 수반하지 않는 수평적 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중간층에 속한 남성 집중직업들이 주로 기능직과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인 반면 여성 집중직업들 대부분은 전문직이다. 셋째, 남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은 주로 노동시장 상층에, 여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은 중간층 및 하층에 주로 분포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중간층에서의 분리가 수평적 분리라고 하더라도, 여성 집중 정도가 높은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차별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 노동시장 하층에서의 수직적 분리 정도는 매우 높으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일관되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노동시장 상층 및 중간층에서 수직적 분리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여성 취업자의 73% 이상이 수직적 분리가 매우 높은 노동시장 하층에 배치되어 있는 한, 성별직업분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별화된 직업 구조는 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article is aimed to answering a question, “how doe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the tendency for women and men to work in different occupations-- influences the relative disadvantage in terms of pay?” To solve the question, I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segregation entailing discrimination and horizontal segregation representing difference without discrimination with overall segregation being the resultant of these components. And then I examine how doe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vary across the rank of occup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all segregation remains very high. Although the level of vertical segregation has been lowered between 2007 and 2009, it remains very high, and so men are likely to be advantaged over women in the gendered occupational structure. Second, the middle-ranked group of occupations 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overall segregation, which constitutes horizontal segregation. Third, considering horizontal segregation in the middle-ranked group of occupations is the result of the underestimation of women-dominated professional occupations, it is never said to be irrelevant of gender discrimination. Fourth, the level of vertical segregation in the low-ranked group of occupations is very high differing from that in other levels of occupations and has the tendency to rise between 2007 and 2009. Considering the 73% of women workers belongs to the low-ranked group of occupations,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is the very significant factor of discrimination and raises the probability for women to be disadvantaged over men.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상록(Lee, Sang Ro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4

지역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제반 생활상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의 하나임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빈곤층 거주지역의 주요 특성인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가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 곧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전북지역 3개 도시(전주, 익산, 군산)의 소득계층간 주거분리지역(영구임대아파트 단지)및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수집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인 및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우울감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계층간 주거지 분리는 저소득빈곤층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Oaxaca와 Ransome(1994)의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거주지역간 우울감 격차를 분해한 결과 두 지역의 저소득빈곤층 우울감 격차의 90.45%는 계수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곧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효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는 개인 및 가구 특성 뿐 아니라 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환경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열악성(disadvantages)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on the low income classes" mental health in Korea. Recently, there is an increase in the academic interest to the neighborhood"s effects in Korea. But, they are little known to the relation betwee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mental health. Using the survey data from the low-income classes who reside in the segregation and non-segregation areas, I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on the dep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epression scores differences between segregation and non-segregation low-income classes. From results of the OLS regression model analysis, I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effects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on the depression.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applying the Oaxaca & Ransome"s decomposition method(1994), I found that the most of the depression score differentials between segregation and non-segregation areas are due to the neighborhood effects; the effects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neighborhood disadvantages for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the low-income classes who reside in the public housing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areas.

경쟁과 규제

김영미(Kim Young-Mi)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6

이 연구는 남녀간의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관련한 미국 노동시장의 사례를 보며 직종분리의 노동수요 측 메커니즘인 차별과, 차별을 완화한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차별적 관행을 고수하는 기업들이 비차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 시장에서 사라짐으로써 차별이 소멸하게 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달리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은 강제적-규범적 규제를 통하여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관행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시각을 보인다. 이 연구는 미국의 2000년 센서스 1% 원자료를 이용, 500여개 직종과 62개 산업을 교차 분류한 자료를 대상으로 경쟁과 규제의 효과가 성별직종 분리 정도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수직적/수평적 직종분리의 산업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장 경쟁 효과가 수직적 직종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수평적 직종분리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규제 효과는 수직적 직종분리를 현저하게 완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lthough research on gender inequality has revealed that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plays a dominant role in shaping the gender wage gap,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factors that shape disaggregate patterns of segre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is gap by using refined occupationa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while analyzing the factors that shape sex segregation.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in contemporary labor markets, sex segregation has a fundamental hybrid structure, captured by a distincti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forms of segregation. Adopting this multidimensional model of segregation, the author apply the model to the study of industrial variation in patterns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using data from the 1-Percent 2000 U.S. Census and test two prominent theories of discrimination: neo-institutional sociological theory and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dustrial level of governmental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 is inversely associated with vertical segregation but is unrelated to patterns of horizontal segregation, confirming predictions based on neo-institutional sociological theory.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rovides weaker support for predictions based on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level of competition and vertical and horizontal segregation patterns.

