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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김재범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19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has introduced class shares, which refers to stock that differs in its content of rights. Those rights are preferential of unfavorable to common stock or another class stock, in relation to right to dividends, voting, recourse or conversion. Class shares are designed to increase funding or the distribution, succession or defense of management. To make the best use of these sha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m, however, the articles of class shares are unclear or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Firs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class shares” in Article 346 paragraph ① and Article 345 paragraph ① include the common stock. In the former it could be constructed affirmatively, but in the latter, negatively. While these Articles have the same terms, they are construct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the former, “class shares” should be amended into “shares”, while in the latter this should be revised so that common stock is not included. Second, I think it should be void to decide the condition of voting based on a certain percentage of holding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says that the condition of voting should be decided by matters. Third, Article 345 paragraph ⑤ should be understood as not applying to convertible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nd Article 345 paragraph ④ prohibits the issue of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added to convertible right. Fourth, when existing stock changes to class stock with recourse right or class stock with convertible right, the procedure of chang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class shares meeting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holders of the existing shares. As this chang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rights, these provisions must be revised to require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2011년 개정상법은 수종의 주식제도를 폐지하고 종류주식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류주식제도이란 주식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하는데, 개정상법은 권리의 내용으로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제344조).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상법의 종류주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업계약으로 정하는 경영권분배와 지분양도에 관한 합의를 종류주식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주주 간에 효력을 갖던 계약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는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이사의 보수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면, 경영자와 투자자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경영권승계에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종류주식에 관한 개정상법의 규정은 종류주식의 개념 및 종류주식의 도입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 지극히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종류주식의 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보통주식이 포함되지만,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①항의 ‘종류주식’에는 부정된다. 이처럼 동일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전자의 ‘종류주식’은 ‘주식’으로 수정하고, 후자에는 보통주가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의 의결권행사조건을 일정한 지주비율로 정하는 것은 개정상법의 문언에 반하는 형식이므로 그러한 행사조건은 무효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주식을 상환권 또는 전환권 있는 종류주식으로 변경, 발행하는 경우 정관변경절차와 종류주주총회의 논의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변경발행은 기존주주의 권리내용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는 상황이므로 기존주식 소유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종류주주총회의 쟁점에 관한 소고

        김지평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7

        상법 제435조 제1항 및 제436조에서는 정관 변경,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종류주주총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종류주주총회의 대상 주주 및 대상 안건, 종류주주총회의 소집 및 실제 진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 및 법률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종류주주총회의 대상주주와 관련해서는 보통주식 주주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되지만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보통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통주식 주주들로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종류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공고한 상태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는데, 종류주주총회를 위해서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활용된다는 별도의 2주간 전 공고 없이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종류주주들이 종류주주총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이를 대비해서 명의개서를 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류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떠한 회사의 행위가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 안건이 되는지는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상 행위 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본 논문에서는 상법 상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될 수 있는 각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종류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종류주주가 감자대가 등 금전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적정성, 해당 행위로 인하여 종류주주 및 보통주주의 배당에 있어서의 지위 혹은 의결권 비율 등이 동등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류주식 발행 시에 그 발행조건 혹은 정관에 회사의 특정 행위에 있어서 종류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 ... Under Article 435 (1) and Article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holders of class shares (“GMC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MS”)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of class shares, in cases of i) determining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i) the specifics for holders of class shares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and allocation of shares following the consolidation/split/amortization of shares or the merger/split of the company, and in cases where iii) the split or split-merger, share exchange, share transfers and merger of the company causes losses to a certain class of shareholders. In practice, it is important which decision-makings of a company require a GMCS and how such GMCS are performed. However, in most cases, theoretical discourse and clear standards lack concerning the attending shareholders and the agenda and the convening, actual proceedings and resolutions of the GMCS as well as how to handle defects thereon. This paper reviews such issues, providing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dequately adjusts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and practical alternatives that reduce legal uncertainties. While the necessity of a GMCS for holders of common shares is debatabl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interest of holders of common shares will be wholly protected solely by a resolution of a regular GMS in which holders of class shares also participate, if losses may possibly incur with holders of common share as a result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holders of other class shares. Accordingly, it would be fai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common shares by requiring a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sisted of holders of common shares alone. In proceeding with a GMCS, it is often questioned whether a GMCS can be convened by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that was already publicly notified for a regular GMS. Howe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ould not find this permissible because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without separately issuing a two-week prior notice for the GMCS may incur unexpected losses to holders of class shares, since the shareholders would not be able to anticipate the GMCS nor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gister title transfers in the shareholders’ registry in preparation of such meeting.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practice concerns which acts of a company are required to be adopted as an agenda at a GMCS, and yet clear standards are often not established therefor.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KCC may require a GMCS for each specific type of act of a compan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ll circumstances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when judging the possibility of losses being incurred with holders of class shar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i) whether the compensation for the holders of class shares are appropriate if a holder of class shares receives redemption proceeds, etc., and ii) whether the status for dividend payouts or the ratio of voting rights of class shares and common shares maintained equally following such act of a company. In order to cut down the risk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necessity of GMCS, the terms of class shares at issuanc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of should provide the manner in which class shares should be treated for certain acts of the company,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deem that the holders of class shares suffered losses making a GMCS necessary if certain acts are carried out treating holders of class shares in a manner pre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terms of class shares. In cases where the resolution of a GMCS does not exist or ha...

