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논문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김종수 ( Chong Soo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으로 약칭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목적을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이 목적인 것이다. 현행 발주법에 의하면, 지원사업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발주법 제2조).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발주법 제10조). 발주법상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립 시작부터 발전소가 가동 종료될 때까지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에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하는 일시적인 지원사업이다. 발전소 소재 반경 5킬로미터 뿐 만 아니라해당 자치단체 전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발전소가직접 들어서는 주민과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전문가·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행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법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발주법상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이 많고, 지역마다 사정 또한 다르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연구가 바람직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여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경기도 포천시 소재포천복합화력발전소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국 발전소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부 실증적 인식은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발전방안과 연구작업을 다음과 같이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이다. 둘째, 지방차원에서의 상호신뢰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자본 증진시스템으로서의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조기 구축작업이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개념의 지역주민 지원사업 모델구축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AAEPP) is established to support residents around power plant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 resources, strive for the harmonious operation of electric power plants and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by efficiently carrying out assistance programs to the neighboring areas of electric power plant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of electric power business. From the residents`` perspectiv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assistance programs. According to this Act, the assistance programs are confined to the area of a Eup/Myeon/Dong, which includes the land and island located within five kilometer radius from the location where an electric generator of an electric power plant is already installed or to be installed (AAEPP Article 2). The kind of assistance programs is basic assistance, special assistance, public relations, and other program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ighboring area, its environment and security management, and the advancement of the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 resources (AAEPP Article 10). The basic assistance is an annual program that is aimed at developing neighboring areas of the power plant, which begins from the construction of a power plant till the suspension of an operating power plant. However, the special assistance is a temporary program for a neighboring area where an electric power plant is being constructed or prearranged to be constructed and areas of the relevant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and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not only assists the neighboring area within five kilometer radius but also supports local government. This difference in legislation and programs creates conflicts for residents about the power plant construction. This, of course, may not be a major problem when a broad variety of opinions from the residents are considered. However, inadequate communication along wit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on during the process of power plant construction is widely seen as a serious issue in reality. Thus, there is constant conflict within this system.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existing problem of the legal system and suggests its legal policy implications and its development plan through an awareness investigation of residents, experts, and teachers in the region around the power plant. Nevertheless, power plants are operating in various places across the country. Although it is ideal to analyze all of the regions, this research focuses only on Pocheon Combined Cycle Power Plant in Pocheon, Gyeonggi-do because of economic and time factors. Thus, this research at least provides some empirical recognition of the people around the power plant. Lastly, the enhancement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econdly, an early establishment of democratic local governance system, which promotes social capital and settles conflicts through mutual trust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at local level, is necessary. Lastly, a new concept of assistance program model should be constructed to benefit residents around the power plant.

