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적 사고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

하재홍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As the era of natural law came to an end in the late 18th century, natural law reason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area of practical ethics. Modern jurists regard natural law theory as an alternative to positivist legal theory. However, the way natural law reasoning works and internal logic has been studied and inherited more deeply in the area of theology and ethics. Modern lawyers are usually familiar with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but things are different with natural law reasoning. In modern times, academic interest in John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increasing. However, the lawyer’s unfamiliarity with natural law reasoning hinders access to his practical philosophy, causes to mystify his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 as a type of natural law reasoning. Natural law reasoning is a systemic theory that induces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by use of practical reason. In natural law reasoning, man-made law operates as an external cause that leads humans to moral behavior. Practical reason provides some precept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if man-made law is contrary to natural justice, the law cannot work as a moral principle and becomes void. Since Finnis’s practical philosophy contains scholastic terms, this article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uses. It also explained the basic structure, outline, and methodology. Finnis’s theory inherits Aquinas' theory of natural law. However, it was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in line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non-metaphysical trend. His natural law reasoning is different from Aquinas' natural law reasoning. That is because it presents the concept of basic good as self-evident and derives particular oughts from it. His strategy is to remove the theological atmosphere from Aquinas' theory and put moral rationality at the forefront. It shows the limitations of preserving conservative moral views in individual ethical issues. 18세기 후반에 자연법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자연법적 사고는 윤리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보전되어왔다. 현대에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론을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항하는 법적 사고로 중요시하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 영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계승되어왔다. 그래서 현대에 법률가들이 대개 실정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고 자연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연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은 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그의 이론을 신비화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을 자연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을 법률적 사고와 비교해 설명했다. 자연법적 사고란,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행위를 이끌어내고 수행하게 하는 이론이다. 자연법적 사고에서 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천이성은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당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며, 만약 인정법이 자연적 정당함에 반하는 것이면 그 인정법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피니스의 실천철학은 스콜라틱 용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어와 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그의 이론의 기본적 구성과 개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과학혁명과 탈형이상학적 사조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연법적 사고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사고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실천이성에서 자명한 것을 ‘선을 추구하라’ 대신 기본적 선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략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서 신학적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개별 윤리 문제에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자연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화와 그 현대적 의의

조현진(Jo Hyun Jin)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사회와 철학 Vol.0 No.32

이 글에서 나는 『신학정치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피노자가 자연법을 자연화함으로써 근대적 맥락에 맞게 고전적 자연법론을 변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스피노자는 의인론적 신관과 내재적 가치개념에 기반한 전통적 자연법론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주지주의적 자연법론 역시 거부한다. 둘째,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론을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법칙론적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했다. 셋째, 상상적 관점의 신법과 계시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이 실정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전통적 자연법론과 스피노자의 자연법론간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지복과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자연법론이 전통적 자연법론의 모티브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연화된 스피노자의 자연법 개념은, 켈젠이 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정했던,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자연법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켈젠의 자연법 비판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I showed that Spinoza transformed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by naturalizing natural law in the context of modern situation by the analysis of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Through these, I demonstrated the following points. First, Spinoza denies not only the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based on the anthrophomorphic conception of God and intrinsic value theory but also the intellectualistic natural law theory focused only on the rational side of the human. Second, Spinoza replaced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with a new theory based on the nomological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nature. Third, Spinoza showed that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couldn’t be the criterion to evaluate the validity of positive law through the critic of imaginative conception of divine law and revelation. In spite of these doctrinal differences, Spinoza’s natural law theory inherited the motive of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in the sense that Spinoza rel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of nature to the human blessedness. Spinoza’s conception of natural law naturalized thus is similar to the conception whose theoretical possibility Hans Kelsen suggested but denied and thus Kelsen’s critic of natural law theory can’t be conclusive.

