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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Bridging Gaps in College Students’ Source Perception and Use

        김경선,유이은영,권나현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 정보관리학회지 Vol.30 No.3

        The study examines two aspects that relate to undergraduates’ se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for their academic assignments: (1) sources perceived useful vs. sources frequently used, and (2) source characteristics considered important as selection criteria vs. selection criteria used as reflected in characteristics of frequently used sources. A survey of 251 undergraduate students attempted to address the gaps between what students think they should do and what they actually do with regard to source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frequently used source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criteria used for source selection. Friends/family were among the frequently used sources although they were not perceived as useful. Unlike other sources suffering gaps between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use behavior, Web sources were the ones not only perceived most useful but also used most frequently. When the important selection criteria were compared with the characteristic of sources used often, students did not seem to actually use the selection criteria they thought important. While students considered some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formation quality (e.g., accuracy, comprehensiveness) as important criteria for source selection, the actual criteria they applied for choosing information sources could be described as ‘convenient’ or ‘accessible’ (e.g., efficient/time saving, easy to use, familiar, accessible).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to help bridge such gaps through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and information systems design.

      • KCI등재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윤리 실천을 위한 학문 목적 쓰기 지도 방안 -자료 사용(Source use)을 중심으로-

        이윤진 ( Yun Jin Lee ) 한국작문학회 2013 작문연구 Vol.0 No.17

        학문 목적 쓰기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와 반영, 즉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글쓰기이다. 그런데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은 곧 글쓰기 윤리의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은 학문 목적 쓰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자료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쓰기 발달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료 사용 교육을 바탕으로 극복되어 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실천을 위한 자료 사용의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자료 사용 교육은 크게 ‘자료의 선별’, ‘자료의 출처 표시’, ‘자료 내용의 구분 및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료의 선별 교육에서는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 ‘자료 사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후 ‘학술자료를 검색하는 연습’을 실시하고 자신의 글에 적절한 ‘자료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를 망라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출처 표시 교육에서는 ‘출처 표시의 필요성’을 알려준 후 출처 표시의 대표적인 방법인 ‘참고 자료 목록’과 ‘본문 각주(내각주/외각주)’의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을 실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자료 내용의 구분 및 반영 교육에서는 자료의 내용만을 그대로 빌려오는 경우,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옮겨오면서 자신의 의견과 통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자료의 내용과 자신이 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상의 자료 사용 지도 방안은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의 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혹은 순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교육 단계별로 나타나는, 더욱 다양한 자료 사용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교수 설계에 다시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를 추상적이고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을 부각시키고 하나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cademic writing is a type of writing that requires both an understanding and a reflection of its prior studies, in other words, makes necessary the use of sources on a wider spectrum. However, the improper usage of information can easily lead to the violation of writing ethics and this in turn, affects negatively on the achievement of the original objective which is the growth of academic writing abiliti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a variety of trial-and-error is presented in source usage and this is overcome during the writing development process with a systematic education of source usage. With this underlying fact in the background, this study argues that a specific content and teaching plan must be provided concerning source use in order to execution writing ethics. Moreover, it asserted that source use education should be made centralized on largely ``source selection``, ``citation(Source indication)`` and ``the content integration``. Firstly, source selection education comprises of the practice of ``researching academic information`` and ``source selection`` of information that is suitable for one`s writing after an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source usage`` and attainment of ``a recognition of source public confidence. Next, in the education of citation or source indication, after the notification of the ``necessity to cite the source document``, a separation or distinction of the function between the two main type of source indication which are the ``citations`` and the ``footnotes and endnote within writing``. Then, provide a sufficient chance to practice each method and make use of the cases that the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frequently confuse as the educative material. Lastly, in education of clear distinction and integration of cont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cases: one of which is a case where the information from the source remain unaltered and the other a case of which the source information is integrated in with one`s own opinion in the process of transposing. At this moment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natural connection of these two separate parts within a sentence so that a clear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the source document`s information and one`s own writing. The content and the teaching plans about the source use education as posed above can be used either rotationally or consecutivel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writing procedure used. In the future,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ety of examples in information usage from each educational level, an attempt to reapply to educational content and construct a suitable solution should be made. This study does not consider the issue of writing ethics as an abstract or negative concept in the prospect of academic writing but as that of a meaningful one in a way that it emphasiz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with the need to be examined from a concrete optimistic viewpoint and poses a measure of practice.