대단지 아파트가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영민(Park, Young Min),김종구(Kim, Jong Gu) 한국도시설계학회 202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2 No.4

근린주구론을 근거로 아파트 단지는 상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내향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의 가구(block)를 완결된 하나의 근린주구 단위로 다루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확산하면서 하나의 필지가 완결된 하나의 근린주구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근린주구론에 대해 폐쇄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조성 및 인종ㆍ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를 촉발한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지 아파트가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상이지수와 주거지 분리지수를 활용하여 주거지 분리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가장 임대료가 높은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 그리고 2분위에서 주거지 분리가 관측되었다.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공통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변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단지 아파트’, ‘구시가지’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구시가지’는 주거지 분리를 경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단지 아파트’는 주거지 분리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특정 소득수준에만 초점을 맞춘 단순 대규모 공급보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가 열어주는 것이 주거지 분리와 주거 계층화, 주거 양극화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Based on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the apartment complex was composed internally around shops and schools, and was treated as a single neighborhood unit with one household. With the spread of large apartment complex, one lot is treated as a single neighborhood unit. Considering the criticism the ‘neighborhood unit’ created a closed urban space structure and triggered the residential segregation by race and clas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large apartment complex caused the residential segregation. This study diagnosed residential segregation in Busan and identified the cause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a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number of groups was divided into five according to housing rents that explained economic conditions. To diagnos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the dissimilarity index and the segregation index was used. Residential segregation was observed in the 5th quintile(paid the highest housing rent) and in the 1st quintle(paid the lowest housing rent), and in the 2nd quintil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egregation a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spatial regression analysis. Common variables which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2nd Class Residential District”, “3rd Class Residential District”, “large apartment complex” and “old town”. The “2nd Class Residential District”, “3rd Class Residential District”, and “old town” served as factors to reduc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while “large apartment complexes” served as factors to increas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INFLUENCE OF INITIAL TEMPERATURES ON THE COOLING OF Ag - Pd BIMETALLIC CLUSTERS V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XUYANG XIAO,DONGPING SHI,JIHONG XIA,ZHENGFU CHENG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성균나노과학기술원 2013 NANO Vol.8 No.6

Atomic segregation in bimetallic clusters can influence the surface nucleation and also the structures of cluster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ffect of atomic segregation on the structure. In this study, initial cooling temperatures were used to tune the atomic segregation abilit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with an embedded atom method was us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and atomic segrega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initial cooling temperature, the more obvious the Ag atomic segregation. When the clusters cooled down from 800 K and 600 K, the clusters formed a mixed icosahedron due to the weak atomic segregation ability. When the initial cool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200 K, all the Ag atoms segregated to the surface layer, the clusters formed a Pd–Ag-core–shell chemical ordering. For 1200 K initial temperature, the structure is decahedral. The clusters formed an fcc structure when the clusters cooled down from 2000 K, 1800 K, and 1500 K. When the clusters cooled down from 860 K and 900 K, not all the Ag atoms segregated to the surface layer, the clusters formed a core–shell chemical ordering with a mixed Pd–Ag core. But the structure of 860 K is twinned of icosahedron and decahedron and that of 900 K is decahedral. This means that the chemical orderings and structures were influenced by the atomic segregation.

