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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강인태(Kang, In Ta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강법률논총 Vol.1 No.1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functions to set up rules abou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s a self-authority.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which could enact ordinances or regulations about autonomy affairs, is an essential factor of local autonomy. Clause 1,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2 of Local Autonomy Act rule an ground of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However, it has scope and limitation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ordinances and regulations within them. Also, there are some principles in this scope and limitation such as principle of matters of local government, principle of superior of Law, principle of authority under Law, principle of separate and allotment of authority as well as principle of relation of ordinances between integrated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These principles play a role as a guideline to perform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should exert under these principles and be expanded to develop local autonomy.

      • KCI등재후보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14 윤리학 Vol.3 No.2

        이 논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확립된 원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필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지녔던 정치적 이념은 실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에 기대되었던 철학적 이념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이 정작 “자율성”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는 기껏해야 자유나 자기 결정이상이 아니기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역시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지 않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며 확산되었던 것은 “자율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유”나 “자기 결정”에 부여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용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성”이라는 용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나 견해 근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생관 및 세계관의 충돌에 직면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숙고된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철학적 이념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비췀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소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현재의 명명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이 철학적 이념에 걸맞게 충실해져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보다 적절한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proposed by Beauchamp and Childress, which as an established principle has influenced biomedical discourse in the Eastern as well as in the Western. I argue that their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does not implement its philosophical idea whereas it realizes its political one. The principle does not contain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autonomy. “Autonomy” they mean is not beyond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for respect for autonomy is merely a principle of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Despite this evaluation, the reason the principle has been expanded with the name of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s that the term “autonomy” contains the political idea of modern liberal democracy which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contain. In addition, the term “autonomy” also contains the philosophical idea that it is desirable in a pluralistic society to respect an individual’s deliberative ethical judgment or opinion on controversial ethical issues, which is based on different views of life or world. However, I argue that Beauchamp and Childress’ conception of autonomy does not contain such a philosophical idea. Thus, I argu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 name of the principle. If not, I argue, the principle has to be so much enriched that it may match with its philosophical idea. If impossible, it should be replaced by a different proper concept.

      • KCI등재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인류보편의 원리 내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해되고 있는 바, 그 경우 이념에 있어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개입한정의 원리로서의 소극적 보충성과 개입긍정의 원리로서의 적극적 보충성을 포함한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사한 것은 1931년에 발해진 로마교황 피우스 11세의 사회회칙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바이블」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유럽지방자치헌장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초안에서는 각기 제4조 제3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면 이미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제10조 제3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사무배분의 원칙 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뿐이며, 또한 사무배분과 세원이양 등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이념」 내지 「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론」으로서 의론되고 있는 바,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의 보충성 원칙의 실현은 21세기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At the present time, every country has faced a major challenge of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a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omes the ‘principle or system of human universality’. In other words, local autonomy is understood as one set of global standards. In such circumstances, it i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provided for in both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is evaluated as the ‘Bible for local autonomy’ and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draft of the World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respectively. Therefo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hat it has already been placed firmly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ly serves as the ‘principle of allocating affairs’ in the Local Autonomy Act (Paragraph (3) of Article 10) in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matters worse, no visible outcomes are notic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cluding allocating affairs. He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first of all, be required to be positioned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Local Autonomy Act in the countr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also be required to be embodi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such a principle, as it is discussed not only as an ‘ideology’ or ‘general theory’ but also as a detail. In conclusion, it is irreversible that embod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represented as one of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is essential for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and such embodiment requires a continuous task.

      • KCI등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최우용(CHOI Woo Yong),정순관(CHUNG Soon Gwa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본고는 지방자치기본법에 관한 논문이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 아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법이다. 또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기본법 내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입법수요자중심, 주민중심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위에 행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다. 즉, 사부배분기준의 명확화, 즉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과 자치입법권의 확충과 같은 원칙들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서 명시하고자 하였다. 자치조직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기하고 지방정부에 주민총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치의회의 보충적 역할을 주민총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넷째, 국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쟁송관계에 관한 안 제38조,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안 제39조) 등을 조문화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참조]. 제3조(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제6조(자치기본조례), 제10조(주민참여권), 제16조(자치입법권), 제17조(자치행정권), 제18조(자치조직권), 제19조(자치재정권), 20조(자치인사권), 제21조(자치의회), 제27조(감사제도), 제28조(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의 원칙), 제29조(지방세조례주의), 제30조(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 제37조(지방정부와 국가의 대등성의 원칙), 제39조(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 등이다. This thesis concerns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will stipulate the basic requirements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Bill (for the Framework Act) will have the intermediate statu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addition, the proposed Bill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erpreting not only the framework acts under local autonomy legislation and but also th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autonomy.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s stated above, this thesis discussed it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was basically assumed to establish the user-based and resident-centered law. This Bill was based on citizen autonomy and formul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systems in mind, which should exist on the basis of such citizen autonomy. For example, the Bill s Paragraph 2 of Article 2 states that the competence of the local entity is based on the citizen s wills. Second, it was intended to expressly stipulate in the text a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ice for securing local entity s autonomy. In other words,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as clarified i.e. by sta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the self-legislative power as a basic ideology of local autonomy, ensuring the local entity s self-organizing rights.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the core of citizen autonomy. To accomplish this, local councils were clearly stated as a legislative body, and the town meeting was installed at the local entity complementing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Fourth,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on equal terms, various regulations were improved. In other words, controversies aroused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principle of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were specified in the text. Major points of the Bill are summarized as follows: Principles of Giving Priority to Local Entity, Self-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Right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Legislative Power, Self-Government Power, Self-Organizing Rights, Self-Finance Rights, Self-Personnel Administration Rights, Local Council, Audit System, Principle of Public Expenditure, Taxation by Local Tax Ordinance,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Expenditur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Principle of the Local Entity s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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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경석 ( Kyung Suk Choi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4 No.1

