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

남윤민 ( Yunmin Na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2

민주주의 국가의 양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낮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전 세계 194개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정효과로짓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후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보다 미흡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lthough the number of democracies have increased in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democratic backsliding or still being stuck at a low level of democracy. This study discussed why democracies have regressed and how economic inequality contributes to democratic backsliding.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47-year panel data of 194 countries over the period 1973 to 2019. Using the fixed effect logistic model, this study found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among flawed democracies rather than consolidated democrac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for democracies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to maintain and consolidate democracy.

각자의 민주주의? 한국인의 민주주의 구성개념과 민주주의 만족도 평가 분석

박선경 ( Sunkyoung Park ),홍하은 ( Haeun Ho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모든 시민이 같은 의미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가, 혹은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구성개념의 내용에 따라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구성개념을 절차, 자유, 거버넌스 그리고 평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눈 결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거버넌스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차를 민주주의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현재의 민주주의 전반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주요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평등을 민주주의의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러한 부정평가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강했다. How do Koreans understand democracy? Do they share the same definition of democracy or do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re component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at elements Koreans consider as the core components of democracy and examines whether they evaluate current democracy in Korea positively or negativel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components. The study divides the components of democracy into four dimensions: procedure, freedom, governance, and equality.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Koreans consider governance a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Moreover, those who view governance as a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cy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Korean democracy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who consider procedure as essential to democracy. People who regard social equity as a crucial factor in democracy als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compared to those who prioritize procedure, but such negative evaluations were less intense and more cautious than those of individuals who consider governance as important.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민주주의: 디지털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 Seog-min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은 기존의 정당과 민주주의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당은 대의성, 책임성, 심의성 등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통해 실제 디지털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운영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 정당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utilizing ICT technology to solve the democratic problems of existing parties. In particular, digital parties are ultimately pursuing political innovation by drastically solving the problems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such as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and deliberation. Various discussion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are under way, but no empirical research has yet been conducted. Through the Five Star Movement in Italy and the Podemos in Spain, the article sought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actual operation of democracy within the digital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hard to say that the digital democracy platform is more democratic than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각자의 민주주의? 한국인의 민주주의 구성개념과 민주주의 만족도 평가 분석

박선경,홍하은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모든 시민이 같은 의미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가, 혹은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구성개념의 내용에 따라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구성개념을 절차, 자유, 거버넌스 그리고 평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눈 결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거버넌스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차를 민주주의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현재의 민주주의 전반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주요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평등을 민주주의의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러한 부정평가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강했다. How do Koreans understand democracy? Do they share the same definition of democracy or do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re component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at elements Koreans consider as the core components of democracy and examines whether they evaluate current democracy in Korea positively or negativel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components. The study divides the components of democracy into four dimensions: procedure, freedom, governance, and equality.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Koreans consider governance a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Moreover, those who view governance as a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cy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Korean democracy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who consider procedure as essential to democracy. People who regard social equity as a crucial factor in democracy als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compared to those who prioritize procedure, but such negative evaluations were less intense and more cautious than those of individuals who consider governance as important.

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최경희 ( Kyung Hee Choi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민주주의’와 ‘질’의 결합이 갖는 연구는 첫째,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같은 유형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출발을 제공한다. 둘째, ‘선출권력’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국가기능의 민주성 논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판차실라 헌법이념과 민주주의 보편 원리가 결합된 무슬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이 향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성숙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열려져 있는 쟁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Indonesian democracy. It uses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Studying the ‘quality’ of ‘democracy’ has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departure to expands the types of democracy. Secondly, ‘Unelected power’ has a critical responsibility equal to that of ‘elected power’. It broadens the discussion on the democratic function of the state. Indonesian democracy, namely ‘Pancasila democracy,’ represents Muslim democracy that differentiates from liberal democracy. While the Indonesian case demonstrates qualitatively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t is yet to assess its qualitative maturity.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Islam matures democratic values in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realms is required.