      • KCI등재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관한 연구

        이소현(So-Hyun Lee),모아라(A-Ra Mo)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7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sound sources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discuss how to use the digital sound sources, and explain the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The study participants collected data through focal group interviews with 8 preschool teachers interested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ctual use of sound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gital sound source is frequently used, Need to play direct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method of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Download as paid and provided as a cassette, Playing sound sources directly from laptops and smartphones. Benefits and reasons for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Easy to use, and Necessary when it is difficult to play the actual piece. Demerits of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Lacking variety Inconvenience of use.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providing the basis for the provision of sound sources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and the basic sources of research on the use of sou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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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이준봉(Lee, Jun B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 또는 사용권’은 불법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법성 여부 역시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의 의미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이용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천의 충돌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미등록 특허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의 원천을 주장하지 않는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야기되므로 이 역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가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역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홉째, 한미조세협약 상 특허 사용료가 체약국 내에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요건은 적어도 우리 법률 상 인정되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열째, 현행 국내세법이 한미조세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지급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할 수는 없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levant tax treaty articles and domestic provi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y term not defined in the Treaty shall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unless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domestic meaning results in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due to this interpretation cannot go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preamble there of. Second, the royalties derived from the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are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 patents are not property within Korea under the wording of the Treaty. Third, it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ax treaty to determine the situs of patent in a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patent laws thereof, not tax laws. And the situs of properties regarding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property, respectively. Fourth, it is against the Treaty to determine the source of royalty only according to the test of whether the patent is used in Korea or not. Fifth, the term “use or right to use” in the Treaty encompasses both legal uses and illegal uses, and the illegality of us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laws. Sixth, if the term “use” in the Treaty even cover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Seventh, if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Korea, not in US is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tax provisions, it results in double non-taxation, which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well. Eighth, though the term “use” is not defined in the Treaty, it cannot sufficiently support the interpretation by domestic tax provisions, because the Treaty enumerates “use of patent” test, “situs of patent” test and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ource. Ninth, the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means that Korean source royalties should be put at the disposal of creditor who has the claims based on Korean laws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the claims under Korean laws. Tenth, approach of the current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does not belong to treaty override. Eleventh, though source of the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can be Korean source income only in case the patent is used in manufacturing and the products are so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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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 역사 - 수업에서의 사료 활용 실태 연구

        이미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역사교육연구 Vol.- No.29

        Teachers and scholars alike have emphasized the use of historical sources in classrooms; yet, how and to what extent historical sources are used in classrooms is a less explored territory. Employing a mixed methods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Korean middle school history teachers’ use of historical source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historical sources. First, I surveyed history teachers in 100 randomly sampled middle schools for their perception on historical sources and teaching practice using historical sources. Second, I interviewed seven middle school history teachers on their teaching of the first unit in middle school history. The seven interviewees completed teacher logs on the use of historical sources for each period during the uni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eachers shared the strong need for the use of historical sources in middle school history instruction, but their understanding of what historical sources are and their practice showed a wide variety. When zooming in on the use of primary sources, teachers demonstrated strikingly similar practice focusing on reading comprehension. Teachers were in need of diverse and rich curricular materials to assist them with teaching of historical sourc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ree implications for enhancing historical source instruction in middle schools. 사료 교수・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사료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수업에서의 사료 활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의사료 활용 실태 및 사료 활용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위해 교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표집한 100개 중학교의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료 활용 실태 설문 조사와 함께 다양한 교직 경력을 갖춘교사 7명의 수업일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중학교 『역사①』 1단원 사료 활용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역사』 교사는 사료가 역사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를 보였으며, 활용 양상 또한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1차 문자 사료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형성이 나타남을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사료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수업 준비나 실제 수업에 사용할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교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 교사의 사료 및 사료학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료 활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료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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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전망 -

