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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표 하위차원의 상호작용: 5-7회 지방선거의 사례

        한상익 ( Sang Ik Han ),왕정하 ( Jung Haa Wang ),최종호 ( Jong Ho Choi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8 No.1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경제투표의 세 가지 하위차원은 유의미한 투표결정요인 이었는가? 세 가지 하위차원의 경제투표는 어떻게 상호연동하여 작동하는가? 이 논문은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하위차원들의 상호 연동하는 맥락을 규명하고, 내생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회고적 국가경제평가 대신 새로운 합의이슈 변수로서 불평등 인식을 제시한다. 경험적 분석결과 합의이슈 경제투표, 정책선호 경제투표, 자산기반 경제투표의 유의미성은 각각 선거마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세 차원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불평등 인식이 새로운 합의이슈로서 다른 경제투표의 하위차원과 상호연동하여 작동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가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투표의 하위차원에서의 상호연동성을 포착할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re three dimensions of economic voting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er’s behavior? How do these dimensions interact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examines how sub-dimensions of economic voting affect the incumbent support in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Existing studies on economic voting mainly focused on the independent effect of three economic vote dimensions; valence economic voting, positional economic voting, and patrimonial economic voting. This paper identifies the interplay of above three economic vote dimensions in the previous 5-7th local election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ree dimensions not only have independent effects but also have interaction effects amongst each other. Furthermore, we also suggested ‘voter’s perception of inequality’ as a proxy of valence economic voting. In the 7th local electi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s a new measure of valence voting has interacted with other dimensions of economic voting.

      • KCI등재

        The Asset-Based (Patrimonial Issue Based) Voting Decision in Local Election - Focusing on the 6th and 7th Local Elections -

        안효종(Hyojong Ahn),박양우(Yang-woo Park),박명호(Myoung Ho Par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6 No.1

        본 연구는 전통적인 경제투표의 관점이 아닌 경제투표의 또 다른 가설인 자산기반의 투표행태를 검증한다.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표는 유권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주택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산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주택의 보유 여부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주택소유여부를 핵심 변수로 상정하였다. 둘째 또 다른 자산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통해 형성된 각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을 활용한 부동산 자산 변수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경제 투표에 있어 순자산에 대한 충분한 대리변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권자의 보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 부동산 자산의 효과는 가장 낮은 자산규모를 가진 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즉 가장 자산이 낮은 집단의 보수후보에 대한 투표 확률은 자산규모가 높은 유권자로 이동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제 6-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의 총 순자산액 설문항을 통해 산출된 개별 응답자의 순자산 총액이다. 분석결과 순자산 총액의 규모에 따른 투표행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경제적 투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던 합의이슈를 벗어난 자산기반투표에 대한 시도 또한 이 연구의 주요 함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가 밝히고 있는 주택소유 여부와 투표행태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순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기반 투표의 가설이 지방선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mainly aims at verifying the asset-based (patrimonial issue) voting behavior, which is another hypothesis of economic voting, not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economic voting. In the results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real estate assets was significant only in the group with the lowest asset size. In other words, it was revealed that the probability of voting for the conservative candidate of the lowest-wealth group increases as the voter with the highest asset size moves. We also used total asset of each respondent’s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on the 6th-7th Local Election Survey, which is the main data of this study. It shows that a change in voting behavior was observ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total net assets.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economic voting in local elections as recent studies have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economic class in Korean local elec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demonstrate that real estate, which is identified as a major contributor to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has a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voting patterns, implied that economic voting is a valid strategy not only for presidential and congressional elections but also for local ones.

      • KCI등재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강우진(WooJin Kang)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최근 한국 선거 연구에서 경제투표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증가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합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제투표에 집중되어 왔으며 경제투표의 다른 차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책임성(electoral accountability)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선호에 기반을 둔 경제투표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 이루어진 투표선택을 합의 이슈, 정책선호, 자산을 둘러싼 세 가지 차원의 경제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을 둘러싼 유권자 자신과 새누리당 사이의 선호의 일치가 박근혜 후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제18대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를 하는 농민(peasants)보다는 은행가(bankers)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고적 투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망적 투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 결정에서 다른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한 이후에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주택 소유를 중심으로 한 자산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장 정책에 대한 선호의 일치가 후보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Scholarly interests in economic voting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have been increased. Bu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f economic voting in Korean elections have focused mostly on valence voting, and accordingly other important dimensions of economic voting such as positional and patrimony economic voting have hardly been examined. In particular, little studies attempted to test the effect of positional voting,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lectoral accountability. This study thus aims at analyzing voter’s electoral choic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ith the framework of three dimensions of economic voting: valence, position and patrimon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Korean voter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ct more like bankers who cast prospective voting rather than peasants who are more likely to concern retrospective evaluation of the incumbent. After controlling other significant variables, prospective evaluation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voter’s choice for Park Guen-hye, candidate from incumbent party. Also, as this study argues, voter’s perception of the congruence of policy preference about economic growth played important role in their support of Park Guen-hye. However, patrimony voting did not turn out to be important fact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ies.

