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 K. S.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2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proposed a bill to enhance the crime of insult in two ways: (1) enhance the punishment to up to 2 years of imprisonment and (2) eliminate the requirement that the victim file an accusation thereby allow the police and prosecutor to prosecute insulting comments even if the supposed victim does not come forward fir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existing criminal law of insult is unconstitutional and falls miserably of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any attempt to enhance it should therefore be aborted. Insult is punishment on expression of one`s opinions and feelings on account of an insulting feeling that it causes on others. However, opinions and feelings are valuable part of speech which should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Narrowing the scope of insult to `bad language` does not relieve its unconstitutionality because it is not the text of the expression that causes the stress on the hearer but the context in which the expression was made. Major elements of this context are the relative social status of the speaker and hearer, and the hearer`s sense of self-worth, which in no way can be a constitutionally acceptable basis for punishing the speaker who does not have any control over those elements. The author notices that general insult law exists only in Germany, Japan, Korea, and Taiwan and the insult-against-the-head-of-state laws are retained only by authoritarian regimes who are continuously pressured by international bodies to abolish them. The author proposes instead adoption of hate crime laws, which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ed instead of enhancing the already unconstitutional law of insult.

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최란(Choi, Ra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3

모욕죄는 한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의 의의가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불쾌나 수치감, 모욕의 감정들마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법원 또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현행 모욕죄가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확인가능하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저하라는 결과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평가와 그 저하 내지는 저하의 가능성은 규범적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보충 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여 이를 판단내리고 있다. 모욕죄와 같은 표현범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게됨으로 보다 엄격한 의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판단방식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있는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로의 규제는 법원이우리 사회 내의 주류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치판단(평가)에 근거한 우열의 기준을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욕죄의 개념상, 적용상 문제들이 곧바로 형사규제의 불개입이라는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욕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에서 찾는 견해와 개인 실존을 위한 전제조건의 침해에서 찾는 견해를 검토한다. 이를통해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The Insult in scope is wide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Because it is not only conceptual issues but also application issues. Since these two issues, both sides of argument of Insult Pros and Cons are being made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will confirm the subject that what is the honor that Insult as Criminal Act must protect in modern society. To begi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issues and application issues of Insult provision under the current law. Secondly, through these issues, we discuss the review that what the offense of current Insult seeks to protect is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However, this study consider Insult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is not only protect the provision protects emotions but also this is not a point of Insult. Then, what is the Insult, and what is the insult that we must keep? For these answers based on German studies of Insult in Criminal Act and the views of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tudies. As these studies, Insult is viewed as the expressions to deprive the same status as others in a community. This is the role of Insult in Criminal Act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whether this role can be fulfilled before the discussion of Decriminalization through legislation.

『우스마일』,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의 반복과 변주

최사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0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31 No.2