        정유진 ( Yu-jin Jung ),박세진 ( Se-jin Park ),권헌영 ( Hun-y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로 최근 이슈가 된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약 5년여 간의 공방을 거쳐 최근 공정이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항변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서라도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이념과, 공익과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이용의 법리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분쟁을 통해 각기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 공정이용 이슈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여부는 향후 개발자와 이용자, 기업등 시장구성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이슈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 뒤, 동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향후 시사점 등을 제언하였다. Having gone through the 5 years-long of legal dispute in relation with the copyright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the recent case of Google and Oracle now seems to open an essentially new phase, so-called "Fair Use." The fair use issue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pparently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legal defense,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is not simple to answer. The open source has a root idea of giving a guarantee of user`s right and promoting a technical innovation even by yielding the right of creator, that is similar to the doctrine of fair use which sets the limits on the scope of copyrights in order to promote users` free use thereof and public interest. Despite the inherent conflict, those ideals have become poles apart in extreme ends throughout this legal dispute, creating a new aspect. Furthermore, the review should be made in a well-timed manner in that the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would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software eco-system and market components, such as developers, users and corporation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cept and legal points of open source software and suggested the major issues, prospect, and future plans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by looking into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h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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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나타난 자료 사용의 양상: 중국인 대학원생의 쓰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은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3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 of the source us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the writing data of 11 international students in master’s course at a university in Seoul for 4 semester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llected texts was used as the main method, and a quantitative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hrough a sentence similarity check software program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the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emester were also synthesiz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generalized developmental pattern in the source use ability, It was found that all of the study participants had difficulties in using sources in academic writing, and showed several characteristics in the use of sources. First, research participants excessively use paraphrasing among the methods of using academic writing sources. Second, few direct quotation, known as the easiest way to use sources, have appeared. Third, the rate of source integrating was lower than that of direct quotation, and very few were found by some superior learn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nsists on the reinforcement of writ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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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이창희,양한희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This paper analyses the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paid by a Korean resident or domestic corporation for the use or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under the Corporation Tax Act and the Korea-U.S Tax Treaty.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reduces the royalty source rule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of patent law, 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royalty income is sourced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n unbiased examination of the language of the laws suggests that the ‘place of use' i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ource of the royalty income and the ‘place of use’ does not mean the place where the patents have been registered. To the extent the place of use is a pure tax issue, it must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ax law, not patent law. It should mean the place where products are manufactured using the underlying technology covered by the patent. The expression of the ‘place of use’ language originated from U.S. domestic law, and U.S. courts and commentators so interpret the term. More importantly, the payment in question results from civil law relation, i.e., either from a license agreement or an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t is not a consequence of the patent law. As long as Korean contract law and tort law recogn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pay and receive the payment for the use of the patent, the rights to use and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use exists in Korea, regardless of registration in Korea. Lastly,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specifically defines the ‘place of use’ as follows:“rights that require registration for its exercise, such as patent rights, …shall be deemed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irrespective whether they were regis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relevant patent etc., that were registered overseas have been used for manufacture, sale, etc.,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of the Korea-U.S Tax treaty provides that a “term used in (the) Convention and not defined…shal…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Korean law, the new amendment must govern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use’ under the Korea-U.S. treaty. 이 글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권에 대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에 관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권 속지주의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미국조약 제6조 (3)항의 글귀를 살펴보면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재산의 존재장소가 아니라 사용장소 또는 사용할 권리의 존재장소를 물어 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이나 미국조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장소라는 개념은 특허법과는 다른 문제이다. 특허속지주의란 특허법의 범위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그대로 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영역으로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이 말하는 사용장소란 특허권의 등록지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장소 내지 특허제품의 제조장소이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특허권이든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권이든 사용대가나 침해대가를 받을 권리란 특허법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시권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라는 민사법 개념일 뿐이다.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에 있는가라는 판단은 우리 법원이 이 권리의무를 존중하는가라는 판단이다. 우리 국내에서 민사법적 보호를 하는 이상 그런 권리의무는 당연히 우리 국내에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의 조문구조, 즉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장소 기준과 지급자기준을 병용하는 구조상 세법상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특허속지주의란 설 여지가 없다. 지급자 기준, 곧 지급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용료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말은 특허의 등록지가 어디인가를 묻지 않는다. 미등록특허라는 이유로 원천이 국외라고 보는 것은 법의 글귀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미등록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 단서는 미국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4)항(사용료 소득의 원천)의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미국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로서 작용하거나 미국조약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미국조약의 사용장소를 해석할 때 구속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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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기반 방통융합 양방향 공공서비스 설계 및 구현