      • KCI등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송옥렬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2

        Dual-class shares have long been debated in corporate law, but it seems that commentators have not yet reached a conclusion. It is sometimes argued that one-share-one-vote system is in most cases socially more desirable than the dual class syste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multiple-vote shares are likely to pursue private benefits inefficiently, especially when the corporate law is not good enough to deter them. Such observation,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lead that mandatory one-share-one-vote rule is socially preferable. Dual-class shares are likely to have several value-enhancing effects by coordinating various interests in many contexts such as IPO, strategic alliance, and joint venture investment. Mandatory enforcement of one-share-one-vote rule just eliminates suchp ositive effects. Even if the dark sides of dual-class shares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the prohibition would not be an answer in most situations. This paper joins the dual-class share debates with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family firms, and suggests more modest approach, in which law should regulates the details of dual class shares. In fact, dual class shares, as an option given to founders, might be socially desirable even in emerging markets where corporate law is not that good enough to effectively protect investors. The point is that the corporate law which could hardly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pursuing private benefit is also likely to fail as well to restrict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Legislators could not know which agency cost is larger. In those situations, therefore, dual-class shares might be an optimal solu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details of this multiple voting rights should be regulated by corporate law. While current conventional theory employs simple dual-class v. one-share-one-vote dichotomy, this paper argue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etailed provisions of dual-class shar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to be considered is that the multiple voting rights should be granted only to the founders of company (or equivalent members), and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others nor inherited by the next generations. In fact, dual class shar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often contain those provisions. Market-oriented scholars are likely to argue that such features can be achieved contractually with investors and thereby priced by stock market, but a handful of empirical studies demonstrate that the market could not be so efficient as to evaluate such details.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rather a safer approach where corporate law or listing rules should play a role to alert investors to pay attention to the specific provisions of multiple-vote shares.