Usmaíl depicts the history of Vieques from the 1930s to the 50s through the Usmaíl's family. The miserable life of the family, led by Quico (1st generation)-Chefa (2nd generation)-Usmaíl (3rd generation), interacts with the ‘Insulting World’ surrounding that life. This study intends to expand the reality of those days-that was obtained by detailed and specific regional-based realism novels-to our contemporary age by revealing insulting world's principle and the types of individual responses of people. By understanding insults as structural behaviors operating in systematic relations rather than in private relations, we can recognize the shadow of colonialism still in the world of disguised decolonization as the concept of insult. Recognizing the ‘Insulting World’ and thinking about how to resist. It is also a way to practice ‘de-colonialism’. The process by which Vieques was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lonization was also a process of colonization and militarization. The pattern of response to the insulting world is analyzed for each person. First, the principle Quico went through is dehumanization. His response and outcome to the world were paranoid delusions and death. Second, the principle that Chefa experienced was colonization, and the response and result were subordination and death. Finally, the principle that Usmaíl went through was militarization.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s, Usmaíl does resistance and is caught by the police. In this study, this is interpreted as a temporary death. Usmaíl's family in the novel seek a survival response in a world of insult that strengthens through generations. But the result is all death. The novel describes in detail how difficult it is to live as a resisting human in a world of insult. In addition, it draws the conclusion that living as an unresisting human in insulting world is only death. At the same time, through Usmaíl, it simultaneously show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resistance. The situation of Usmaíl in the ending of the novel has the potential to be the end of an era dominated by the pattern of ‘insulting world-individual response-death’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Recognize the principles of the insulting world, face the problem without distortion, and Resist ‘together’. That is the moment when our life begins as a dignified human being. 소설 『우스마일』 은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비에케스 풍경을 우스마일 가족을 통해 그려낸 다. 키코(1대)-체파(2대)-우스마일(3대)로 이어진 가족의 신산한 삶은 그 삶을 둘러싼 ‘모욕하는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본고는 모욕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원리와 구성원의 대응 유형을 밝혀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역 기반 리얼리즘 소설의 당대성을 확장된 의미로 이해한다. 모욕을 사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가장된 탈식민화의 세계에서 여전한 식민성의 그늘을 모욕이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비에케스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편입되는 과정은 곧, 식민화와 군사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본문에서는 모욕하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각 인물별로 분석했다. 첫째, 키코가 겪은 원리는 비인간화다. 그 세계에 대한 키코의 대응과 결과는 편집증적 망상과 죽음이었다. 둘째, 체파가 겪은 원리는 식민화였고, 그에 대한 체파의 대응과 결과는 종속됨과 죽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스마일이 겪은 원리는 군사화다. 우스마일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일말의 저항의식을 가졌고 저항 행위를 한 뒤 경찰에 붙잡힌다. 본문에서는 이를 개인적 저항에 따른 잠정적인 죽음으로 해석한다. 소설 속 개인들은 세대를 거쳐 강화되는 모욕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 대응을 모색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죽음이다. 소설은 모욕하는 세계에서 저항하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세히 묘사한다. 또한 모욕하는 세계에서 저항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면 죽음뿐이란 결론을 도출한다. 동시에 우스마일을 통해 저항하는 ‘개인’으로서 행위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소설의 결말 속 우스마일의 모습은 ‘모욕하는 세계-개인의 대응-죽음’이란 패턴이 지배하는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시작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 모욕하는 세계의 원리를 인식할 것, 무엇이 문제인지 왜곡 없이 직시할 것, ‘함께’ 저항할 것. 그것이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모욕’이라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적용범위 내지 포섭범위의 확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관모욕죄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형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에 항상 양보하는 법리나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가치균형적･가치조화적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석이다. 군형법에 의한 규율의 기본전제인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서열의 상하관계는 직업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상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국한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의 모욕적 표현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로 규율해야 한다. 셋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나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상관모욕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석에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The ques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at must be high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riteria of insult to superior more specifically so that the freedom of military political expression is not diminished. And today,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military s specificity,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jurisprudence or interpretation in which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soldiers always yield to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rpretation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o pres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s from a more value-balanced and value-harmonic perspectiv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incorporating the president into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unbalanced interpretation in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of soldiers and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e command obedience relationship as the basic premise of disciplin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needed to interpret it limitedly as it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oldiers. Therefore, the president should be excluded from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xclude the president from a superior, then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he president who is included in a superior should be limited to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excluded. The insulting expression of a soldier targeting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regulated as an insult under the Criminal Code, rather than a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expressions in a private sector or express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rom the scope of superior insult. The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o apply only in the case of official comments made on public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a public sector.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모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김병선(Byoung-Sun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21 No.3

The research examines in diverse aspec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at insults are used. Here, the term, “insult” is defined as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ethod to stimulate an opponent with the intention of achieving a desired goal.” This research aimed to classify insults, to study the usage and interpretation in the context of conversation and to find out factors that affect specific conversation using insult. Throughout literature review, the model for classifying insult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the analysis tool for understanding communication process using insults was established. It was possible to classify insults used in conversations into 8 groups according to three standards; the opponent's face being threatened, the direction of insult and the expression method. It was discovered that a speaker selects the type of insults depending on the communicational goal, audience, social relationships with opponents, and structure of the conversation.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로서의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