자연법의 구체화와 실정법의 정당성

이동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4

Thisstudy aims to clarify the materialization of the natural laws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 in the field of modern law of nature and to overcome thelegitimacy of the law focusing the natural law. In order to get over confrontation between the natural law and the legal positivism and its repetition and to recover independence and personality from the loss of ego by subjective free will and standardized positivism, the modern natural law should construe its principle nature as the objective justification and emphasize the inherence, historicality and substantiality of natural law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the modern law of nature should not only be rightfully justified objectively, but also uphold the legitimacy and substantiality of law not by the external natural law but by the embodied natural law into positive law. This means pursuing natural law that are not permanent and universal transcending ages and countries. Therefore, in the modern natural law it is important subject to how to ease the tension of both natural and substantive laws and how to secure their connections. On account that Human beings and social beings, when society changes itself with historical development, Human changes itself with socienty, and furthermore humans themselves are the subject of this change. Therefore, judging human behavior by the abstract metaphysics nature is insufficient in concrete situ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behavior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human nature assuming change. Natural law which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human nature is also said to the historical process as itself. In this regard, the study is requested by a new method of researching human nature and a new way of doing things. For this reason, formation of character of natural law must shift from absolute and static trigger to a relative and dynamic trigger.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laws and legal positivism should go forward to the direction which is not conflict with confrontation, but rather the combination of criticism and mutual supplementary, namely the fusion of natural laws and legal positivism. In addition, it should actively absorb positive and empirical scientific analysis method and results, such as historical science, soci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and try to integrate them. In conclusion, the materialization of natural laws can be an base clue to sur- mount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natural laws and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 laws. 본 논문은 현대 자연법론의 중요한 과제인 자연법 개념의 구체화를 법률적 자연법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해 실정법의 정당성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현대 자연법론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과 순환의 역사를 극복하고 주관적 자의와 획일적 실증주의로 인한 자아 상실로부터 주체성과 인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의 성격을 객관적 정당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연법의 실질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 자연법론은 객관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성을 구비한 자연법, 즉 실정법과 별개의 법체계로서 실정법에 외재하는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내재함으로써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약되고 동시에 실정법에 내재한 자연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대 자연법론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둘의 연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때 인간도 사회와 함께 변화하며,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이 이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본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 결정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자연법도 그 자체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본성과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선험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연법의 성격 규정을 절대적・정지적인 계기로부터 상대적・역동적인 계기로 그 비중을 옮겨야 한다. 그리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를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과 상호 보완, 즉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융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방법론에서도 자연법의 관념적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실증적・경험과학적 분석 방법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그것들과의 융합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 개념의 구체화는 전통적 자연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실정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 신학에서 ‘lex naturae’와 ‘lex Christi’의 상관성 고찰 ― 그의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김주한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3 신학사상 Vol.- No.202

