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지원(Shin, Julia Jiwo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5 디아스포라 연구 Vol.9 No.2

전례 없는 수준의 활발한 국제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 현상과 맞물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초국가주의의 개념과 중첩되고 확장되어 오늘날 국제이주와 발전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주와 발전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잠재적 역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GFMD)’에서 매년 빠짐없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본국의 발전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은 주로 송금, 두뇌 유입 혹은 순환, 초국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이 글은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성 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의 지식교류를 통한 두뇌순환 및 공동발전프로젝트(MIDA)와 멕시칸 디아스포라의 향우회(HTAs) 결성을 통한 초국적 네트워크 및 활동 사례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이 글은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국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동기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야 하고, 디아스포라의 활동 및 고국과의 유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송출국과 수용국 내 사회적, 구조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송출국과 수용국은 개인 혹은 공동체와 시장으로 ‘발전’의 실천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제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발전’의 개념을 정립하여 디아스포라가 고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주장한다. With the unprecedentedly vigorous international movement of population in the present epoch, the term, diaspora, has received prominent attention in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potential role of diasporas in development is one of the key issues discussed at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 every year. The contribution of diasporas to the home country’s development is explained mainly by remittances, brain gain/circulation and transnational networks.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mporary concepts and roles of diasporas emerged i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t discusses the development by diasporas examining the cases of brain circulation, co-development projects (MIDA - 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and the transnational networks of Mexican hometown associations (HTAs). The paper highlights that, in order to fulfill the development by diasporas, a diaspora should be formed based on shared values and interests on the home country’s development, and positive social and structural environments need to be established bo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thereby facilitating the sustainable link between the diaspora and the home country. In addition,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should seek for the tangible measures to promote ‘co-development’ that goes beyond the economic-centered perspective which passes the practical responsibility of ‘development’ merely on to individuals, communities or markets, and makes progressive way for diasporas to fully contribute to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n home countries.

Study on the Development-Friendly Migration Policy in the EU: Focusing on the Dutch Case

오정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4 통합유럽연구 Vol.5 No.1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대한 논의가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PCD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PCD 논의는 이민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민정책과개발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 논의를 처음 이끌어 간 것은 UN이었고,OECD와 EU에서도 이민과 개발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고 두 분야 사이의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U는 PCD와 관련하여 2007년 EU의PCD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에서 이민을 개발과 연계가 중요한12개 분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서 EU의 2009년 PCD 보고서에서는 이민을 개발과 정책 연계가 필요한 5개 분야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이후 발간된 EU의 PCD 보고서에서도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U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민과 개발의 정책 연계 노력은 EU 회원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과 개발의 정책 연계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노력하는 EU 회원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이미 2004년에 이민과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관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개정된 정관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민과 개발을 위한 정관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M&D정책 수행을 위해 6대 우선 과제를 설정했다. 그리고 해당 6대 우선는 네덜란드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프로그램 가운데 MIDA 가나 보건 프로그램과 Blue Bird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럽에서 이민과 개발을연계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EU에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 EU 역내에서 국가마다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 정도가 다르고, 경제 위기시에는 반이민 정서도 부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차 EU 역내에서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발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현재 EU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을 주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EU 역내에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예측된다.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금빛노을교 솟음량 비교

배광민(Bae, Gwang Min),공효석(Kong, Hyo Seok),김경단(Kim, Kyung Dan),서인환(Seo, In Hwan) 대한토목학회 2021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V자형 배치 외부강선을 이용한 PSC I거더교의 보강 효과

백승철,송재호,김행배,김석수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3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reinforcement effects of PSC I girder bridges to which prestresses are introduced using V type of external strands. So that series of bridge loading tests are carried out on existing PSC I girder bridge for the cases of before-reinforcement and reinforcement. The measured results from tests being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ones from MIDAS structural analyzing program, the reinforcing effects of the reinforcement system adopted in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It is found out that when the V type systems are applied to the bridge girders, the slope of load distribution factor curves become lower improving soundness of bridge upper structure. And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reinforcement system in this study can be taken as helpful for improvement of both flexural and shear ability of PSC I girder bridges, as well as dynamic behavior. Furthermore it is found when the elastic pads are applied to the system, dynamic reinforcing effects are maximized. 본 연구에서는 PSC I거더교에 대한 외부강선을 이용한 보강 방법 중 V자형 보강방식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교량을 대상으로 보강장치를 시공하여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PSC I거더교의 보강 전과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재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하실험에서 측정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도 비교분석하여 외부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통한 보강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강선을 이용한 보강방법을 적용하여 보강효과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V자형 외부강선 보강방법을 적용할 때 횡방향하중분배계수 곡선이 완만해져 상부구조의 건전성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으며, PSC I거더교의 휨 성능 및 전단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동적구조거동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 연구에서의 탄성패드를 적용할 때 동적보강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자형 배치 외부강선을 이용한 PSC I거더교의 보강 효과

백승철,송재호,김형배,김석수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PSC I거더교에 대한 외부강선을 이용한 보강 방법 중 V자형 보강방식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교량 을 대상으로 보강장치를 시공하여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PSC I거더교의 보강 전과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재하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하실험에서 측정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도 비교분석하여 외부 프리스트레스 도입 을 통한 보강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강선을 이용한 보강방법을 적용하여 보강효과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V자형 외부강선 보강방법을 적용할 때 횡방향 하중분배계수 곡선이 완만해져 상부구조의 건전성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으며, PSC I거더교의 휨 성능 및 전단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동적구 조거동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 연구에서의 탄성패드를 적용할 때 동적보강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reinforcement effects of PSC I girder bridges to which prestresses are introduced using V type of external strands. So that series of bridge loading tests are carried out on existing PSC I girder bridge for the cases of before-reinforcement and reinforcement. The measured results from tests being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ones from MIDAS structural analyzing program, the reinforcing effects of the reinforcement system adopted in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It is found out that when the V type systems are applied to the bridge girders, the slope of load distribution factor curves become lower improving soundness of bridge upper structure. And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reinforcement system in this study can be taken as helpful for improvement of both flexural and shear ability of PSC I girder bridges, as well as dynamic behavior. Furthermore it is found when the elastic pads are applied to the system, dynamic reinforcing effects are maximized.

HETS 차량의 교량 통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

강영철,이필재,Kang, Young-Chul,Lee, Pil-Jae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9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2 No.2

In Korea, the driving system restriction criteria is strictly applied(gross weight 400kN, axial load 100kN). Especially after the Seoungsu Bridge accident, safety factor has been strictly applied. The Safety factor is applied to the cumulative results for each steps like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of the Bridge. Because of it, the bridge is undervalued compared to its capacity. So, this generates loss for both private and military sector(eg. logistical delays, structural damage, etc.). But analyzing data from many existing researches we have confirmed that the military heavy vehicle may pass through the first class bridges. In consequence, this study have focused on determining whether HETS vehicles can pass over the first class bridge, without safety issues, using MIDAS structural analysis program. The results have confirmed that the military heavy vehicle may pass over the bridge.