      • KCI등재

        캐나다사업회사법에 있는 차등의결권주식 및 캐나다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3

        캐나다에서,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이용하는 회사들의 비율은 20% 이상이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주식으로 통합한 것이 발표되면 주가가 8% 상승한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진이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각 주식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1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준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140조 제1항).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다양한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 종류의 주식들이 최초로 배정되지 않으면 이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면 안되고, 그리고 이러한 주주들은 이러한 주식들이 다른 자들에게 배정되는 가액과 조건으로, 이 종류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취득할 신주인수권을 갖는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예를 들어,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주식회사는 Class B 보통주(1주당 10의결권인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이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 주식을 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주식회사는 제34조 제2항과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차등의결권인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정해진 가액으로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액으로 그 주식회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36조 제1항). 차등의결권주식을 상환할 수 없게 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어떠한 종류의 차등의결권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20-25% 정도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 또는 특별한 의결권을 이용한다. 상장된 발행자의 의결권이 있는 상장된 종류의 증권의 의결권보다 의결권이 많은 증권의 발행이 상장된 발행자의 의결권이 있는 증권의 모든 보유자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않으면, TSX는 위 발행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TSX Company Manual 624(m)). 즉, 상장된 발행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모든 증권보유자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하여야 된다. 토론토증권거래소는 신규 상장된 모든 차등의결주식 발행자에게 “코트테일”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트테일 규정은 기업인수 또는 공개매수 시에 열후주의 보유자가 복수의결권주의 보유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열후주의 주주를 보호한다. TSX Company Manual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에 관한 다양한 공시요건을 포함하는데, 이 공시요건을 통하여 투자자들은 발행자의 다양한 증권에 부착된 의결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Proponents of dual class share structures argue that dual classes allow the corporation’s management to focus on the long term success and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ion. Further, dual classes may encourage entrepreneur controlled companies to access public capital markets and provide investors the opportunity to purchase shares in companies that they otherwise would not be able to purchase. Pursuant to section 24(3) of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BCA), when a corporation has only one class of shares,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those shares are equal in all respects and include the right to vote at any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o receive any dividend declared by the corporation; and to receive the remaining property of the corporation on dissolution. But Canadian law and practice allow companies to freely issue multiple classes of shares with different voting rights. Unless the articles otherwise provide, each share of a corporation entitles the holder thereof to one vote at a meeting of shareholders(CBCA 140(1)). The TSX Company Manual 624(m) is intended to prevent transactions which would reduce the voting power of existing security holders through the use of securities carrying multiple voting rights. Since 1987, the TSX has required “coattail” provisions for all newly-listed dual class share issuers. The coattails required “any takeover bid made to the holders of multiple voting shares be extended, on identical terms, to the holders of subordinate voting shares.” But existing dual class share companies were grandfathered. Over time, the number of such “grandfathered” issuers without coattails has declined. The TSX Company Manual also contains various disclosure requirements regarding dual class share structures which are designed to “alert investors of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voting powers attached to the different securities of an issuer”.

      • KCI등재

        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 - 정관변경 · 신주인수 등과 합병 경우의 차별화 -

        윤영신 ( Youngshin Y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본 논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의 비율적 권리가 추상적인 권리 차원에서 변경 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가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을 조직재편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종류주주총회 없이 조직재편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원활한 조직재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 문제된 합병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사안에서 법원은 합병비율이 공정하면 손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법령상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여타 경우와 달리 조직재편행위에 대해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한 종류주주총회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f a corporation has more than one class of shares, the holders of the shares of a class are entitled to vote as a separate voting group when ① a proposed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dversely affects the specific class ② different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subscription for new shares, consolidation, split, or cancellation of shares is taken to the class of shares which adversely affect a specific class ③ a class is adversely affected by a spin-off, merger after spin-off, share exchange or merger. This paper analyzed the test when class voting is required in each of the above three cases. This paper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① and ② the test should be whether rights of different class of shares are changed disproportionately, while in the case ③ the test should be whether fair value is provided to each class of shares.

      • KCI등재

        미국과 영국의 종류주식제도와 우리나라 상법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박정국(Jeong-Kuk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형태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344조를 종류주식의 총칙규정으로, 제344조의2 내지 제351조를 종류주식의 각칙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배제․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회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더하여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판단해볼 때 우리나라도 현행 상법상 종류주식제도에 더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도입 및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취득 대가의 개정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목적이나 내용이 종류주식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면 현행 상법에의 도입과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입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것인 바,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 조속한 입법적 해결을 보는 것만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으로 본다. 「Commercial Law」 of Korea restricts the types and contents of class shares that a company may issue. In other words, 「Commercial Law」 distinguishes Article 344 is the general regulations and Articles 344-2 through 351 is individual regulations and allows only issuance of class shares for dividend of profit, distribution of the remaining assets, exclusion or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redemption of shares, conversion of shares. But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planning to facilitation of financing and stability of management by acknowledging the broad discretion of company for issuance of class shar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llow issue of class shares such as dual-class shares and shares with disavowal rights, in addition to class shares of Korean 「Commercial Law」. Comparatively Korea also should conside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shares system allowed to issue by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unless the purpose or content of the shares issued clearly violate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lass shares, it will be reasonable to review positively the introduction and amendment in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But It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need for legislation. Therefore it will be the only way to solve the controversy to achieve a quick legislative solution after reviewing in various ways.