      • KCI등재

        Cognitive Heterogeneity and Economic Voting; Does Political Sophistication Condition Economic Voting?

        ( Han Soo Lee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3 미국학 Vol.36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 of political sophistication on economic voting. Whether or not political sophistication affects economic voting is controversial. Empirical studies show mixed evidence regarding the topic. This study points out that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previous empirical studies could cause the mixed result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992, 1996, and 2008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ith interaction models, this study reveals that political sophistication conditions sociotropic economic voting. However, the conditional effects vary across the three elections. In contrast, political sophistication does not condition pocketbook voting in general.

      • KCI등재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Voting Behavior: A Case Study of Korea

        Byong-Kuen Jhee,신계균 한국학술연구원 2007 Korea Observer Vol.38 No.1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how the trajectori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constrain economic voting, an instrumen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new democracies. Analyzing five post-election surveys of Korea, the present research shows Korean voters are sociotropic, rather than egotropic. Furthermore, Korean voters are more likely to be driven by economic expectation of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by retrospective evaluation. Economic prosperity under authoritarian regimes and unstable political party systems, which demur the identification of targets to blame or to reward at the ballot box, lead to prospective economic voting. Lastly, pre-modern region-alism dominates electoral politics even after a decade of democratization, which weakens the strength of economic vot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economic voting in new democracies does not simply increase as a new democratic regime is consolidated. The path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determines the patterns of economic voting.

      • KCI등재

        젊은 여성의 기권 경제학: 편익이 없기 때문인가? 비용이 크기 때문인가?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심선영 ( Seon Young Shim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6 여성경제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20대 젊은 여성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운스(1959)의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투표의 효용(투표 효능감, 시민의무 만족감)과 비용(물리적, 정서적 비용)을 실증분석 해 보았다. 젊은 여성들은 모바일투표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투표보다 높은 효능감과 낮은 비용을 지각하여 더 높은 투표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모바일 투표는 투표의 물리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반면 투표의 정서적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오프라인 투표가 정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했다. 모바일 채널은 정서적 투표비용을 유의하게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 투표의 물리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high turnout strategy of young women in their 20’s. Based on Downs(1959)’ rational choice model, we empirically tested young women’s perception of voting benefits(voting efficacy, civic consciousness) and voting costs(physical cost, psychological cost). Compared to traditional offline voting, young women perceived low costs and high benefits in mobile voting, hence showed the higher voting possibility in mobile voting. Especially the utilization of mobile channel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the reduction of physical voting cost. However, we found totally different results in psychological voting cost. While mobile channel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voting cost. offline channel showed significant impact. It implies that mobile channel is not enough for controlling the psychological voting cost of young wome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voting possibility of young women, we need to offer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 as well as mobile based efficient voting processes.

      • KCI등재

        株式의 大量保有등의 報告義務에 대한 再檢討 ― 議決權과 受益權의 분리 현상을 중심으로 ―

        최민용 한국상사법학회 2007 商事法硏究 Vol.26 No.2

        Traditionally, voting right and economic ownership of a share had belonged to a shareholder. Under the shareholder democracy theory, the shareholder who has the residual right to a corporation is the most right person to get the fundamental rights, rights to vote. Voting rights can not be assigned separately from economic ownership. However, recently by the development of financing skills and derivatives and especially through the emerging economic activities of Hedge Funds, we could find many cases where voting rights are separated from economic ownership such as stock lending and borrowing, equity swap and investment fund. Hedge funds which extremely pursue the interest frequently create new financing skills so that they strengthen such phenomenon. In a recent U.S court case, Perry Fund, a Hedge Fund, shows an extreme situation where a large shareholder can vote on a corporate matter in which it is self-interested without caring about and having economic ownership of the corporation. The current 5 % rule is reflecting voting right only in its regulation. Historically, the rule was devised to protect a target company and its shareholder in a aggressive M&A situation. Therefore, to disclose the person who owns voting right was of essence. Besides, the time when the rule was designed, those phenomena were not so outstanding that the regulators considered whether to reflect them on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recently, given that who owns the share of a company and who owns economic interest of the share are material to a reasonable investor in securities market and such a decoupling gives an influence on the company,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as well, I believe we should consider the way to reflect the owner of economic right of the share on 5 % rule. For this, I am in an opinion that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U.S 10 % rule which requires to disclose the extensive pecuniary interest to the security in its filing. In reflecting that point on 5 % rule, we may either extend the definition of a security as a object the rule or expand the definition of a beneficial owner in Korean Securities laws and regulations.