자가용LNG발전소와 주변지역지원제도

이헌석(Heon-Seok L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LNG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0%에 그치고 시설관리 등의 효율성이 뛰어나 환경적․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하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를 계기로 민간발전사뿐만 아니라 공공발전사들도 LNG발전소로 시설을 바꾸거나 신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전기의 최대소비자였던 대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전력을 생산·소비를 하겠다며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LNG발전이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하여 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LNG발전소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피해와 그 밖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LNG발전소들이 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해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LNG발전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불비를 시정하는 법적·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이외에도,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지원내용이 불명확하고 지원수준도 매우 낮아서 다른 손실보상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분노한다. 특히 기업의 자가용LNG발전소의 경우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 방향으로는 첫째, 발전소의 유형에 LNG발전소를 추가하고, 사업용발전소뿐만 아니라 자가용발전소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가용발전소도 기금적립 책무와 지원사업 시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둘째, 갈등의 핵심 쟁점인 환경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상설적 기구를 구성한다. 이 기구에는 발전사업자(자가용발전소 포함), 정부,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기구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원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거리 기준에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법령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민주적 원리가 지배하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의 건설은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소주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지속가능한 LNG발전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LNG power generation is emerging as a new alternative. LNG power generation is said to have many environmental and economic advantages, with only 10% emission (emissions : urine output) and excellent efficiency such as facility management compared to 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s coal.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also changed its policy stance in the direction of converting thermoelectric power plants into LNG power plants and has been providing various benefits to LNG power generation. For this reason, not only private enterprise operators but also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are planning to change their facilities to LNG power plants or build new one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major companies, which have been consumers of electricity, are pushing for plans to build LNG power plants by themselves to produce and consume LNG power plants independently. Of course, since LNG power generation is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superior to existing thermal power generation, there is no need to oppose the expansion of LNG power plant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not welcomed by the residents where the power plants are located. Nevertheless, many LNG power plants are already under construction across the country, and almost all of them are facing conflicts with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for LNG power plants to become environment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useful and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correct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 Neighboring Areas’ to dispel residents' concerns and opposition. Therefore, legislative adjustments should be made, such as significantly improving the current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First of all, it should specify that LNG power plants are included in the current legislation, stipulate not only commercial power plants(utility generation power plants), but also isolated power plants(non-utility generation power plants), and clearly support corporate funding and obligations for their own isolated power plants. Second, it is to improve the unreasonable regulations of the existing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For example, the scope of the surrounding area should be set around the living area based on the distance from the exist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sufficient compensation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to residents. Thi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orm an independent and a permanent scheme that jointly investigates and monitors environmental damag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conflict. This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a governance organization, including a producer utility generation(including private power plants), government,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environmental experts. We hope to become a sustainable power plant that is welcomed by residen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 - Neighboring Areas.

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조성경 ( SeongKyung Cho ),고영미 ( Youngmi K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A nuclear power plant fire can seriously affect the safety of the reactor at any time. In particular, if a fire breaks out at a nuclear power plant dealing with radioactive materials,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to ordinary residents as well as primary damage to power plants and workers. The importance of nuclear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More important, however, is not to emphasiz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o actually operate them safely, minimizing the damage if accidents or accidents occur. Furthermore,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re aimed at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securing resilience as well as minimizing the damage if a fir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uclear power plant fire protection by relieving vague public anxiety about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increasing trust in safety. At present, the responsibility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lies with nuclear regulato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ramework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given that regulations on fire protection at nuclear power plants are also aimed at nuclear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nuclear safety and the expertise of safety regul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system is paramount. The technical part of unit telephone disaster protection i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specialized fields, i.e., in the nuclear safety field and the fire-fighting field. At this time, the clear principle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priority over nuclear safety, or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leakage, rather than fire fighting.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consensus on the final goal of responding to nuclear fire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face of high uncertainty as to whether regulations will proceed.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key regulations on nuclear power plant fires and key content and issues of relevant statutes, relationships between statutes and legal challenges. The second chapter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nuclear power plan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ally, it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Even befo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was created in various forms that depic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s and various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related to nuclear power considered in this paper described that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leaks existed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built.In addition, in these literary works, it is vividly depicted that the official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actively trying to conceal this accident and avoid responsibility for it throug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management. Moreover, modern Japanese novelists tried to highlight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by imagining the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in connection with the atomic bombing and atomic bombing proble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are problems of the same atomic nucleus. The reason why these modern Japanese novelists created works related to nuclear power was to indict this danger and present it to readers. Nevertheless,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nuclear power plant recogniz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 “peace of Japan symbol” or that power is a nation. They also sought to suppress those who resisted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ideology of the country’s rebels.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an earthquake-prone country, neglects the potential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Japan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lessons presented by such literary works, and at the time of 3.11,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aced an unprecedented incident of radioactive leakage.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원전의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고, 원전 관계자나 추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일본 문학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풍력발전소 소음 영향 예측식 개발에 관한 연구

구진회(Jinhoi Gu),이재원(Jaewon Lee),이우석(Woo Seok Lee),정성수(Sungsoo Jung)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0