        The principle of autonomy has been introduced in lots of bioethics references explaining Kant`s conception of autonomy. "Autonomy in bioethics" is different from "autonomy in Kant." The former is almost the same as principle of freedom. I examine the meaning of autonomy through the review of Beauchamp and Childress` analysis and Miller`s, which do not reach Kant`s conception. I also try to propose some practical suggestion after this examination. Autonomy is different from freedom in that autonomy should include moral reflection. The aspect of moral reflection in autonomy may reflect cultural and/or relational consideration beyond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autonomy. This may contribute to establish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Even a new conception of autonomy is still different from Kant`s in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is one of principles whereas Kant`s autonomy is one to produce moral norms. Thus principle of autonomy in bioethics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supreme one to resolve bioethical issues. Autonomy may not be respected when respecting one autonomy does harm to others or violates the principle of justice. In this respect, autonomy as a value may conflict other values such as life or justice. Which value is preserved is still a difficult question when we are faced with conflicts of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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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자치의 개념과 내용

        손경한(Kyung Han Soh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Recently, discussions on arbitral autonomy have been substantially increas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hurdles for arbitral autonomy. This paper starts with the issues of institutional grounds for arbitration system and theoretical grounds for arbitral autotomy. The author argues that arbitral autotomy derives from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encompasses not only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but also the Principle of Autonomy in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classifies arbitral autotomy into two categories, i.e., autotomy of arbitral party and autotomy of arbitrator. The autotomy of arbitral party includes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utotomy of arbitral party as to arbitrator, autotomy in choice of law and in arbitration procedure.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enjoy freedom in conclusion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designation of the seat of arbitration and the subject matter thereof, namely, arbitrability. Further, the parties are free to determine the arbitrator’s authority, to exempt arbitrator’s liability as well as to appoint arbitrator(s). The author argues that the freedom of the parties in choice of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for the arbitra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part of autotomy of the parties in arbitration procedure, the right to appeal for arbitral award may be waived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can be granted even after the award has been set aside by the local court. On the other hand, autotomy of arbitrator is another significant part of arbitral autonomy. Arbitrator can designate the seat of arbitration absent from that of the parties. Arbitrator has the power to determine his own authority, known as Competence - Competence, and arbitral procedure including the power to order interim measures prior to final award. In the absence of the parties’ choice, arbitrator may exercise its authority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for substantive issues as well as procedural issues. The author requires municipal courts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maximum extent and limit their authority in intervening arbitration procedure. In order to enhance and secure arbitral autonomy, he wishes international rules therefor to be established as early as possible. he envisions that an ultimate autonomy in arbitration can be realized by introducing a system of self-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ithout aid of municipal courts.

      • KCI등재

        교육영역에서 자치의 본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검토

        정필운(Jung, Pil-W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이 글은 현행 헌법아래에서 교육자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방교육자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헌법해석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교육자치는 역사적으로 교육이 국가 및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속된 것을 거울삼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인정되는 개념형식이라고 결론지었으며, 교육자치가 기능자치의 구현형태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그 ‘기능’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이 근대 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육이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고 예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교육영역에서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만이 교육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거나 언제나 다른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아니므로, 평등의 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적 가치나 기본원칙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셋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헌법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입법자는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제도와 결합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이론적, 현실적 관점에서 해명하였고,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며 지방교육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 및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근거한다고 결론지었다. 넷째, 이 글에서 필자는 종래 우리 학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로 통용되던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해석론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해석론적인 측면과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헌법해석론적 결론은 교육제도를 설계하는 정책론적 논의를 올바르게 전개하는데 조력할 것이다. This is a study on what the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principle of competence distribu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education autonomy is the term which secures a self-determination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for achieving a education's goal.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n Article 31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ROK).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unit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Two terms are not linked inevitably, but legislator of Korea links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So local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Article 31 Clause 4 and local autonomy of Article 117 and Article 118 of ROK. Finally, I assert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not a principle of competence distribu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in this article. These conclusions help us to discuss more effectively based on the constitution hermeneutics when we design a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KCI등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를 중심으로 ―