Sound-source Segregation Algorithm Using Binaural Model

김학윤,김희석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JOURNAL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 Vol.2 No.1

Human beings can extract information about not only azimuth angle but also elevation angle of sound-source by using both right and left ear in the environment that noise exists or not. Direction of sound-source can be estimated through this, and the consequent sound-source segregation can be carried out. Conventional method that carries out direction estimation and segregation of sound-source by using human binaural model is executed in frequency band by using phase difference and level difference between signals entering both ears. Among these, sound-source segregation has the problem that gain of segregation filter linearly changes according to azimuth angle difference between direction of sound-source intended to be segregated and estimated direction of sound-sourc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new segregation filter that has nonlinear characteristics, which can improve linear gain change that is problem of conventional sound-source segregation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conducted by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after carrying out sound-source segregation.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

Yoonhwan Park 한국유통과학회 2019 유통과학연구 Vol.17 No.3

Purpose - While many related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segregation by race and ethnicity, the academic interest in the separation of residence by income and social class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not only investigate spatial pattern of economic segregation and poverty rate in South Korea, but also shed light on what affect residential distribution of the poo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unit of analysis is Si-Gun-Gu municipal level entities of South Korea. Most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residential variables were derived from Korean Census Data in 2015. In order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poverty rate in South Korea, a series of measurements and visualiz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Geo-Segregation Analyzer and ArcGIS programs.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local poverty rates were investigated by regression analyses using STATA. Results - The spatial patterns of areas with high poverty rates were extremely clustered, while the distribution of areas with high economic segregation wa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Demographic, residential, and local factors appeared to affect whether the poor live in particular area or spread evenly. Conclusions - The factors that raise the poverty rate result in lower level of economic segregation, while factors that reduce the poverty rate lead to severe level of economic segregation.

Introducing a New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Segregation of Normal Concrete

In?Deok Han,Dongyeop Han 한국콘크리트학회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 Vol.15 No.3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quantitative method for evaluating concrete segregation. Because of various conditions of concrete materials, mix proportions, and delivery, concrete can be segregated. The acquisition inspection executed in construction field for supplied ready-mixed concrete is an important quality control process for concrete. Among the inspections conducted at the project site, segregation of concrete mixture should be evaluated before placing the concrete mixture, currently a qualitative inspection on concrete segregation was conducted. For a normal concrete mixture with slumping behavior, shear slump or collapse slump often occur as an indication of segregation. The suggested evaluation index of segregation for normal concrete (EISN) was induced from the shape of the concrete slumping: relation between the maximum distance of flow and the minimum distance of flow.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EISN, two different concrete mixture conditions were tested. The recommended EISN parameter of segregation is 1.09 using the three grades of concrete quality. This new quantitative method of evaluating segregation of the concrete mixtu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more efficient quality control in concrete construction.

Numerical study of the segregation of pyrolized char in a bubbling fluidized bed according to distributor configuration

Park, Hoon Chae,Choi, Hang Seok Elsevier 2019 Powder technology Vol.355 No.-

<P><B>Abstract</B></P> <P>In this study, computational particle fluid dynamic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segregation characteristics of char particles in a bubbling fluidized bed. We examined the bubble behavior and the consequent segregation of char particles with respect to the nozzle arrangement of the distributor in a bubbling fluidized bed. The segregation characteristics of a mixture of char and sand partic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pressure fluctuation, bubble diameter, the number of bubbles, and the mixing index. It was observ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nozzles resulted in a decreased bubble diameter, which led to better segregation between char and sand particles. The mixing index of char and sand particles decreased from 0.75 to 0.42 from n<SUB>nozzle</SUB> = 8 to n<SUB>nozzle</SUB> = 17, then increased to 0.50 at n<SUB>nozzle</SUB> = 20. When the number of nozzles was more than n<SUB>nozzle</SUB> = 17, the bubble diameter increased, and the number of bubbles decreased because the bubbles coalesced with surrounding bubbles.</P> <P><B>Highlights</B></P> <P> <UL> <LI>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tributor configuration of fluidized bed on segregation. </LI> <LI> We conducted a CPFD analysis of the segregation characteristics of char particles. </LI> <LI> The mixing and segregation behavi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mixing index. </LI> <LI> Segregation in a fluidized bed is affected by the distributor configuration. </LI> </UL> </P> <P><B>Graphical abstract</B></P> <P>[DISPLAY OMISSIO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