The wind power plant was installed in many place because of the advantage of no climate changing effect since 2000. But the noise of the wind power plant has caused another environmental noise problem because of th low frequency noise. The low frequency noise of the wind power plant propagate far away in contrast with another environment noise sources like an train noise and the car noise. So, in the wind power plant installed region, the civil complaint has increased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the assessment guideline for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wind power plant. Bu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wind power plant noise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prediction equation of the wind power plant noise. So,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the prediction equation of the wind power plant noise using by regression analysis method. First, we measure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wind power plant in Jeju island. Second, we analyzed the correlations among the sound pressure level, the capacity of generating plant and the wind speed. last, we derived the prediction equation of the wind power plant noise using by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prediction equation of the wind power plant noise studi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carry out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in the wind power plant development district.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양경,주문솔,조공장,이어진,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기존 입지 타당성 평가 및 지속가능한 입지 제안

박유민 ( Yoo Min Park ),김영호 ( Young Ho Kim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2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5 No.3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입지 타당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입지 모색이 요구되었다. 현재까지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선정 연구는 미미하며, 기존 시설을 평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입지를 제안하고, 현존하는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크리깅(Kriging)과 네트워크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로 모든 공간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을 최적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최종 입지 적합도와 기존 시설의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81곳 중 23곳이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및 환경문제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며, 기존 입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recently constructed a number of renewable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Jeolla province as an effort to provide environment-friendly energy. However, several problems appeared in the power plant locations because they were not appropriately chosen ignoring social-environmental perspectives. Consequently, locations of both currently existing photovoltaic power plants require an soci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photovoltaic power plans locations and evaluation of current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Jeolla province. By presenting location analysis of photovoltaic power plants, this study would minimize environmental and social side effects regarding photovoltaic power plants. Kriging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are applied as methodology. ANP generates correct weights in combining spatial data, so that the result would present optimal locations. In addition environmentally sensitive regions were excluded in the analysis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South and West coastal areas have a number of appropriate locations for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addition, evaluating currently running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total 23 out 81 are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ly loc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void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onflicts in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and present criteria in evalu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s.

입지 및 설치방식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허병노,이재현 한국산업정보학회 202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8 No.6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은 기상 조건, 지리적 조건, 태양광 패널 설치 조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과거 연구들에서는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었고, 그 중 일부는 태양광 패널이 최대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았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최대 발전량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발전소 소유자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검토할 때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민감도를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과 날씨, 위치, 설치 조건 등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항회귀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자료는 대구, 경북에 설치·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 11개소로부터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발전량은 패널 종류, 일사량, 음영 유무에 영향을 받으며 패널 설치 각도와 방향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of a solar plant has a high correlation with weather conditions,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he installation conditions of solar panel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elements which impacts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Some of them found the optimal conditions for solar panels to generate the maximum amount of power. Considering the realistic constraints when installing a solar power plant, it is very difficult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the maximum power gen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now how sensitive the solar power generation amount is to factors affecting the power generation amount, so that plant owners can predict the amount of solar power generation when examining the installation of a solar power plant. In this study, we propose a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lar power plant's power generation and related factors such as weather, location, and installation conditions.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10 solar power plants installed and operated in Daegu and Gyeongbu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was affected by panel type, amount of insolation and shade. In addition, the power generation was affected by interaction of the installation angle and direction of the panel.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이동규 ( Donggyu Yi ),성재훈 ( Jae-hoon Su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2

정부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한 달간 가동중단하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자연실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실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 발전기 중 2기가 위치한 영동화력발전소 인근 지점을 실험군으로, 그곳에서 약 40km 거리를 가진 삼척 지점을 대조군으로하여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조군은 발전소 지역과 지리적, 지형적 특성은 유사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영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3.7~4.4μg/㎥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shut down the coal-fired power plants built before 30 years and more from 6/1/2017 to 6/31/2017. This treatment provides a credible natural experiment regarding the regional PM_2.5 concentration and coal-fired generators. Based on this feature of the trea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ity between the ol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gional PM_2.5 concentration. To be specific, we categorized two pollution monitoring stations near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into a treatment station and a control station based on the distance from the power plants. The control station is similar to the treatment station geographically and topographically, but its PM_2.5 concentration would not be directly affected 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old coal-fire power plants on regional PM_2.5 concen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temporary shutdown would decrease PM_2.5 concentration near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by 3.7~4.4μg/㎥.