        오승민,김평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by refusing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 on the ground of religious beliefs. The situation that the patient cannot be transfused and eventually leads to death is not that medical staff abandons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and follows the patient's decision forcefully becaus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a current trend. This means that prioritizing the importance of his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in the definition of a human being prior to survival.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is to proclaim human dignity and action to preserve valu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to priorit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rather than to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value, such as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the disease, and thus surviving.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direction of looking at the patient as a whole human-being and suggesting fundamental and essential reasons for leading the life. This can be called an example of the broaden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he fact that reason for the existence of medicine lies in doing good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help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 ILLEGALITY AS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AUTONOMY IN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 COMPARATIVE APPROACH

        ( Hamed Alav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20 No.-

        The case of Szte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and recognition of fraud exception was starting point to erode the absolute application of autonomy principle in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t global level. More than seventy years after recognition of fraud exception, complicated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gave rise to other possible exceptions to autonomy principle including illegality, unconscionability, nullity and recklessness of beneficiary. Despite the fact that principle of illegality has age old application in different legal systems to make contracts against statue, good faith and public policy as unenforceable, its application to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s not completely clear. Clearly, the LC or bank guarantee which has been issued on an illegal basis will be considered unenforceable even without involving the autonomy principle. However, problem will occur where underlying contract is illegal as autonomy principle separates the credi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In current paper, author tries to tap on problem of illegality in underlying contract and its effect on enforceability of the credit in different jurisdictions. In doing so, this paper endeavours to provide answers to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illegality and what are preconditions for its application in the framework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How do different national laws regard illegality as a possible exception process of LC transaction? And what are existing criticisms against recognition of illegality defence as an exception to autonomy principle in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system?

      • KCI등재

        도교의 생명윤리

        김태용(Kim Tae-yong)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道敎文化硏究 Vol.28 No.-

        이 글은 도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이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농도 짙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생명중심의 종교인 도교철학은 ‘勸善成仙’을 주제로 한다. 생명의 존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교의 ‘勸善成仙’적 윤리학의 출발점이 된다. 도교의 생명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선이 되는 것이다. 도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불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수련하거나 혹은 내단 혹은 외단을 단련하는 것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세워 자신의 죄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철학과 윤리학이 접합이 되어 또 다른 성격의 생명윤리학을 형성한다.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을 응용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교생명윤리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夭와 壽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선행원칙이다. 도교는 순박진실하고 선행이 실천되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도덕이상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돕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죄인도 관용과 柔和함으로 대해서 죄를 씻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바로 불로장생으로 이어진다. 셋째, 악행금지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재물이 있는 자나 도가 있는 자는 빈궁한 자나 부덕한 자를 구제하고 교화해야 한다. 만약 빈궁한 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덕한 자를 기만하는 악행을 한다면 죄를 얻고 요절하게 된다. 넷째, 생명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의 영원한 보존에 있다. 만물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선 가운데 장수가 가장 으뜸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 도교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 존중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 갇힌다. 왜냐하면 도교라는 종교는 생명의 현세 지속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도교는 개체 생명의 보호와 양육을 중시하고 장생불사를 인생에서 추구할 최고목적으로 여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재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我命在我’ 즉 인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은 기타 원리보다 생명 존중 원리를 상위개념으로 놓고 윤리적 해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이론을 구체적인 도덕문제에 적용시키는 하향적 접근법이다. This is to study on Bioethics of Taoism. Taoism is the most comprehensive thought in the traditional thoughts of East Asia. The main idea of Taoism is quanshanchengxian, which places the life first. Solving the existence of life is the starting point of quanshanchengxian Bioethics. The answer to solve the problem of life existence is to become Taoist. In Taoism, human beings can overcome death and have eternal life. Our sins should be forgiven by leading a life in virtue morally and building up virtues in addition to cultivating life or neidan or waidan. With this basis Bioethics is formed of life philosophy and ethics. The several principles of Bioethics of Taoism can be drawn from applying Bioethics of Taoism. Firs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n Taoism human beings are independent for their lives. They do not depend on nature, but they can control themselves. That is to say, their lives depend not on god but on their own wills. Second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aoism seeks for the moral, ideal society full of virtues. In this moral ideal society the joy of life is to help other people. Therefore, we should forgive sinners and help them to lead their lives in virtue. This virtue is connected to eternal life. Thirdly,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Taoism people who have morality and wealth should cultivate and educate people who have immorality and live in poverty. If you deprive poor people of their property or deceive immoral people, you become a sinner and die at an early age. Final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The religious, ultimate goal of Taoism is to have eternal life. The human life is the most precious in all nature and the most important in virtues. Hence, all the lives including human life should be placed firs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s limi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because Taoism as a religion considers longevity as the most significant value. Taoism sets count on protecting individual life and educating people. Longevity and eternal life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life. To attain this goal, one assumption is necessary. That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human beings can control themselves as independent creatures, not dependent. This belief is womingzaiw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Taoism’s respect for autonomy could be said only one of the methods to protect dignity of life. Accordingly, Bioethics of Taoism seeks out an ethical answ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takes precedence over other principles. On this basis Bioethics of Taoism is the top-down approach that applies the general moral theory to the concrete m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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