본 논문의 목적은 루터의 자연법과 그리스도 법의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근거해 있으며 자연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세속 사회에서 사회 윤리의 토대요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탐구한다. 또한 이 양자의 상관성은 루터의 두 왕국론 신학의 구조와 연결시켜 볼 때 그 본질적 성격이 파악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터에게 자연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요 참된 것이다. 자연법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 마음속에 부여된 것이 요 인간의 모든 사회 윤리적인 행위의 근원이다. 루터는 자연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성서의 기록된 법과 자연법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유지와 보존이다. 루터는 이성의 자연법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자연법의 본질과 원래의 의미를 어둡고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인간 이성은 창조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연법의 원리와 정신을 올바로 읽어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연법은 성서의 기록된 계명, 즉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된 모세의 법, 십계명, 황금률을 통해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이 사명은 영적 정부에게 주어져 있고 이 정부가 그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속 정부의 질서와 평화가 필요하다. 세속 정부는 칼, 권력, 사회기구를 통해 법을 구현하고 집행한다. 세속 정부의 법 집행은 궁극적으로 자연법의 원형을 기억하게 하고 그 정신을 반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는 상보적이다. 그러나 세속 정부에서 자연법의 정신은 순수하게 구현된다고 볼 수 없다. 세속 정부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체의 이기심이나 자기 유익을 추구함 없이 자연법을 준수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세속 정부에서 인간은 자연법을 단지 외적 형식으로 준수한다. 사랑의 내적 정신 ― 자기 희생, 타자의 유익을 추구 ― 의 뒷받침 없이 인간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나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키는 법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 자연법의 정신은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법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성의 자연법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법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루터의 자연법 사상은 근대 법적인 사고 형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중세의 교회법적인 영역에서 다루던 결혼, 가정, 재산, 교육의 부문들이 세속 정부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루터의 세 개의 질서 개념과 자연법 사상의 이해에 의존한 바가 크다. 루터의 두 왕국론과 자연법에 관한 담론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법과 사회 제도의 개혁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런 점에서 루터의 자연법과 그리스도 법 의 상관성 이해는 역사적 실례로써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Luther’s theory of natural law as given at beginning of God’s creation and argues that natural law and Christian law can be the basis of social ethics in secular society. In addition, the paper insists that the essential character of Luther’s natural law can be grasped when it is connected with the structure of his theory of the two kingdoms. For Luther, natural law itself is good and true. The natural law is given by God into the human mind and it contains the basic rule that all humans need in their social and ethical conduct. Luther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natural and the divine. In addition, the written law of the Bible and the natural law do not differ greatly in terms of content. It is virtually the same law. The purpose of these laws is to fulfill the actions of love. The natural law applies to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Luther says that the natural law of reason reflects God’s will and plan. But the fall of man has darkened and obscured the primal meaning of natural law. Now, human’s knowledge is no longer able to correctly read the principles of natural law written in our hearts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Therefore, spiritual and secular government, governed by natural law, must remind us of the entire content of the natural law, which is nothing else than the commandment of love. When spiritual government teaches and preaches God’s word, the government reminds us of the natural law in our hearts. Also secular government impresses the law on our mind by making and enforcing positive laws through its authority and power. In that respect, spiritual government and secular government are complementary. While Luther does not distinguish natural law and Christian law, he adds one more thing to Christian ethics. That is the principle of enduring and suffering. Thus only Christians truly fulfill the law of love. At this point, Christian law is beyond the realm of natural law in secular society. The primal spirit of natural law is completed and accomplished through the law of altruistic love for others. Luther’s position on natural law provided a new paradigm for the formation of modern legal thinking. The transfer of the areas of marriage, family, property, and education to the realm of secular government largely depended on Luther’s understanding of the three estates. Luther’s discourse on the two kingdoms and natural law extends beyond the realm of religion to the public realm, such as the reform of law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Luther’s theory of natural law needs to be considered as a precious example.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의 고찰