      • KCI등재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임정하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1

        Recently,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nd Related Problems(hereinafter, the "RCPS") has become a major method for corporations to raise capital.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recent economic crisis when the corporations have suffered difficulties in raising capital by issuing corporate bonds. Als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meaning that issue of various class shares has been allowed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n 2011, has attributed to such increase in the issuance of the RCPS. As the newly adopted or revised provisions in the 2011 amendment are not functionally structured and the legislation intention is not made clear,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ing concerned provisions. Among other problems or confusion, class shares is one of the examples and particularly, the RCPS stands amid such controversy. The RCPS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 of a new trend that shares and bonds are approaching or combined together in the capital market. It is presumable that the situation where shares are more and more approaching to bonds could be accelerated because the issuance of class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would be more prevalent. An issue regarding the concept or definition of class shares or whether ordinary shares is considered one type of class shares is being repeated in reviewing on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It is provided that class shares only excluding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s. However, such provision is causing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such provision.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t depends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RCPS to determine whether the issuance of the RCPS is prohibited or not based on the wording in parenthesis of Article 345, Paragraph 5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provisions on the redeemable shares are not clear and as such, the issuance of the RCPS cannot be deemed null and void based on such unclear provisions. The equal treatment among shareholders can be another issue in the RCPS since the shareholder status would be sensitively affected according to calculation of redeemable payment, types of payment method, convertible reasons, convertible ratio, etc. Further, it needs to be review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RCPS which has both characteristics of shares and bonds. The Commercial Code(strictly speaking, the Company Act) should paly a role in providing legal ground for the structure of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reflecting corporations' needs. Howeve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should stress on provid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investors and res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various stakeholders. Accordingly, corporations shall be granted discretion to the extent that the corporations can determine specific terms and contents for the issuance.

      • KCI등재

        방어수단으로서 종류주식 ― 2006년 개정안과 2008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

        권종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商事法硏究 Vol.27 No.2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 company may issue classes of shares that differ in their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1) dividends of profits or interest, (2)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However, according to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of 2008, the items including (3) any matters on which voting rights are exercisable at a shareholder’s meeting, (4) cancellation of shares using profits, and (5) a conversion of shares were added. The reason for this amendment is to give various financial ways to a company. In the result, both a golden stock and a share that differs in their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corporate auditors at the meeting of shareholders of each class(including a meeting of shareholders jointly held with shareholders of any other class) are not introduced. It is because these classes of shares may be used as defensive measures. Basically, the classes of shares are not defensive measures. A defensive measure is only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classes of shares. Even if the classes of shares are used as defensive measures, the classes of shares are necessary to add to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If an abuse of the classes of shares is restricted effectively,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es of shares in itself will be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finance.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 company may issue classes of shares that differ in their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listed in the following items: (1) dividends of profits or interest, (2)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However, according to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of 2008, the items including (3) any matters on which voting rights are exercisable at a shareholder’s meeting, (4) cancellation of shares using profits, and (5) a conversion of shares were added. The reason for this amendment is to give various financial ways to a company. In the result, both a golden stock and a share that differs in their contents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corporate auditors at the meeting of shareholders of each class(including a meeting of shareholders jointly held with shareholders of any other class) are not introduced. It is because these classes of shares may be used as defensive measures. Basically, the classes of shares are not defensive measures. A defensive measure is only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classes of shares. Even if the classes of shares are used as defensive measures, the classes of shares are necessary to add to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If an abuse of the classes of shares is restricted effectively,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es of shares in itself will be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finance.