      • KCI등재

        한국 유권자의 국가자긍심과 경제투표

        김기동,이재묵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치정보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국가자긍심과 경제투표 간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평가를 토대로 투표선택을 한다는 경제투표이론에서 유권자들의 서로 다른 국가자긍심 수준이 가지는 조건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당시의 선거에서 경제투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경제투표 성향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회고적 국가경제투표보다 전망적 국가경제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가자긍심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자체로서 정치참여를 부추기는 와중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국가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전망적 국가경제투표를 통해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자긍심이 경제투표이론에서 ‘누가’ 그리고 ‘왜’ 가계경제가 아닌 국가경제를 더 고려하며, 회고적 투표가 아닌 전망적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This study delv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ride and economic voting in South Korea. Specifically, we examine conditional effects of national pride on economic voting among Korean voters. In order to do this, we use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to empirically analyze the 19th legislative elec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voters high on national pride a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cast their ballots based on the evaluation of sociotropic economy rather than pocketbook economy in spite of weak tendency of economic voting in the 19th legislative election. Moreover, they also have stronger tendency of prospective sociotropic economic voting than retrospectivce sociotropic economic voting. This implies the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the core of national pride is an attitude of criticizing and posing problems in sincere hope that the country will change and develop positively, which can als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is empirically realized in economic voting. Thus, this study explains who and why voters consider sociotropic economy rather than pocketbook economy, and evaluate economy in a prospective perspective rather than a retrospective perspective in elections.

      • KCI등재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한일 비교 연구: 17대·18대 대통령선거와 44회·45회 중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경제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1

        This article empirically analyzes the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of the Korean 17th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Japanese 44th and 45th General Elections, and compare the Korean and Japanese voting behavior. Especially the main point i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trospective·prospective voting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show in both countries’ elections. The retrospective voting of Korean voters appears in the 17th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government changed and stayed. There is no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retro- spective voting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in Korea. The retrospective voting of Japan, however, appear only in 45th General Election which the government changed and the prospective voting is significant only in the 44th General Election. The Korean retrospective voting is not based on economic appraisal but governmental performance's evaluation. In Japan, however, the direct evaluation of economy makes difference the choice of voters. In conclusion, the Korean retrospective voting does not effect whether change the government and economic issue is not a creation to decide the retrospective voting. The Japanese retrospective voting is, however, the one of the main factor to lead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and economic issue effect the retrospective voting directly. 본 연구는 한국의 17대·18대 대통령선거와 일본의 44회·45회 중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성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와 45회 중의원선거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18대 대통령선거와 44회 중의원선거에서는 기존 정권이 유지되어 회고적·전망적 투표와 정권 교체 및 유지와의 관계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과 일본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나타났지만 한국의 회고적 투표는 17대와 18대 모두에서 행해져 정권 교체와 특별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본의 회고적 투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45회 중의원선거에서만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정권이 유지된 44회 중의원선거에서는 전망적 투표만 유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회고적 투표는 직접적인 경제 문제 중심이 아닌 전반적인 정부 평가에 기준하는 반면, 일본의 회고적 투표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회고적 투표는 정권교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회고적 투표의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으나 일본의 회고적 투표는 정권 교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 문제가 회고적 투표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 KCI등재

        정치지식과 경제투표

        김기동(Gidong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행태가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투표에서 정치지식이 조건효과를 가지는지, 가진다면 국가경제를 강화하는지 또는 가계경제를 강화하는지에 관해 매우 논쟁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경제투표행태에서 정치지식의 조건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쟁에 한국 사례를 이용하여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지식이 높은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가계경제가 아닌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경제투표행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아닌 지역구 투표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정치지식은 가계 및 국가경제 등 서로 다른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 짓는 책임의 귀속에 관한 인지적 능력보다,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과 더욱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민주적 책임성의 기제가 주로 지역구 투표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al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in economic voting behavior among Korean voters. The existing studies are controversial in terms of whether or not political knowledge has conditional effects on economic voting and, if any, whether it strengthens sociotropic economic voting or egotropic economic voting. In this study, I empirically examine the conditional effect of political knowledge in the 21st Korean general election to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M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re likely to strengthen sociotropic economic voting behavior. Moreover, the patterns are witnessed only in the district vote, but not in the PR vote. This suggests that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voters is more related to the ability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for national-level public affairs, rather than the ability to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economic conditions at different levels to central governmental actor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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