압록강에 등장한 동양 최대의 발전소, 수풍댐과 동아시아 기술체계의 형성

오선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1 No.1

1938년 동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풍댐이 식민지 조선과 만주 국의 사이를 가르는 국경하천 압록강에 건설됐다. 수풍댐에서 생산된 대량의 전기는 고 압 송전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각지는 물론 만주국의 주요 산업도시에도 송전되어 산 업화를 진작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제국의 변방에서 일어난 기술혁신을 통해 식민 지 조선과 만주국은 오히려 제국의 중심지 일본보다도 풍족하고 안정된 전력공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풍댐의 등장과 고압 송전망 체계 구축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수풍댐의 규모가 제국의 중심지, 일본에서는 시도조차 된 바 없는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전력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컸다는 것이다. 남아도 저장할 수 없는 전기 산업의 특성상 산업 규모를 뛰어넘는 발전소 건설은 시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만주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체계를 수력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식민지 조선과 만 주국 사이의 협력 사업에서 전력다소비 업체이자 발전소 건설의 실질적 주체로서 일본 질소는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 사이를 오가며 양 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매개하는 역 할을 했다. 일본질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질소가 그간 대규모 발 전소 건설을 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 측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외에도 일본질소가 비료사업체를 가진 사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일본질소는 양국 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했고, 대규모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할 생 산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국의 중심지가 아닌 식민지 변방에서 거대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결국 통제권을 가진 식민지 통치기구와 이권을 보장받은 기업 사이에 강력 한 협력을 통해 개발이 이뤄지는 식민지 조선의 독특한 전원개발방식이 동아시아의 기 술개발체제로 확대될 수 있었다. In 1938, Sup’ung Dam, the largest scale dam in Asia and 2nd in the world, was constructed at the Yalu River, the border between colonial Korea and Manchukuo. Sup’ung hydropower plant linked the north industrial area of colonial Korea with newly developed cities in Manchuria through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Consequently, Korean and Manchuria had more stable electric power systems as compared to the Japanese system, which was still based upon small- and middle-scale power plants.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innovation of electric power system was made possible in the colonial periphery of the Japanese empire. Originally, the innovation began in colonial Korea when large-scale power plants were advanced as product of negotiation between Nitchitu and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early 1930s. Since the Nippon Chisso Hiryō(Nitchitu) had failed to acquire sufficient electricity in Japan, it tried to secure new power resources in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uffering from the resistance of existing power suppliers and the lack of enough money for stabilizing the public power system, chose Nitchitu as an ideal partner. The cooperation between two made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plants, which would provide the foundation not only for expanding Nitchitu business, but also for the stable grid system in the colony. Sup’ung dam was the third plant constructed by their partnership, and the first plant, built by cooperation between colonial Korea and Manchukuo. A Newly “independent” country, Manchukuo, established in 1932 by Japanese Kwantung army, launched a strong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program. Kwantung army and young Japanese reformist bureaucrats planed big industrial cities and heavy 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that required abundant power resources. Finding an ideal model of electric power system from colonial Korea, not Japan, they suggested the plan for construction of large-scale plants to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oon, this international project for constructing large scale plants at Yalu River was materialized. Nitchitu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ediating the two colonial governments’ uneasy partnership as well as provid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of construction. When their interests were conflicted, Nitchitu built bridges by suggesting practical and flexible solutions. One of the problems was that two countries used different power frequencies. In a way that tooled up generators of each country’s exclusive use, instead of unifying two systems, they could avoid social controversy as well as saving money and time. In the end, the two countries shared Sup’ung plant while at the same time preserving different electric power systems. In Colonial Korea, Sup’ung plant was connected a multiplicity of factories and houses via existing power suppliers’ distribution. In Manchukuo, it, as the result of development led by strong nation, provided power for planed industrial cities, and become a part of fanatical nationalist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