오민용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1

This article explores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Natural law theory does not claim that there is an eternal, immutable answer that must be enforced on real legal issues. However, this misunderstanding often occurs. This article aims to eliminate such misconceptions by explaining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covers two main issues: how positive law can be linked to natur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and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by exploring the fundamental elements of inference. To explore these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laims of John Finnis, the founder of the declaratory natural law theory,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evaluates Finnis’s claims separately and presen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his theor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law is a implementation of natural law. Second, this implementation is not a capture or reproduction from natural law, but rather a work based on moral principle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ird, legisl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the duty of obedience in positive law are tasks that take place between the proposition of neighborly love i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Fourth, legal reasoning in natural law is not a theoretical linguistic activity but a practical reasoning that is conducted based on basic goods, human existence, and reason(practical reasonableness). Fifth, the basic elements of this reasoning are choice, reason, and action. Sixth, legal reasoning is a technical inference for determining right and wrong. Seventh, according to legal reasoning, a judgment is a decision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the evidence, rather than proportionality, due to the irreducible diversity between them. Eighth, this decision is made possible by the law and legal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fairness. Ninth,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there is not a single fixed, correct answer to any problem faced by natural reason. 본 글은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한다. 자연법은 영원불변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현실의 법문제에 강요하는 것을 자연법의 적용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본글은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런 오해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를 취할 뿐이다. 본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자연법에서 어떻게 실정법이 연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이행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다룬다. 그 후에자연법에서는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를 추론의 근본 요소를탐구함으로써 밝힌다. 본 글은 이 문제의 탐구를 위하여서 자연법 이론 중에 신고전적 자연법과 그 주창자인 존 피니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앞서 제기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피니스의 주장을 따로 평가함으로써 그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의 이행이다. 둘째, 이 이행은 자연법으로부터의 포섭이나 재현이 아니라, 도덕원리와 법의 일반원리에 따른 작업이다. 셋째, 실정법의 입법, 해석, 적용, 준수의무는 이웃 사랑이라는 자연법의 명제와 실정법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넷째, 자연법의 추론은 언어철학의 이론 작업이 아니라 기본 좋음과 인간 존재, 실존 및 이성(실천적 현명함)을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실천 추론이다. 다섯째. 이 추론의 기본 요소는 선택, 이유 및 행위이다. 여섯째, 법적 추론은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추론이다. 일곱 번째, 법적 추론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 좋음과 근거들 사이에 통약불가능함에 따라 비례성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결정이다. 여덟 번째, 이 결정은 기본 좋음이라는 절대 도덕과 공평함을 자기 존재의 토대로 삼는 법과 법체계 및 정치에 부여된 권위에 의해 가능하다. 아홉 번째, 자연법이론에 의하면 자연적 이성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대답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연법의 침묵과 왜곡:대서양 삼각무역 노예제도와 제국주의 식민주의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3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에도 노예제도는 유지되었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는 천부인권이 부여된 존재로 파악되지 않았다. 성문화된 선언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자연법 논의가 활성화되어 그 당시 성행했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다. 19세기 초 노예제도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노예무역은 계속되었고,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노예제는 이후 제국주의 시대 식민주의로 이어진다. 제국주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유럽의 강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화했다. 국제법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면, 자연법 논의를 통해 식민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너무나 소수에 불과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흑인 노예제의 연장에서 백인의 유색인종 지배를 정당화했다. 뛰어난 문명이 뒤떨어진 인종과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용되었다. 필자는 서양에서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진행되고 활성화될 때, 왜 자연법 논의가 없었을까, 있더라도 미비했을까 의문이 생겼다. 현실과 당위의 모순이 발생했음에도 자연법론은 현실에 맞게 당위를 조정했을 뿐이었다. 현실에 반하는 당위를 주장하는 자연법론은 침묵했다. 자연법은 천부인권으로 실정법에 명시되었지만, 자연법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 천부인권이 부여된 인간에 흑인 노예는 해당되지 않았다. 실정화로 목소리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자연법의 침묵은 길었다. 흑인 노예와 식민지인이 제소리를 찾아낼 때까지 그 누구도 자연법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 유럽인들은 ‘자연법론’을 활발히 논의했지만 흑인 노예와 식민지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양 백인들은 자신들의 문명 기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원주민들을 미개하게 보았고,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성과 문명으로 그들은 다른 세계의 다양성을 살피지 못했다. 그들의 이성과 문명은 광기와 범죄로 가는 통로가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인종과 지능을 연결하는 적극적 우생학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이에 기초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이성이 부족한 사람은 비유럽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인들이었다. 인간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도 메말랐던 시대였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시대였다. 흑인 노예에 사람에 속하지 않았고 사람과 동물 그 사이에 있는 존재처럼 취급되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자연법이 존재함에도 그 자연법의 적용을 외면했다. 흑인 노예는 사람에 속하지 않았다. 자연법이 인권선언으로 선언되었음에도 인권선언은 무시되었다. 인권선언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법적 논의가 부활하지도 않았다. 암흑의 시대가 있다면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대일 것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문명의 시대, 이성의 시대, 감정의 시대와 일치한다. 문명의 시대가 야만의 시대였다는 점을 역사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Even after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lavery was maintained, and black African slaves were not considered as beings granted natural human rights. Even if the written declaration had not been applied, discussions on natural law should have been activated and led to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and slavery that were prevalent at the time, but this did not happen. Even after slavery was banned by law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slave trade continu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did not disappear. Slavery later led to colonialism in the era of imperialism. With the advent of imperialism, European powers colonized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Before international law took full effect, voices opposing colonization should have come out through discussions on natural law, but such voices were very few. Imperial colonialism justified white domination of people of color as an extension of black slavery. The prevailing logic was that a superior civilization should guide, guide, and enlighten backward races and peoples. I wondered why there was no discussion of natural law when slavery and colonialism were progressing and becoming active in the West, or why it was insufficient even if there was discussion. Even though there was a contradiction between reality and justification, natural law theory only adjusted the justification to suit reality. Natural law theory, which asserts justification that runs counter to reality, was silent. Natural law was specified in positive law as an innate human right, but its role ended there. Black slaves we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human beings granted natural human rights. The silence of natural law was too long to say that it had exhausted its voice through actualization. No one heard the sound of natural law until black slaves and colonists found their own voice. Europeans actively discussed ‘natural law’, but did not apply it to black slaves and colonists. Western whites viewed the indigenous people of Africa and Asia as uncivilized by their civilizational standards and judged them to be incapable of governing themselves. With the reason and civilization they boast about, they were unable to explore the diversity of other worlds. Their reason and civilization became a pathway to madness and crime. In the 19th century, an era of active eugenics linking race and intelligence developed, and colonial rule was justified on this basis. Those who lacked reason were not non-Europeans, but Europeans at the time. It was a time when not only human reason but also human emotions were dry. It was a time when we ignored the pain of others. Black slaves did not belong to humans and were treated like beings between humans and animals. Even though there is a natural law to treat all people equally, the application of that natural law has been ignored. Black slaves did not belong to people. Even though natural law was declared as a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ignored. In a state wher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not applied, natural law discussions have not been revived. If there is a dark age, it is the period from the 16th to the 19th centuries. Coincidentally, this coincides with the era of civilization, the era of reason, and the era of emotions. History has clearly shown that the era of civilization was an era of barbarism.