      • KCI등재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고찰

        이영철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6

        In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2011, classes of shares was introduced to enhance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Korea, companies can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y their financial needs. And redeemable share was entered into classes of shares and was altered in several ways. However,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has been severely debat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ossibility of abusing redeemable share as defensive measures to hostile M&A. Such debates were aroused because it was not perce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at introduction of classes of shares might result in changing concept of common share, etc. Espec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redeemable share is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Therefore, this problem needs to get solved academically. This study purposes to look into legal issues related to translation of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and classes of shares. Those findings are as follows:The first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 A company can issue common share as redeemable share. This is why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subject is whethe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hereinafter referred to as RCPS), which was used vigorously in the past, can be issued in practice under the current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articles. This is why RCPS has the nature of preference share,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all together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e third issue is whether a company will buy back redeemable share by paying for it with common share. It is not possible to redeem it by using common share in accordance with §345④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excludes other classes of shares from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ince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last problem, if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all on an issuing company to redeem their shares, is whether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are limited to distributable reserves or not.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hall be comprised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sinking fund, and statutory reserve. As economical environment changes and develops, a company will need to new kinds of classes of shares to meet its financial demands. The more freedom for a company to design classes of shares will be expanded, the more intensified protection of investors will be. In legislative proceedings, it is essential to take legal stability of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to consideration as the priority.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종래 특수한 주식에 불과했던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이 되면서, 종류주주총회가 가능해졌고, 그 발행대상의 범위가 모든 종류주식(상환 및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상환권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상환대가도 다양화․유연화 하여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도입으로 인한 보통주식의 개념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규정 자체의 부적정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미비 등으로 상환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마저 생기게 되어,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한 입법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상환주식의 해석상 논란의 중심은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 보통주식이 상환주식의 대상인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통주식을 상환의 대가로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주주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강제상환의 효력발생시기 등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해석론이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상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사가 자금조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실무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혼선 없이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조달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래 경제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편으로는 종류주식 설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주식법제의 구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입법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 KCI등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방안에 대한 고찰 -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한준 ( Lee Han J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1

        그간 국내에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한 도그마적 접근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권 보전 내지 세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IT 등 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내지 벤처기업이 다수 생겨나고 이와 같은 기업의 창업자 내지 경영진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홍콩 역시 적어도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해 경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자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상장회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중국 본토 IT 기업의 기업공개를 홍콩거래소에 유치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허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신규 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경우에도 적어도 IT 등 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거래소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에도 홍콩거래소 상장규정의 예를 참고하여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이사일 것을 요구하고, 상장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비중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며, 정관 개정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 일정한 의안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식도 보통주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수용을 전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r years, compared to their needs,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in substantial discussions toward issuance of dual-class share due to the dogmatic approach to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and political concerns that it could be used as a means to preserve or inherit controlling shares of conglomerates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seems to be progressing gradually as innovative start-ups or venture companies that operate new technology businesses such as IT have sprung up recently, and the practical need to introduce a dual-class share system has been raised by the founders and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ng Kong also kept a rigid stance on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in case of listed companies. Due to political concerns that allowing listed companies to issue dual-class shares could be used by a listed companies’ controlling shareholders to transfer substantial portions of its capital overseas while still maintaining actual control within Hong Kong facing its reversion to Chinese sovereignty in 1997, the substantial discussions toward listed companies’ issuance of dual-class share have not progressed sufficiently. However, a realistic need to attract mainland China’s IT companies to IPO in Hong Kong triggered substantial discussions about dual-class share system of listed companies. Finally, Hong Kong decided to allow the issuance of dual-class share to new listed companies under strict precondi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In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issue of dual-class shares, at least for innovative(venture) companies operating in new 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IT.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llow the issue of dual class shares to innovative companies which wish IPO, under the precondi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such as a requirement that the shareholders of dual-class share should be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prohibiting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dual-class share after the listing, and stipulating some matters that dual-class shares’ weighted voting rights must be disregarded, for example,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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