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지현 ( Jihyun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 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 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 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를 위해 공론조사관련 입법안의 검토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aims to scrutinize the procedures which Gimhae-shi practiced to enlarge waste incinerating facilities in Jangyu-dong and redesign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deliberate-polling by Kim Hae-si, “The Round Tabl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otally against th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It was asking to the citizens of Gimhae instead of the related inhabitants, had no neutral manager, proper information book, sufficient discussions. It showed many possible distortions to establish prescribed conclusions.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which decided the location of the Jangyu incinerator, was composed and proceeded in violation of the related law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law itself left room for deviations. The direction for a revision of the board should include such as making enough propor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s, introducing a democratic method on selecting members, same proportional participation from proposed sites. Such committees are similar to ‘consensus conference’ in that experts and civilians discuss together, and similar to ‘deliberate polling’ in that residents participate in dozens of scales and participants are to be selected in a manner it usually is. Causes of many environmental conflicts stems not only from policy justification, but also from procedural justification. Procedural legitimacy can only be approved if the procedur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interest-related people are sufficiently deliberate.

누가 거주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부산과 인천시민의 지역 관심 비교

박선경 ( Sunkyoung Park ),김태완 ( Tae 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시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부산과 인천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거주지만족도 등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관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 지역의존도, 원주민여부, 지역의 경제수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집중성에 대한 의견은 인천에서만 유의미했는데, 인천시민 중 서울집중성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tial community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Despite its import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role of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in Korea. To fill this gap, this paper analyzes what determines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using socioeconom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both in individual levels and regional levels. Using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Busan and Incheon, the empirical analysis displays that political interes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both in Busan and Incheon.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ecurity, a moving experience, regional economic level and the opinion on Seoul centralization have different impacts on Busan and Incheon, respectively.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 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that have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of citizen politics.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are based on attempts to restore communities that have lost social ties and have been fragmented in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publican theory, three main arguments are presented while reviewing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normatively. Firs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crease of associations or the expansion of association networks lead to community building in itself. It is necessary to form civic friendship based on the norm of non-domination as a resource of social solidarity. 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does not strengthen the democratic contestation of citizens if it do not raise the countervailing power within civil society. Because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work as an informal procedure that complements democratic legitimacy, the civic capacity to check public decisions and offer alternatives can be weakened. Third, rather than focusing on increasing participation itsel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freedom as non-domination of citizens. It is primarily important to establish conditions of social equality so that citizen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by looking at each other as equal being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social exclusion caused by socioeconomic inequality through various policies that can increase equality of access to public spheres.

한국 ‘불평등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철 ( Yun Cheol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K-방역에 이은 ‘K-민주주의’라는 성공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때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와 199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는 민주주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쟁투에서 사회변혁운동세력이 결국 패배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과 핵심가치인 평등이 배제된 시기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지평 확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체, 그리고 가치가 약화되고 제한 되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origi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ffers from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y despite of the emergence of a democratic ‘K-Democracy’. At this time, this paper finds its origin in the periods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and in the 1990s. The period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was the time when the forces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eventually defeated in the struggle over setting the boundaries of democracy. And the 1990s was a period in which labor, which is the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which is the core value, were excluded by the state and capital initiative.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consciousness, subject and value for expanding the horizon of democracy have been weakened and limited.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마인섭 ( In Sub Mah ),이희옥 ( Hee Ok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The discussions about the quality of democracy are recently underway for both the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Afterabout 40 years of democratization what we have witnessed is not the consolidation of new democracies but the instability, stagnation, setback, and crisis. The quality of democracy controversy has not exclude the established democracie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where the decline of welfare retrenchment, widening of inequalities, violent protests and demonstrations are taking place. We try to conceptualize good democracy and to develop new evaluation index, which corresponds to it. We try to evaluate main types of modern democracy and reclassify them based on our concept of “good democracy.” We will not only focus on the formal and institutional appearance of democracy, but also search the possible and desirable paths of evolution towards the good democracy that devote to the promotion of the intrinsic values of democracy: democratic procedures,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integration. We hope that this research to be important contribution in trying to find out the model of “good democracy” in Asia as well as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