류지영(Ryu Jee Ye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文集 Vol.38 No.3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the superior insult crime i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Article 64 (Insult, etc. to Superior) (1) A person who insults his/her superior face to fa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2) A person who insults his/her superior by publishing a document, a picture, or an image, giving a speech, or openly expressing otherwi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3) A person who defames his/her superior by stating a fact openl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4) A person who defames his/her superior by stating a false fact openl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The superior insult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as compared with the criminal law act, is stern disciplin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At first, judging from the fundamental right of view, it is possible to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tizen. In applying this Act, close attention shall be given so as not to infringe unreasonably on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of citizens, and this Act shall not apply arbitrarily for any absolute obedience to superior, the extreme nationalism which deviates from the original purpose. The second, judging from the substantial law of view, it is possible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In Korean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the concept of the superior is very indistinct, In Korean criminal law Act, Insult cime is prescribed as following, 」A person who publicly insults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In Korean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in order to punish the criminals, it is required 「publicly insults」. But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it is not required that conditions. And the concept of the superior is full of ambiguities. The third, judging from the procedural law of view, In order to clarify the criminal fact, it must be verified by the strict evidence. To depend on the statements of the superior may be unfairness and one sided. In conclusion, in this case the accused might be punished not by the military criminal law act, especially the superior insult crime but disciplinary action.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김문선(Kim, Mun-Se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2

대회에서, 사전적으로 봤을 때 비속어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혹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정도가 과해지면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로 기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또는 행위 이냐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냐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의 ‘공연성’은 ‘불특정 내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객체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형법 제311조 조항의 각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i) 공연성과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ii) 모욕이라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ii)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의 판결이 다르고 같은 사건이 심급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수 있어, 조문 자체가 행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줄 만큼의 명확성을 가지지 못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모욕적 인 행위를 해석힘에 있어 상당히 정교함이 요구되는 규정들을 마련해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것과 참으로 흡사한 규정을 일본 형법 제231조에 두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00년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서의 징역형을 별금형으로 대체했고, 일본 또한 모욕죄의 법정형을 구류 또는 과료 정도로 가볍게 한다. 이는, 모욕이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는 또는 가볍게 처별하는 방향으로 아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법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보장해주는 법적안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활성화하는 방법, 별도의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 형법의 개정을 방법으로 들 수 있으나 이마저도 간단치는 않아보인다. 우리 형법상의 모욕죄는 현실에서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우려를 낳는다. 그러므로 보통의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행위·표현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표현의 한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공익에 친화적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다듬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In conversations, even if such words, which can be called slang in advance, are used, may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speaker or listener. Or even if the person who talks to him/her did not intend to do so at all, the other person may feel bad. In that case, if the degree is excessive, we can even be prosecuted for insulting our crminal law, and the question here is where and where can we say it is an insul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mnial Law requires those who publicly insult people to be sentedced to up to one year in prison, imprisonmnet, or a fine of up to 2million won. The term “publictiy” here means “a state that is recognizable by and unspecified or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the object includes both natural people and corporations and non-corporat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is called na “insult” to express contempt for a person without spectfying facts, without restriction on means and methods. But each of these provisions of Section 311 of the Crimnial Code I not unconstitutional. Specifically, They say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performance and the scope of people are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n act of insult can be violated by crimnal justice on the basis of high ambiguity.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text itself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because it does not have sufficient clarity to guarantee freedom of conduct, as the case of conviction and innocence differ and the same case can be concluded at the same level.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ve prepared regula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sophistication in interpreting insulting acts. In the case of Japan, Article 231 of the Japanese Penal Code stipulates a regulation that is really similar to ours. However, since 2000, France has replac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n the provisions of insults and defamation with fines, and Japan also makes the sentence of contempt as light as detention or fines. Thiss shows that it is a global trend to move toward not criminalizing or lightly punishing the act of insult. Therefore, it violates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n that judges autonomy is likely to be involved in judging whether or not Article 311 of the current crinlinal law applies, and the law should not have legal stability to guarantee the criminal’s behavio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thod of activating civil damanages, enacting or utilizing separate laws, and revising the current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as a way, but even this does not seem simple. The contempt of Korean criminal law raises concerns that even constructive and sound criticism in reality will not be fully accepted. Therefore, it is not only necessary to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expression so that people with ordinary legal feelings do not hesitate to do legitimate acts and expressions, but also to refine related regulations with careful attention, such as including content that can be public-friendly.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승민(Lee, Seung M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1