        박주기,최은복 한국정보교육학회 2010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4 No.4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나 규격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IPTV 사업자별로 별도의 IPTV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과 IPTV사업자들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ACAP-J기반의 One Source Multi-Use를 위한 양방향VOD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공공기관과 복수의 IPTV사업자간 효율적인 서비스연동 및 통신망 연동 체계와 One Source Multi-Use 구현을 위한 ACAP-J기반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향후 IPTV기반 공공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술은 신규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Since the specifications of public service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environment are not standardized, the public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and presented by each IPTV service provider, and therefore it is worried that public organizations and IPTV service providers may invest in the public services redundantly, which are managed inefficiently. To resolve those problem, in this paper, the service and network interfaces among multiple public organizations and multiple IPTV service providers and the interactive VOD-type public service providing system of one source multi-use based on ACAP-J are proposed. The proposed system can be utilized in the standard platform of the evolved new public services. And the used technologies can be utilized as a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new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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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김원오(Kim Won Oh)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Under trademark protection system,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plays very important roles, which decide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a trademark right but also the range of infringement. Eventually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any kind of acts of using a mark construct infringement or avoid from cancellation, they have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a use of trademark in commerce” beforehand. Even though the trademark law has provisions defining “trademark” and “use (in commerce)”, they are still so abstract and uncertain that has caused many controversies on the adaptation of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especially such as the use of domain name on URL, meta-tags, and key word advertisement with the extended space of use into the cyber-space. Further, the advent of digital goods and the lack of definition on a ‘service mark use’ also cause some troubles to be sol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legal principles on the ‘trademark use’ needed to interpret as a whole by examining cases and legal contending issues occurring in the course of judging infringement or cancellation trial based on non-use.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three kinds of basic concept, which come from the legal definition on trademark, as an analysis tool that is to say in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a trademark and of ‘trademark as a sign indicating source of origin’ excluding descriptive use. On the other hand, three kinds of patterns of use (affixing, circulation, advertising) that could be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a use was analyzed one by one. Finally it suggested plans for appropriate revision of trademark law in the future.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은 ⅰ) 상표권의 권리발생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ⅱ)권리유지의 기반이 되며 ⅲ) 권리 침해여부 판단에도 기본적 전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 규정 및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상표의 사용’ 개념은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하여 불사용취소심판과 침해소송등에서 많은 법적 쟁점과 분쟁을 야기 시켜 왔다. 더욱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상표의 사용공간이 사이버 세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도메 인이름(domain name), 한글인터넷주소, 메타태그(meta-tags), 검색연동 광고 등 새로운 국면에서 상표사용 논의를 촉발시켜 왔다. 한편 상품자체가 디지털화 되면서 상품의 개념이 전자정보재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요인이다. 나아가 서비스업의 특성이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표 사용개념’이 부재한 것도 입법미비 사항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상표의 정의”와 ‘사용의 정의’규정에 관한 현행 상표법의 법적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상표의 사용’이란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 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그동안 국내외 판례를 통해 제기된 관련 쟁점들과 환경변화와 더불어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우선 상표의 정의규정에서 주체, 대상, 식별표지라는 3개의 요소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사용의정의 규정으로부터 부착, 유통, 광고적 사용이라는 행위 태양으로 나눈 후 해당 부분에서 제기되어온 모든 이슈를 총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충실한 법해석 기준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도 도출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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