국제법상 자연법론에 대한 고찰

오시진(Si Jin Oh) 국제법평론회 2023 국제법평론 Vol.- No.6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atural law theory in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xamine some of the limitations of today’s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at is, the legal system based on voluntaristic legal positivism, and to consider the modern implications of natural law theory. Today, it is difficult to find international law scholars who take natural law as their legal theory. Even if there are natural law theorists, they may simply be referring to or emphasizing morality/justice rather than taking an approach based on “true law” or metaphysics like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ists. Therefore, there may be more cases of doubts on the necessity of studying natural law. Nevertheless, there is significance in studying natural law.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are no remnants of natural law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oday. Historical study of natural law has been taken in order to comprehend how it has changed its nature throughout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inter-related thesis of (classical) natural law has been identified.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the adherents of natural law today, the traces of natural law could be identified. Traces such as pacta sunt servanda, opinio juris, general principles of law, obligation of reparation, jus cogens, right of self-defence, equity, and human rights are discussed. Apparently, depending on your point of view, these issues may not be traces of natural law theory. However, in this study, it will be stated that there is a part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the study of natural law theory. The fact that natural law was influential until the 19th century means that this jurisprudence could not have evaporated in an instant. It does not simply mean that there was a transitional period. There may be remnants of natural law in today’s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y may still be affecting it. Therefore, an understanding of natural law may be necessary to deeply examine the limitations of today’s international legal system.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실증적 자연법’(Positive Natural Law)

송시섭 ( Song Si Seob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본 논문은 미국에서 20세기 초반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prudence)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사상 중에서도 실증적 자연법(positive natural law)사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종래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그의 사상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변화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지, 사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 파운드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비록 ‘자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상의 본질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대변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그가 창시한 사회학적 법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종래 자연법과 구별하여 자연법 앞에 ‘실증적’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법학이라는 학문이 그 자체만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법이란, 현재 이곳에서 서로 충돌하는 인간의 욕구를 타협시킴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실증적 사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성과 경험이라는 양 요소를 모두 중요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이성에 의하여 발달된 것이며, 이성이란 경험에 의하여 단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법이란, ‘이성에 의하여 조직되고 발전된 것이며,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법 제정기관 또는 법 선언기관에 의하여 권위적으로 공포된 것이고, 그 사회의 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험’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파운드의 모습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지 수리 공구를 들고 법학체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운드의 모습은 그가 법철학의 선구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증적 자연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고려하는 그의 사상적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은 안정돼야 하지만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명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dea of positive natural law among the ideas of Roscoe Pound, which created a new trend called sociological jurisprud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his positive natural law idea was somewhat negatively evaluated, but this pointed out that his idea was inconsistent as it changed during World War II,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it as a criticism of the idea itself. Pound's “positive natural law idea” is a theory based on interest in the interests that represent the human needs and needs that he has long pursued, although he uses the name “natural law.” It can be seen that his positive natural law idea is connected to the sociological jurisprudence he founded. He distinguished himself from ‘natural’ natural law and attached the term “positive” before natural law in the idea that the study of law was a “tool” for the purpose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pursuing its own completeness. In addition, the law is linked to the empirical idea of maximiz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society by compromising the human needs that are currently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term ‘practical natural law’ dealt with in this paper is not abandoned on either side, but is thought to be the best indication of his ideological stance that considers both. Furthermore, this idea is thought to be linked to the phrase, “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 which he thought was most important.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정의 사상