인터넷의 발달과 차별·혐오표현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모욕 고소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증가한 모욕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욕설,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판단, 법원의 심급에 따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특정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법의 기술상 모욕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유형을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판결로 간극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던 범죄행위의 일반예방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인간의 단순한 감정싸움을 형사 사건화 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모욕죄의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연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욕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실무 현장에 시시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Criminal complaints of insult are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increase in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suffering from dealing with a lot of insult case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expression is the crime of insul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upreme Court offers an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insult, so there is no cause for concern for a law enforcement agency to interpret it arbitrarily. However,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scope of insult is excessively broad and all negative or derogatory expressions could be punished and there seem to be many cases where the trial court, appellat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divided over the insult crime cases. The court"s judgments are also different from the trials and it appears to be difficult for an ordinary citizen to foresee what kind of acts are banne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difficulty of defining purely technical concepts of contempt in the legis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s of insult and consequent criminal punishment could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deterrent effect of criminal acts intended to be achieved through punishment.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Korean and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history and the status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insults, and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urt decision on the concept of insults, provide implications to the investigation practices and find out ways for improvement.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조국 ( Kuk Cho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刑事政策 Vol.25 No.3

Different from a majority of OECD countries, defamation and insult are criminalized in Korea. Defamation by pointing out true facts as well as false facts regarding other persons is criminalized. Both civil and criminal sanction ma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 defamation and insul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defamation may be justified when it is made for ‘public interests’ and attack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should not restricted unless they are made by malice and serious recklessness. It has also held that insult may be justified when it is partly us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defendant emphasizes on the rightness of his/her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estriction of defamatory expressions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should be alleviated. However, this judicial decisions provide citizens with only possibility of being freed from criminal sanction in final stage of criminal process. Citizens who make defamatory or insulting expressions are in a danger of b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ey have to keep fighting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hange the possibility into reality. Thus ordinary citizens are likely to refrain from criticizing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In this context, the two crimes of defamation and insult produce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reasons, a few number of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two crimes of defamation and insult are unconstitutional, so abolished. This Article starts by reviewing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defamation and insult and clarify the requirements of justification. Then it argues that the Korean courts have modified and adopted the “actual malice” rul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decision of New York Times v. Sullivan in 1964. Second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e two crimes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critical expression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in particular. Finally it argues that defamation and insult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in a case related with ‘public interests’ should be de-criminalized and imprisonment should be removed from the list of penalties for the two crimes.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적 신설 논의에 관한 검토

정정원(Jeong, Jeong-Won)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3

‘The posting of malicious online comments’ was pointed by the causes of suicide of a very famous actress years ago, and it was a big social issue. Since then there was that an active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for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cyber contempt’. Recently,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is accomplished again because of cyber insults frequently occurs continuously. Currently, cyber insults is very frequently occurring in Internet space. Cyber insults was punished by criminal law. Nonetheless, a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to whether or not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It can be more effective that the law is applied quickly and at a reasonable than strengthening a penalty about cyber insults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yber insults. And i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that cyber insults is continuously repeated by any Internet users. A solution of these issues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cyber insults. If there is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habitual cyber contempt, it will discuss about whether or not for jailbird punishment, not atten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