申致宰(Chee Jae Shin) 중앙법학회 2014 中央法學 Vol.16 No.3

If it is the Godfathers who prepared the ground for the christian natural law, it is Thomas Aquinas who closely stipulated the natural law the most in the light of the reality of medieval times.He is not only a theologian but also a philosopher who compiled medieval philosophy. In other words, he complemented “christian philosophy” which was settled into shape by Augustinus, and complied it.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basics of the principle of Thomas law is based not only on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Law of Moses, especially about the trial in the Book of Deuteronomy, but also on medieval scholasticism founded on the Aristotelian philosophy and Stoicism of Rome, particularly Cicero’s principle of natural law.Thomas’ theological thought is predicated on intellectualism. The natural law is generally an order in accordance with reason. Influenced by Stoicism, he claims that rationality is the sovereign principle of human beings.A man is a rational animal moving toward one’s purpose with free will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Political tendencies of unification and peace is inevitable for humans.He divides the law into eternal law (Lex aerena), natural law (Lex naturale), a man-made law (Lex humana), divine law (Lex divina), and passional law (Lex fomes).By faith, eternal law can be accepted as the guidance ideology of God’s action, which demonstrates God’s plan, and natural law can be found through natural judgements led solely by reason with the help of eternal law saying that a man is a rational creation of God. Also, a man-made law is the positive law enacted by human reason in order to sustain a social order in real life.Believing in that God is present in the world, the Stoic school identifies divine law with natural law. Howev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omas’ natural law is that he separates divine law as a law for afterlife from natural law as a law for this world.More over, he doesn``t argue that the contents of this life is transferred into the next world through harmonious stages. As natural law is mentioned in rationality of the nature, eternal law can be named by such involvement.Thomas contends that any authoritarian state should have an ideal for justice via relative natural law in order to adhere to its own order and peace.This ideal is realized at last when justice properly exchange and distribute everything given.Thomas’ concept of justice is not connected with the strong rejection toward the course of justice, which is abused by authorities and used in distorted ways. In actual practice, demands for justice is just understood as a virtue that should be practiced by a complete object, a nation.In conclusion, although Aquinas more strongly emphasizes pathos in justice than Stoics seeking natural law, he fails to stimulate interest in sharply contrasting the true meaning of law with the positive law. In this way, there is a difference with the modern theory of natural law.

자연법 개념의 두 의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임경헌 ( Im¸ Kyunghun ) 한국가톨릭철학회 2021 가톨릭철학 Vol.- No.37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 개념과 관련된다. 신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이 양지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기본선들은 선-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원주의자들은 양지에 의해 파악된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들은 토마스에서 아직 본래적 의미의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자연법이라 칭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변이성이 영원법과 인간 본성 및 최종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규범적으로 질서 지을 때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토마스에서 이중의 자연법 개념이 있음을 밝히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 (2)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고유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양지에 의해 파악된 비-규범적인 자연적 경향성들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에 사변적 반성이 더해져 규범적 의미를 갖는 자연법 개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토마스의 자연법을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혹은 규범적 의미의 자연법을 주장하되, 항상 ‘고유한 의미의 자연법’을 토마스의 기본적인 자연법 개념으로 먼저 인정하고 전제해야 한다. One of the main controversies in Thomas Aquinas’s theory of natural law relates to the concept of natural law. The New Natural Law theorists argu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are intuitively grasped by the synderesis, and that the basic goods are pre-moral.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ists believe that the first precepts of natural law grasped by synderesis cannot yet be called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in Thomas. It can be called natural law, only when speculative reason normatively orders them in terms of eternal law, human nature and ultimate end of human being. This study addresses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by revealing that there is a double concept of natural law in Thomas: (1)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2)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In Thomas, the proper meaning of natural law basically means the non-normative natural inclinations themselves grasped by the synderesis. However, Thomas freely uses the concept of natural law, which has a normative meaning by adding speculative reflection to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Therefore, we should accept Thomas’ natural law as a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but leave the possibility open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Or after claiming the natural law in the normative sense, we should always acknowledge and presuppose the ‘natural law in the proper sense’ as the Thomas’ basic meaning of the concept of natur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